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3년도 예산규모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MOU 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3과 10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개발전략과			인구정책과
	[4팀]			[4팀]			[2팀]
	균형정책			베이밸리개발			인구정책
	균형개발			경제특구			양극화대응
	개발정책			안면도개발
	지역발전			관광지관리

[ 2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비고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42/42	-	1/1	3/3	10/9	15/16	7/4	4/7	2/2	-	-
균형발전정책과	17/17	-	1/1	1/1	4/4	6/6	4/2	0/3	1/0	-	-
개발전략과	17/17	-	-	1/1	4/3	7/8	2/1	2/2	1/2	-	-
인구정책과	8/8	-	-	1/1	2/2	2/2	1/1	2/2	-	-	-

※ 균형정책팀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별도

[3] 주요 기능

부서명	팀 명	주 요 기 능
균 형 발 전 정책과	균형정책팀	□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사업(균특회계) 평가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업무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대응
	균형개발팀	□도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운영·관리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총괄
	개발정책팀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 □환황해 포럼 및 정책협력 추진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충청권 메가시티(초광역 협력) 구축
	지역발전팀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 관리
개 발 전략과	베이밸리개발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비전 및 계획 수립 □베이밸리 메가시티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통합·조정 □민관합동추진단 운영 및 충남·경기 간 상생협력 추진
	경제특구팀	□경제자유구역청 복원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민관상생협의회 구성·운영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안면도개발팀	□안면도 국내·외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자 선정 □안면도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 예산 운영·관리
	관광지관리팀	□꽃지해안공원 운영·관리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인 구 정책과	인구정책팀	□인구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지방소멸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및 지원, 활성화 공모 추진
	양극화대응팀	□양극화해소 기본·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양극화 해소위원회 운영 및 실행과제 발굴·관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

2		2023년도 예산규모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균형발전국 총 예산 : 990억원(기정예산 대비 △17억 )

- 일반회계* 903억원(△86억) / 특별회계 87억원(69억 증)

*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8조 2,045억원)의 1.1% 차지

[ 2 ]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본예산	‘22년 본예산	증 감
계		99,020	100,746	△1,726
의존	소 계	24,443	45,741	△21,298
	국고보조금	915	431	484
	균특보조금	20,628	37,210	△16,582
	기금보조금	2,900	8,100	△5,200
	부담금	-	-	-
자체	소 계	74,577	55,005	19,572
	일반회계	65,872	53,164	12,708
	균형발전특별회계	7,920	941	6,979
	안면도관광특별회계	785	900	△115

[ 3 ] 부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본예산	‘22년 본예산	증 감
계		99,020	100,746	△1,726
일반 회계	소 계	90,315	98,905	△8,590
	균형발전정책과	89,220	97,840	△8,620
	개발전략과	794	900	△106
	인구정책과	301	165	136
특별 회계	소계	8,705	1,841	6,864
	균형발전정책과	7,920	941	6,979
	개발전략과	785	900	△115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1		업무여건 및 방향

□ 윤석열 대통령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라며

새정부 국가경영 패러다임을‘지방시대’로 표명

○ (정부 기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 전개

⇨ 정부계획에 우리 도 현안(131개 공약, 60개 역점과제) 반영 추진

□ 민선8기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주도 지역균형발전 체제 개편

○ (균형발전국) ‘힘쎈 균형발전’ 조직 설치, 5대 권역별 핵심사업 추진

⇨ 충남 균형발전정책 융복합 → 도 균형발전사업 역할 재정립

○ (新경제동력 창출) ‘베이밸리 메가시티’, ‘안면도 관광지’ 등 동력기반 구축

⇨ 단계별 계획수립, 관련부처‧지자체와 조속 협의를 통한 목표 달성

2		비전 및 과제

비전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힘쎈 충남’ 견인
추진 전략		◈ (지역 특장·특색 반영 발전전략, 신성장 동력 확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및 안면도 관광생태계 조성 ◈ (국·도정과제 연계, 균형발전정책 효과 제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선제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체계 개선 ◈ (국가위기상황 융복합 대응, 지방소멸 탈피) 인구유입 전략 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확보
3 대 과제·6 개 방안
□ 신성장 동력 확보				□ 균형발전정책 효과 제고					□ 지방소멸 탈피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				√ 지역균형발전사업 개선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 인구유입 전략 수립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베이밸리 메가시티 및 안면도 관광산업 추진, 지역경제동력 확보

