제337회 정례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에 안장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53호

❍ 발 의 자 : 안장헌(대표발의), 김명선, 방한일, 오인환, 황영란,

한영신, 정병기, 양금봉, 이선영, 전익현 의원(10인)

❍ 발의일자 : 2022. 5. 26.

❍ 회부일자 : 2022. 5. 30.

2. 개정 이유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명을 기존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제3호)

❍ 대중교통 보건위생 관련 근거 마련(안 제6조)

❍ 지원 대상 및 할인율 근거 마련(안 제9조)

❍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10조)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공정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버스비 무료 이용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을 이웃인 외국인 주민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충남형 대중교통 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한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최근 충남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5.8%로 전국 최고이며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과 차별이 아닌 도민의 한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 다만, 비용추계서에 있어 본 조례안의 신규 지원 대상인 도내 거주 75세 이상 외국인 노인과 재외동포 중 거소신고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 등이 비용추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예산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2.1. 13.)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7735호, 2021. 6. 23.)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8550호, 2022. 1.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2022. 1. 28.)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2. 5. 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5. 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5. 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