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18일에 편삼범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3호

❍ 발 의 자 : 편삼범(대표발의), 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신한철,이용국,최창용,김도훈 의원(9인)

❍ 발의일자 : 2022. 10. 18.

❍ 회부일자 : 2022. 10. 31.

2. 제정 이유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나.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지원 사업(안 제7조~제8조)

다. 정보의 교류 및 협력(안 제9조)

4. 검토의견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이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어린이 안전사고는 교통사고, 추락, 화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호자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실정으로,

❍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을 실시 등 어린이 안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