◇ 급변하는 세계경제기류에 대응 일환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으로

미래 New 경제동력 활용 ⇨ 220만 도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1〕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 베이밸리 총 11개 사업(협력9,자체2) 구체화 및 8개 과 9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 확립

○ 충남‧경기지사 참여하는 공동연구협약과 세미나 개최(’23. 2월중)

- 베이밸리 붐 조성을 위한 언론홍보 추진(충남+경기 언론사 주최)

○ 지역별 특장‧특색 컨셉에 맞는 베이밸리 청사진(단·중·장기) 제시(’23. 6월중)

○ 연내 가시화(해양쓰레기 공동 처리) 및 대정부건의(국가계획 조기반영)

○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23. 12월중)로 경제산업지도 재설계 천명

○  추진체계, 민관추진단-자문위원회-충남-경기 실무협의회 확립

베이밸리 민관추진단	√ 추진역량(의지) 결집, 신규사업 등 의견제시 √ 해외벤치마킹(5~6월, 美 실리콘밸리) 참여
베이밸리 자문위원회	√ 상시자문 운영, 사안별 개별 자문 병행 √ 사업추진현황 실사 등 점검 및 의견 제시
충남-경기 실무협의회	√ 충남(개발전략과)-경기(기획담당관)간 상시 소통 √ 공동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절차(행·재정) 논의 등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특강 등 활동 전개

○ 해당 시군*별 언론, 공직자, 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보령, 태안 ** 베이밸리 개요와 k-골드코스트 등 지역사업 소개

○ 사업별 도-시군간 유기적 협조 체계 강화*로 속도감 있는 베이밸리 추진

* 천안, 아산시 총괄부서 지정 및 사업별 도와 시군 부서간 소통라인 구축(업무체계도 작성)

□ (주요사업 추진현황) 충남·경기 업무협약 9개 사업, 자체 2개 사업

사업명	부서	추 진 현 황	향 후 계 획
아산만(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도로철도 항공과	‧충남-경기 철도건설 협의(‘22.7.~10.)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건의(‘22.10.) ‧국토해양분과 회의개최(‘22.11.)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22.12.)	‧용역 및 제5차 국가 철도망신규반영 건의 ‧국가계획 반영후, 예타 면제 또는 통과 추진
충남‧경기 연접 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 양 도간 접도지역 첨단산업육성 논의 (R&D 집적화단지 조성, 기술융합개발지원 등)	‧기업 지원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당진·평택항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해운 항만과	‧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 조사용역 최종보고회(‘22.5.) ‧ 해수부, 당진평택항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22.5.~’23.5.)	‧당진항, 평택항 협력 사업 발굴 · 도 주요 현안사업 당진 평택항 종합발전계획(‘23.)반영 추진
충남-경기해안지역 k-골드코스트 조성	해양 정책과	‧해양레저관광도시 : MOU 체결(‘22.9.) ‧가로림만 : 타당성재조사 추진(‘22.5.~) 치유센터 : 공사 착공(‘22.3.~) ‧갯벌보전 : 준공(3개소), 계속(5개소)	‧골드코스트 조성 용역(‘23.) ‧관광인프라 등 정부예산 확보 및 국가 사업화
수소에너지융복합산업벨트 조성	탄소중립 경제과	‧수소특화단지 가이드라인 마련(산업부) ‧당진수소도시조성협약(‘22.10.)	‧수소특화단지 지정(공모) ‧당진-평택 수소전용 배관 구축 추진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확대	균형발전 정책과	‧아산시 및 지역주민 간담회(‘22.8.) ‧「미국이전평택지원법」개정안 성일종의원 대표 발의(‘22.10.) ‧ 국방부 등 협조 건의(‘22.10.)	‧법률 개정 위한 국방부 등 지속 건의 ‧민관 추진협의체 구성
서해안권 마리나거점 공동육성	해양 정책과	‧해수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 계획 수립(‘20.4. / 충남6개소, 경기 6개소 반영) 및 협약체결(‘22.9.)	‧제2차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 용역(‘23.) ‧충남-경기 마리나 루트 개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대응	해양 정책과	‧도 환경정화운반선 건조(‘22.11.)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실태조사	‧경기 수거선, 충남 운반선 협력 추진
환황해경제 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자체	개발 전략과	‧충남·경기 환황해청 복원 실무협의(‘22.7.)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의뢰(’22.12.)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23.12.)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23.下 )
충남 서북부권 용수 확보방안 마련 자체	물관리 정책과	‧물확보방안 검토 위한 기초조사 중 ‧중앙부처(환경부,농식품부) 협의	‧용수확보 이용계획으로 안정 정인 물 확보 및 공급
충남·경기 현안사항 및 중장기 발전방향 공동연구	개발 전략과	‧베이밸리 중장기 발전방안 공동수립 제안 및 협의 (‘22.7.~1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 (‘23.)

