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9. (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소방본부 소관 》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제   안   설   명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2021년도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485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 2021년부터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통합 운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 세출예산은 총 3,107억 5,071만 원으로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 사업별 세출 현황 ≫

(단위: 만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31,075,071	31,075,071	0	100
재무활동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1,075,071	31,075,071	0	100

□ 이월예산(명시이월, 사고이월)과

예산이체 및 예비비는 없습니다.

□

결산서 605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 세입 결산액은 4,173억 2,7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174억 6,950만 원 대비 99.97%를 수납하였으며,

□ 미수납액 1억 4,221만 원 중 1,722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2,4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 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의 0.9%인             38억 1,11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632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8,279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 5,202만 원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액의 17.1%인           712억 5,791만 원입니다.

□ 보조금은 총 세입액의 1%인 40억 442만 원이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세입액의 81%인 3,382억 5,383만 원입니다.

≪ 수납액 현황 ≫

(단위: 만원)

구 분		세입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
총 계			41,746,950	41,732,729	14,221	99.97
세외수입 (0.9%)	계		395,334	381,113	14,221	96.4
	경상적	소 계	67,632	67,632	-	100
		수수료(증지) 수입	5,175	5,175	-	100
		예금이자 수입	62,457	62,457	-	100
	임시적	소 계	300,460	288,279	12,181	95.9
		불용품 매각대금	9,540	9,540	-	100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1,040	101,040	-	100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8,982	8,982	-	100
		위약금	4,405	4,405	-	100
		그 외 수입	162,412	162,410	2	99.9
		지난연도 수입	14,081	1,902	12,179	13.5
	부과금	소 계	27,242	25,202	2,040	92.5
		과징금	540	540	-	100
		변상금	215	215	-	100
		과태료	26,487	24,447	2,040	92.3
교부세 (17.1%)		계	7,125,791	7,125,791	-	100
		소방안전교부세	7,125,791	7,125,791	-	100
보조금 (1.0%)		계	400,442	400,442	-	100
		국고보조금	272,595	272,595	-	100
		응급의료기금	127,847	127,847	-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0%)		계	33,825,383	33,825,383	-	100
		순세계 잉여금	2,745,027	2,745,027	-	1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85	5,285	-	100
		기타회계 전입금	31,075,071	31,075,071	-	100

□

결산서 612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71억 1,000만 원으로 3,762억 8,227만 원(90.2%)을 집행하고,      358억 6,166만 원(8.6%)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978만 원(0.005%)이고,

집행잔액은 49억 4,629만 원(1.2%)입니다.

≪ 사업별 세출 현황 ≫

(단위: 만원)

정책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계	41,711,000	37,628,227	3,586,166	1,978	494,629	90.2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7,884,851	4,119,951	3,368,287	1,090	395,523	52.3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321,672	275,208	46,003	-	461	85.6
소방청렴문화 정착	21,159	20,457	-	-	702	96.7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271	271	-	-	-	100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1,032,344	911,095	121,249	-	0.2	88.3
재난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능력 강화	402,300	402,300	-	-	-	10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64,728	264,225	-	-	503	99.8
소방서 운영	3,474,824	3,419,853	50,627	-	4,344	98.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8,297,342	28,203,358	-	888	93,096	99.7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등)	11,509	11,509	-	-	-	100

《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788억 4,851만 원 중            411억 9,951만 원(52.3%)을 집행하고,        336억 8,28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0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5,523만 원(5.0%)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특정업무경비)	1,116만 원
∘ 전문 소방인력 양성 (교육여비)	457만 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급식종사자 기간제 보수, 국내 여비)	141만 원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보조금 정산 잔액)	1,090만 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직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457만 원
∘ 예비비	39억 1,262만 원

□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32억 1,672만 원 중              27억 5,208만 원(85.6%)을 집행하고,            4억 6,00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1만 원(0.14%)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화재 대책업무 운영 (국내여비)	97만 원
∘ 화재 대책 활동 기반 조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30만 원
∘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국내여비)	134만 원

□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현액 2억 1,159만 원 중                2억 457만 원(96.7%)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2만 원(3.3%)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청렴조사 업무 운영 (국내여비)	70만 원
∘ 소방사법 활동 기반 조성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632만 원

□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7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03억 2,344만 원 중              91억 1,095만 원(88.3%)을 집행하고,            12억 1,24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0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현장활동 대응역량 강화 (화학물질 누출처리 작업용 중화제 구입 잔액)	1,770 원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40억 2,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6억 4,728만 원 중                26억 4,225만 원(99.8%)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3만 원(0.2%)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4만 원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 ‧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9만 원

□ 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347억 4,824만 원 중

341억 9,853만 원(98.4%)을 집행하고,

5억 62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44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16개 소방서 특정업무경비)	4,344만 원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29억 7,342만 원 중              2,820억 3,358만 원(99.7%)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88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3,096만 원(0.3%)으로

인력운영경비 8억 6,256만 원과

기본경비 6,840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인력운영경비 (공무원 등 보수, 직급보조비, 부담금)	8억 6,256만 원
∘ 기본경비 (국내여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6,840만 원

□ 재무활동(국고보조금 반납금 등)은                예산현액 1억 1,509만 원 중                 1억 1,509만 원(99.9%)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원입니다.

□ 다음은 이월예산 내용입니다.

□

첨부서류 284쪽

명시이월은 23억 2,610만 원이며,

금산소방서 증축 등 12건으로

사업기간 등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시설비) (금산소방서 증축, 당진 합덕센터 리모델링)		8억 5,261만 원
∘ 소방장비 현대화(자산취득비) (소형펌프차 1대, 소형사다리차 2대)		4억 2,138만 원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자산취득비) (서산소방서 1대 신규 보강)		2억 2,050만 원
∘ 화재대책 활동 기반 조성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신축)	(시설비)	2억 8,529만 원
	(감리비)	643만 원
	(시설부대비)	302만 원
	(자산취득비)	3,060만 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훈련타워 신축)	(시설비)	2억 2,691만 원
	(감리비)	550만 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계룡소방서 소방훈련타워 신축)	(시설비)	2억 6,792만 원
	(감리비)	463만 원
	(시설부대비)	131만 원

□

첨부서류 286쪽

사고이월은 14억 959만 원이며,

화재조사차 3대 구매 등 5건으로

사업기간 등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소방장비 현대화(자산취득비) (화재조사차 3대)	6,241만 원
∘ 화재대책 활동 기반 조성(사무관리비) (이동체험차량 콘텐츠 제작 용역)	8,808만 원
∘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화재피해주민 구호품 구매)	4,661만 원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자산취득비) (감염관리실 8식)	6억 7,032만 원
∘ 119구급대 지원(자산취득비) (119구급차 20대)	5억 4,217만 원

□

첨부서류 288쪽

계속비이월은 321억 2,597만 원이며,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등 5건으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310억 3,396만 원
	(감리비)	7억 993만 원
	(시설부대비)	504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185만 원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시설비)	3억 7,519만 원

□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9일

소방본부장  김 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