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54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조철기,이계양,김석곤 지정근,오인철,윤철상 홍기후,한영신,조길연 오인환,장승재 의원(11인)

1. 개정 이유

공동주택단지 내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출입구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함

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외벽의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함

다.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등을 신설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5. 1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5. 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2. 5. 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의 표시는 건물의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칭 및 이에 상응하는 심벌 및 로고(아파트의 브랜드명칭은 제외한다)등의 표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외벽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칭 및 이에 상응하는 심벌과 로고(아파트의 브랜드명칭은 제외한다)의 표시는 그 건물의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 표시를 반대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제2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이후 준공건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의 표시는 건물의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칭 및 이에 상응하는 심벌 및 로고(아파트의 브랜드명칭은 제외한다)등의 표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외벽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칭 및 이에 상응하는 심벌과 로고(아파트의 브랜드명칭은 제외한다)의 표시는 그 건물의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 표시를 반대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5053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를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8미터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영 제15조제6호나목3)ㆍ다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라.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2.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5.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광고물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ㆍ제3호, 조례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지하철안내표지판

5. 지상변압기함

6.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7. 버스정보안내기

8.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17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의 투사로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제3항 및 4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간판은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층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건물의 3층 이하: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

나. 건물의 4층 및 5층: 입체형으로 표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보조명칭은 세로 2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4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로 한다)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로 한다)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간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영 제3조제6의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재료”는 금속재, 플라스틱을 말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도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로 한다)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 또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또는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 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 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와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층으로 한다)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영 제3조의2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을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제7조제8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전반에 대한 규정 따라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시·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5053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9호, 2021. 6. 10.]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2. 5. 1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교육위원회-1407(2022.5.10.)호】
개정 이유	❍ 공동주택단지 내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의 표시는 건물의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칭 및 심벌과 로고 등의 표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외벽에 시행사(시공사를 포함)의 명칭 및 심벌과 로고의 표시는 그 건물의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 표시를 반대 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 중 제6조 및 제8조는 지주 이용 간판 및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를 소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조례 개정안 제20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기에 새로운 제한설정에 해당되어 규제강화로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20조제8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래 개정사항처럼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함에 따라 비용발생과 무관함

-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공동주택단지 내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소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 신설(안 제6조제1항제7호, 제8조제1항제6호)

둘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에‘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조문 신설(안 제20조제8호)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