〔2〕경제자유구역 복원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후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현실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 규제 없는 자유구역 조성

□  2022년, 시·군 대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절차) 이행 추진

* 천안,아산,당진,서산 참여 의사 / 전국 경제자유구역 : 9개 구역 99개 지구(총면적 275.3㎢)

○ 현재 지정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산업부와 관련 절차(요청지정*) 논의, 협조 요청 등 실무접촉

* 지정 요청(시·도지사) → 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고시(산업부장관)

○ 경제자유구역 촉진 민관상생협의체* 금년 중하반기 구성, 경자구역

지정 협력, 사업발굴, 주민동의와 경자구역 대내외 홍보 등 역할 수행

* 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 12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도 → 산업통상자원부)

〔3〕안면도 관광지 개발

◇  3,4 지구 본격 공사 착공과 함께 1,2 지구 투자 희망기업 유치 활동   적극 추진 ⇨ 안면도 관광 생태 구축 원년

○ 1·2지구, 조성 중인 나라키움 연수원 연중 활용방안, 기재부 지속 협의와

초기 투자비용(토지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무상임대, 분할납부 등)

○  3·4지구,  ㈜온더웨스트 건축인허가(’23.5.) 및 공사착공(’23.10.) 계획

- 건축물 배치,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등 조성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상 등 건설분야 및 부동산 PF자금 위축

* (토지) 31필지 33,103㎡ / (지장물) 122건(건물 7동, 물건 115건) 사유지 보상완료

【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갈등민원(입점상, 노점상) 해소 】

◈ 쟁점사항* 소통창구 운영(상시), 주차장운영 원가조사(2~3월), 계약 체결(6월)

* (갈등상황)입점상(수의계약 갱신, 노점상 철거) ↔ 노점상(주차장 무료 개방, 입찰계약 추진)

2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 5대 권역별 전략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및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구현 ⇨ 도 균형발전사업 역할 재정립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1]‘지방시대’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했던 균형발전사업*을(6개) 통합 운영하여        지역 특색과 특장에 부합한 사업 발굴·반영

* 지역균형·지역개발·지방소멸대응·취약지역개선·생활SOC복합화·국가균형발전사업

□ 지역균형발전사업 체계적 추진 및 운영체계 개선

○ 제2단계 제1기 사업(’21.~’25.) 내실 있는 추진(84지구, 6,919억원)

- 본격 착공,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위원회 정비) 및 가이드라인 개선

○ 제2단계 제2기(’26.~’30.), 5대 권역별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대형사업 발굴

- 지원 대상 선정지표(17개) 및 2기 시군 선정, 사업 발굴 세부계획 수립

- 충남도 전략사업과 연계한 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 착수(’23.하반기)

□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3년 공모 다수 선정을 위한 적극 대응

- 관계부처 평가 준비(’23. 2월중)   ※ 최종 선정 : ’23년 3월 말 예정(균형위)

※ 신청 (10개소<농어촌 9, 도시 1>) : 공주 1,  부여 1,  서천 1,  청양 1,  예산 3,  태안 1, 금산 2

- ’24년 공모 신청을 위한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추진(’23.4월~)

○ 지역성장 맞춤 지역개발사업(’18.∼’27, 10년) 체계적 추진(93개, 3조 8,609억원)

- (발전촉진형) 31개 사업, 1조 3,637억원, (거점육성형) 62개 사업, 2조 4,972억원

- ’23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주거플랫폼) 공모 적극 대응

※ 대상지역 : 성장촉진지역* 6개 시군(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 전국 : 70개 시군

○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추진 독려(31개소)

※ 총 31개소 중 준공 3, 공사 15, 설계 9, 행정절차 4

〔2〕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계획 수립

□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발전계획 수립(’23.∼’27.)

