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9.(목)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전익현 부의장님 등 총 열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도는 교통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하여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과 보호자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 아동들이 성장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별의 경험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기존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3호의 경우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과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며 충남교통복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도민을 보호하고자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해당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남도의 교통복지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충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9.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