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에 신한철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99호

❍ 발 의 자 : 신한철 대표발의, 김기서, 신한철, 고광철, 김민수,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구형서,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김선태, 이지윤, 이현숙, 오인철, 양경모, 정병인, 지민규, 최창용, 이철수, 신영호, 정광섭, 박정수, 전익현, 주진하, 박미옥, 김응규 의원

❍ 발의일자 : 2023. 3. 13.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정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설비등의 지원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나. 소방설비등 지원신청 및 우선지원,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비용 신청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3.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시·도 입법사례 : 6곳(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소방설비등의 지원범위를 별표로 명확히 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들의 혼동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우선 지원 등)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범위 내의 지원 순서에 대한 도민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9조(비용신청)는 비용지급 이전 소방시설등의 설치와 비용의 정산이 명확히 되었는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0조(지원금의 환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해 지원금의 환수대상을 규정하여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위법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등 적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19곳의 회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에 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원금 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도민 복지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