* 시도별 발전계획과 부처별 계획 반영 수립, 기 국가균형계획과 자치분권계획 통합

○ ‘지방시대’ 국정 목표 추진을 위한 도 비전과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 (합동TF 운영) 도 핵심(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과제 국가계획 반영 목적,

정무부지사 단장으로 관계부서 합동 회의 개최 등(’23.1.~ 4.)

- (연구용역) 도-한국산업연구원-충남연구원, 3자간 위수탁협약 용역 추진

※ 중간보고회(’23. 3월중), 최종보고회(’23. 4월중), 보고서 발간(’23. 5월중)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이 부족한 서남부권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전략 수립

○ 서남부권 8개 시군 권역별 체계적 전략*(충남연구원, ’23.1.∼12.)

* (해양관광) 보령‧서천 (문화관광) 공주‧부여 (농업바이오) 청양 (국방특화) 계룡‧논산 (웰빙치유) 금산

- 전문가, 시군, 타시도 등 연계 협력, 특화발전방안 및 초광역 협력 과제 발굴

〔3]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협력사업 추진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을 위한 합동추진단 운영(’23. 1.∼12.)

○ (설치) 세종시 하위 한시기구, (기구) 1단 3과* 9팀 37명**

* 초광역기획과, 초광역사업과, 초광역지원과  ** 충남·대전·충북 각 9명, 세종시 10명

○ (기능) 중앙·시도간 협의 총괄, 초광역행정 사업·사무 발굴, 규약제정 등

□ 충청권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한 초광역 교통망 확충 공동 건의·대응

○ (철도망) 남북축 대비 상대적 소외된 충청권 동서축 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대응

-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서산~울진), 보령선(보령~세종), 충청내륙철도(서산공항~서대전)

○ (도로망) 충북·강원 중부내륙과 서해안 연결 중부권 국토간선 도로망 건설 대응

-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122km), 태안~충주 고속도로(168km)

3		지방소멸을 탈피하는 인구정책 수립

◇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청년 농촌유입 전략과 도민 수도권 유출 방지     방안 수립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도 인구유입 및 정착 도모

〔1〕인구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출산율 상향 정책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인구유입 확대 정책 역점 추진

※ (정부) 인구구조변화와 대응방안 발표(’22.12.28.), 지역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23.1.1.)

○ (중추적 역할) 전담부서 신설, 지역주도형 인구정책 협업추진 체계 구성·운영

- <기존>실국별 추진 → <강화>道(인구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협업 추진

⇨ 도시인 귀농·귀촌,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착* 등 다각적 정책 발굴,

道 관련부서 및 시·군간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

* 보령, 예산 등 인구소멸지역 외국인 정착 시범사업 추진

○ (인구소멸 위기인식 확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의식 공감대 형성

- 실국원장 이상 → 全 직원 대상, 인구전문가 초청 세미나(특강)추진(’23. 3.)

○ (정부제안) 정부 인구정책 사각지대 보완,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건의

○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23. 상반기)

*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2. 3. 용역발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시행

○ (대응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23.상반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2〕인구감소지역 활력 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총력확보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987억원 확보(광역 240억, 기초 747억) 목표로 추진

○ (확보전략) 도-시군 협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 행안부와 연계한 道-시·군 전략회의로 평가방향에 부응하는 투자계획 수립

- 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자문 등으로 평가등급 제고

※ ‘22.〜’23.년 1,722억원(광역 <5개 사업> 420억, 기초 <9개 시군, 44개 사업> 1,302억) 확보

〔3〕도민체감형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 및 내실화

□ 양극화 해소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 양극화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재구성으로 정책 발굴 전문성 제고

- 임기만료에 따른 ‘제2기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위원회’ 재구성 추진

※ (구성) 30명 이내(당연직 6, 위촉직 23),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실무위원회·자문단 통합 운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 전개, 충남형 양극화 신규과제 발굴

○ 실·국별 양극화 해소 실행과제 재구성 및 추진상황 점검(상·하반기)

