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 6. 19.(월)

검  토  보  고

< 소방본부 소관 >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세입은 해당 사항 없음.

나.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87억 461만 원으로, 전액 지출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 - ㉰ - ㉱	집행률 (㉯/㉮)	이월률 (㉰/㉮)
합 계	358,704,617	358,704,617	358,704,617	0	0	0	100	0
소방본부	358,704,617	358,704,617	358,704,617	0	0	0	100	0

다.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라.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마. 예산 이체

○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과 관련 회계장비과 신설에 따라 소방행정과로 전출되었던 일반회계 전출금 3,578억 9,800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음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소방행정과	소방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357,898,006	357,898,006		2022-07-05
회계장비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357,898,006		357,898,006

바.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사. 검토의견 : 없음

2. 소방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2회계년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770억 7,159만 원으로, 4,769억 2,05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0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4,405만 원은 미수납하였음.

【 목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세입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총 계			477,071,589	476,920,503	7,037	144,049	99.9
세외 수입 (1.2%)	계		5,764,415	5,613,329	7,037	144,049	97.4
	경상적	소 계	2,473,114	2,473,114			100
		증지수입	40,093	40,093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2,421,254	2,421,254			100
		기타이자수입	11,767	11,767			100
	임시적	소 계	2,858,295	2,737,775	7,037	113,483	95.8
		불용품매각대금	165,124	165,124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988,324	988,324			100
		시도비보조금반환등수입	196,364	196,364			100
		위약금	18,312	18,312			100
		그외수입	1,360,020	1,360,020			100
		지난년도수입	130,151	9,631	7,037	113,483	7.4
	부과금	소 계	433,006	402,440		30,566	92.9
		과징금	10,800	10,800			100
		변상금	7,891	7,891			100
		기타과태료	414,315	383,749		30,566	92.6
지방교부세 (13.6%)		계	64,884,085	64,884,085			100
		소방안전교부세	64,884,085	64,884,085			100
보조금 (1.4%)		계	6,673,451	6,673,451			100
		국고보조금	2,735,228	2,735,228			100
		응급의료기금	3,938,223	3,938,223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8%)		계	399,749,638	399,749,638			100
		순세계잉여금	5,163,581	5,163,581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779	19,779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35,861,661	35,861,661			100
		기타회계전입금	358,704,617	358,704,617			100

나. 세출결산

○ 2022회계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758억 6,16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6%인 4,121억 7,557만 원을 집행하고, 577억 4,6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036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58억 7,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사업별 세출 현황 】

(단위: 천원)

정책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계	475,861,660	412,175,565	57,746,387	60,361	5,879,347	86.6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94,245,097	42,360,606	48,316,313	22,285	3,545,893	44.9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2,420,186	2,414,482	-	-	5,704	99.8
소방청렴문화 정착	230,361	230,361	-	-	-	10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11,956,151	11,956,151	-	-	-	100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7,739,712	1,630,212	6,109,500	-	-	21.1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960,971	3,960,971	-	-	-	10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324,379	2,293,264	-	-	31,115	98.7
소방서 운영	37,525,068	34,116,879	3,320,574	-	87,615	90.9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등)	64,375	64,375	-	-	-	1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15,395,360	313,148,264	-	38,076	2,209,020	99.3

다.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라.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마. 예산 이체

○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과 관련 회계장비과 신설에 따라 소방행정과로 예산액 4,665억 8,166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음

【소방특별회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소방행정과	소방	총 825건		466,581,660	466,581,660		2022-07-05
회계장비과				466,581,660		466,581,660

※ 세부내역은 결산서 672쪽 ∼ 735쪽 참조

바.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건 57억 4,994만 원, 사고이월 4건 5억 7,683만 원, 계속비이월 9건 514억 1,961만 원으로, 총 23건 577억 4,6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이월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69.2%를 차지함.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비고
합 계(23건)	83,480,007	23,867,582	57,746,386	69.2
명시이월 (10건)	19,719,477	13,521,348	5,749,944	29.2
사고이월 (4건)	5,079,304	3,084,615	576,835	11.4
계속비이월 (9건)	58,681,226	7,261,619	51,419,607	87.6

아. 집행잔액

○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58억 7,9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차지함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5,879,347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515,703	514,689	1,014
	전문 소방인력 양성	883,590	883,404	18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4,497,546	4,479,178	18,368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120,000	119,982	18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5,935,900	5,593,866	342,034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4,514,211	2,977,033	339,113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1,720,500	1,235,608	22,285
	예비비	2,822,875	-	2,822,875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재난대응 예방 안전활동 강화	예방안전 활동 기반조성	1,435,233	1,429,529	5,704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134,859	133,795	1,064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714,097	699,753	14,344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687,040	671,333	15,707
소방서 운영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9,566,676	9,525,327	41,349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0,095,656	6,728,873	46,209
	화재진압 활동지원 및 대응력 강화	1,120,158	1,120,101	5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306,774,536	304,544,562	2,191,898
	기본경비	8,620,824	8,603,702	17,122

자.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9%로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은(결산서 634쪽)

- 예산현액 4,758억 6,166만원 대비 86.6%인 4,121억 7,557만원을     집행하고, 577억 4,63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    액은 58억 7,934만원(1.2%)으로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임.

- 소방복합시설 조성, 소방관서 신·증축, 소방헬기 구매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이월사업관련(결산서 643쪽)

-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 중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최근 발생된 홍성·강릉 등 대형 산불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신속한 업무추진이 요구되는데, 사업비 13억 95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불용률 30% 이상), (참고자료 269쪽)

- 예방안전활동 기반조성 중 기타 보상금(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설부대비 및 태안소방서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으로 나타 났는데 이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