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5일에 김기서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4호

❍ 발 의 자 : 김기서 대표발의, 신한철,김도훈,이완식,고광철,최창용, 조철기,이용국 의원(8인)

❍ 발의일자 : 2022. 10. 25.

❍ 회부일자 : 2022. 10. 31.

2. 제정 이유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케 함으로써 도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 등(안 제3조)

○ 관계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 홍보 및 지원(안 제4조)

○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 필요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난마스크 비치시 시설의 이용인원과 이용빈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량이 비치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재난마스크의 사용기한이 3년임에 따라 재난발생시 원활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체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