- 양극화 해소 추진전략*과 연계된 실·국별 실행과제 발굴

※ 추진전략 : 임금보장, 근로여건 개선, 지역중심 일자리창출, 경제적 약자 지원 등 6개

- 기존 과제*(59개) 재검토(적합성, 실효성) 후, 일몰·통합 등 추진

* ’22년 실국별 양극화 해소 실행과제 : 교육격차 해소 등 59건(핵심 26, 자체관리 33)

○「충남형 양극화 지수」를 통한 양극화 수준 진단으로 추진성과 평가

〔4〕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

□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적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충청남도 SDGs 2030* 달성을 위한 지표 및 추진계획 관리(’23.상반기)

* 구성체계 : 17개 목표 – 62개 전략·지표 – 126개 과제 – 242개 추진계획

- 지표의 체계적 달성을 위한 지속 점검·관리 및 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

○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대상 조례·행정계획 선정(’23.2.) 및 검토추진

※ 조례 : ’23년부터 검토대상에 포함 / 행정계획 : 총 10건 검토완료(’21년 3건, ’22년 7건)

○ 도-시군 연대·협력으로, 시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자발적 수립 유도

-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	6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4	-	4	-

[ 2 ] 추진 중인 사항

□ 처리 요구 (2건)

① 균형발전을 위해 타지역의 특색있는 발전방안 강구

○ (그동안) 지역 특색·특장 살린 5대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추진(’22.7.~),

균형발전사업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균형발전국) 신설(’23.1.)

○ (앞으로) 시군별 맞춤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추진

- 2단계 2기(’26.~’30.) 중장기 사업 위주 추진, 권역별 신성장기반 구축

② 지역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관련 연구용역 실시(’22.1.~5.),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08.~’20.) 성과분석 완료(’22.6.), 균형발전국 신설(’23.1.)

○ (앞으로) 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개정 추진(’23.1.~), 2단계 2기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실시(’23.2.~), 2단계 2기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23.하반기)

□ 제안 사항 (4건)

①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 제안

○ (그동안) 충청권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 추진 중

-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신설 승인(행안부 ’22.10.)

○ (앞으로) ‘서남부권 발전 정책방안’ 수립을 통해 전북도 등 서남부권

인접 시·도와의 초광역 협력 방안 검토

② 균형발전 관심과 양극화 해소정책 발굴·평가 필요

○ (그동안) 양극화 해소·실무위원회 등 운영으로 충남형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 자체추진 또는 정부 건의과제로 추진

※ 「충남형 양극화 지수」개발(’22.12.)로 양극화 현상 진단 및 분석 가능

○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양극화 해소정책 지속 발굴 및

해소정책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지표 마련 추진

-  거시적 측면의 양극화 현상과 지역불균형 등에 대해 관련 부서 협업

③ 양극화 해소위원회 구성 시 지역간 균형있는 위원 위촉 필요

○ (그동안) ‘양극화 해소위원회’는 분야별 추천을 통해 관련 분야 종사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총 28명 / 당연직 5, 위촉직 23)

○ (앞으로) 위원 정원 대비 일정 인원을 지역연고 위원 위촉 추진

- 인구감소지역(9개 시·군) 및 산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역·전문성

등 제반 분야 고려하여 최종 위촉(’23. 2.)

※ 동종 분야 전문가일 경우 지역 출신을 우선하는 등 지역분배 적극 고려

④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 필요

○ (그동안) 도내 인구감소 9개 시·군 연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2.~’23.년 지방소멸기금 1,722억원 확보

○ (앞으로) 道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과 연계, 도-시·군 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고도화 지원,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1	1	-
2022	2	1	1	-

[ 2 ] 추진 중인 사항 (1건)

①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

제340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국토부 승인 및 공고(’21.3.),

민선8기 5대 권역별 지역발전 전략 선정(’22.7.), 균형발전국 신설(’23.1.)

