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02호

2023년  3월  31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김기서, 주진하, 조철기, 이완식

김도훈, 구형서, 이용국, 최창용, 오인환, 김                 선태, 정병인, 안장헌, 이지윤, 김명숙, 김민수,                 전익현, 이종화, 정광섭, 최광희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2023년 3월 31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제안이유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사업)는 주차 보안시설 설치, 시설보수, 입간판·표지판 설치, 편의시설 보수 등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도지사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지원 대상)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대형상가 지역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요건을 갖춘자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6조 (지원신청)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특히 공동주택의 보조금 관리주체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9조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주차장 이용시간, 주차방법,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하여 무료 개방 주차장에 설치토록 규정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함.

❍ 안 제10조 (지도·감독)는 담당 공무원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도모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상가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만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없음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302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3.  31.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의 규범적 조화를 위해 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 제1항 중 “보조금을”을 “보조금의 일부를”로 한다

○ 안 제5조 본문 중 “대형상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를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정안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보조금의 일부를 ---------

1 ~  5(생략)

1 ~  5(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대형상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하고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할 것(다만,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6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등)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주차장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한다.

제9조(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무료 개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54조(위원회의 심사)심사절차 준수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개정 2021.2.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심사에서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2.10.>

1. 조례안의 축조 심사

2. 신청위원이 없는 질의 또는 토론

3.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가. 제24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재회부 및 재심사 의안

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

다. 그 밖에 위원장이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