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04)에 따라 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을 계획한 사업임.

❍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는 예산군에 사업시행을 요구하였음.

❍ 도 요구에 따라, 예산군은 내포보부상촌의 운영관리비를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13.9월) 후 사업 시행하였음.

❍ 이에, 도는 예산군과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관리비 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주요내용

❍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기간) 2021 ~ 2030 (10년간)

❍ (운영관리비 비율) 운영관리비 정산금(손･익)에 대해 도-군 50% 배분

❍ (지원범위) 인건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외주용역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내포보부상촌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4.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보부상을 테마로 하여 전통문화자원 상품화와 컨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및 내포문화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충남도와 예산군의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업무협약 체결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약 기간은 2021년 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며, 연간 지원 예산은 3억원으로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나,

- 10년후에는 예산군이 보조금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보조기간 동안 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