❶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천안·아산), ❷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❸ 내포혁신도시 완성(홍성·예산), ❹ 문화명품관광도시(공주·부여·청양), ❺ 국방특화클러스터(계룡·논산·금산)

○ (앞으로) 시군별 맞춤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추진

* 8개 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 2단계 2기(’26.~’30.) 중장기 사업 위주 추진, 권역별 신성장기반 구축

[ 3 ] 추진 완료 사항 (1건)

① 양극화해소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향후 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양극화해소는 국가적 시급한 과제이나 지자체에서 다루기는 어려움

- 국가적 과제로 추진, 지자체는 시행과 보완 측면에서 접근

○ 실국별 사업추진 시 양극화 측면 고려토록 조치

2-2	제12대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1	-	1	-

[ 2 ] 추진 중인 사항 (1건)

① 충남 도정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

제339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국토부 승인 및 공고(’21.3.),   민선8기 지역 특색·특장 살린 5대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추진(’22.7.~),

균형발전사업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균형발전국) 신설(’23.1.)

○ (앞으로) 도 정책 수립 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방안 고려·반영 추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추진 등

* 8개 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1	-	1	-

[ 2 ] 추진 중인 사항 (1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40회 조철기 의원

○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3. 1.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22. 11. 16.), 소관 부처(행안부) 개정 건의 요청(’23. 1.)

○ (앞으로) 동향 지속 파악 및 조속 처리를 위한 타시도 연계 중앙건의 검토

□ MOU 체결 추진상황

[ 1 ] 총괄

(2022. 7. 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남·경기 도지사	2022.9.29.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9개 과제 상호 협력추진

[ 2 ] 추진상황

①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 (그동안)

-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22.10.18.)

※ 제340회 임시회 의원발의(’22.9.) : 안종혁 의원 등 28인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식(’22.10.4.)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현장답사(’22.12.14.)

- 충남-경기 실무진(양 도 국장, 과장 등) 협의(’23.1.27.)

○ (앞으로)

- 정기(연 2회) 및 수시 회의 개최, 대외협력활동 추진

- 베이밸리 청사진 모색 위한 충남-경기지사 참여 공동연구협약 및

세미나 개최(충남연구원 주관 , ’23.2월중)

- 민·관 합동추진단(민간) 국외연수 예산확보 및 연수추진

Ⅴ. 참 고 사 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1 ] 각종 위원회 현황 : 6개

위원회명(위원수)	위원장	주요기능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17명)	구본학 (민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심의·조정·평가, 산·학·연·민·관 소통·협력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29명)	행정부지사	균형발전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29명)	도지사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충청남도 베이밸리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추진단(45명)	- 정무부지사 - 김영석 前 장관 (민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정부·국회·관련기관 등 대외협력 및 여론수렴·홍보 등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위원회(28명)	도지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심의·의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21명)	- 도 지 사 - 민간인(위촉중)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심의·자문 등

[ 2 ] 주요기관·단체 현황 : 없음

기관‧단체명	회원(직원)수	주요기능
해	당	없 음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011	296	557	158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5지구	468		468
논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3,530㎡	10		5	5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지면적 23,212㎡	10		5	5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지면적 4,944㎡	40		20	20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3,828㎡	4		2	2
논산시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4,000㎡	4		2	2
논산시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2,564㎡	8		4	4
청양군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4,600㎡	10		5	5
예산 청년 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2,510㎡	11.5		5.75	5.75
태안군 가족 복합 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면적 6,021㎡	59		29.5	29.5
환황해 포럼 개최(전환사업)	1회	3		3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2개 사업	197.9	197.9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6개 사업	168.2	91		77.2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지원	1개 사업	10.4	7.4		3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추진단 운영 등	0.35		0.35
안면도관광지 공유재산 매각 등 수수료	-	1		1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	1		1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관리 인부임	8개월(7명)	1.6		1.6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	1식	1.7		1.7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식	1		1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위원회 운영	위원회운영(16회)	0.48		0.48
인구감소지역 시군 실무협의체 운영	협의체운영(10회)	0.2		0.2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위원회개최	0.16		0.16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종한	2022.12.31.
	균형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현	2022.12.31.
	균형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형균	2022.12.3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원주	2023.01.16.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2.12.31.
개발전략과	개발전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섭	2023.01.01.
	베이밸리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성 하	2023.01.16.
	경제특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현 섭	2023.01.16.
	안면도개발팀장	지방시설주사	서 윤 석	2023.01.16.
	관광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은정	2022.12.31.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신필승	2023.01.01.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인원	2023.01.16.
	양극화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혜선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