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11호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전익현,김대영,지정근 이계양,최 훈,김형도 이영우,장승재,이선영 오인환,정병기,김명숙 양금봉,조철기,김은나 홍재표 의원(16인)

1. 제정 이유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의 재난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재난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불편을 겪고있는 유인도서지역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유인도서에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의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 (안 제3조)

나. 안전관리를 위하여‘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소방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6조)

라. 유인도서에 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법률 제17007호, 2021. 1. 1.)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493호, 2022. 1. 20)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3.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인도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유인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섬을 말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우리 섬 안전지킴이”란 충청남도내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내 화재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유인도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도지사는 유인도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리 섬 안전지킴이로 지정· 운영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인도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제7조(지원내용) 제6조에 따라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소방물품 또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용품(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2.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방화복, 개인안전장비, 물품 등

3. 그 밖에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법률 제17007호, 2021. 1. 1.]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본조신설 2011. 8. 4.]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493호, 2022. 1. 20.]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8.>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 섬 발전 촉진법 [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2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제7조(지원내용)제2호에서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운영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에 따라 비용발생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내용), 제8조(재정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내용), 제8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및 각 시ㆍ군 소방서에서 동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 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합 계	1,460,000
	소 화 기	190,000	※ 2022.1월 현재 설치 완료 - 노후 및 사용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포함
	화재경보기	190,000
	호스릴소화전	1,080,000

○ 조례안 제9조(홍보)는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의 방법으로 홍보시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준용)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29,670천원(연평균 65,93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29,670천원으로 연평균 65,93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 “우리 섬 안전지킴이”는 100인미만 유인도서 18개소 중 11개소 운영(예정)[첨부1 참조], 1개소당 5명씩 구성

-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기준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고려, 의용소방대 물품 지원 기준(1개소당 3세트)을 준용하여 산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29,670천원(연평균 65,93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우리`섬`안전지킴이`소방활동안전장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우리 섬 안전지킴이 소방활동 안전장비 (안 제5조, 제7조)	194,370	5,775	5,775	117,975	5,775	329,670
	소계(b)	194,370	5,775	5,775	117,975	5,775	329,670
□ 총 비용(b-a)		194,370	5,775	5,775	117,975	5,775	329,670

○ 우리 섬 안전지킴이 소방활동 안전장비 ≒ 329,67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우리`섬`안전지킴이`소방활동안전장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65,934천원

= (초년도 지원 안전장비) + (3년교체 장비 및 소모품) + (진압장갑 × 4년)

= 194,370천원 + 112,200천원 + (5,775천원×4년) = 329,670천원

[연도별 안전지킴이 소방장비 지원내역(내용연수 고려)]

내용연수	품 목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194,370	5,775	5,775	117,975	5,775
1년	진압장갑		5,775	5,775	5,775	5,775	5,775
3년	안전화를 포함한 소모품(5종)		35,475	-	-	35,475	-
	공기호흡기세트		53,955	-	-	53,955	-
		면체	28,050	-	-	28,050	-
		보조마스크	4,950	-	-	4,950	-
		기타부속세트	20,955	-	-	20,955	-
	특수방화복		18,150	-	-	18,150	-
	헤드랜턴		4,620	-	-	4,620	-
5년	진압헬멧		9,900	-	-	-	-
	안전헬멧		11,550	-	-	-	-
10년	공기호흡기세트		54,945	-	-	-	-
		등지게	31,845	-	-	-	-
		용기	23,100	-	-	-	-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

[첨부1]

[충청남도 내 유인도서 및 우리섬 안전지킴이 배치예정 현황]

구 분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유인도서	합 계	28	15	4	4	1	1	3
	100인이상	10	7	2	1	0	0	0
	100인미만	18	8	2	3	1	1	3
우리섬 안전지킴이 (100인 미만도서)	배치(예정)	11	5	2	0	1	1	2
	배치 제외	7	3	0	3	0	0	1

※ 7개소 발대제외: 1개소(교량설치, 소난지도), 6개소(10가구 미만))

※ 자료: 충남소방본부 예방총괄팀 자료 재가공

[첨부2]

[우리섬 안전지킴이 소방장비 지원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내용연수	단가	산출내역		비고
합 계			5,790
안 전 화		소모품	150	150천원 x 11소대 x 5명 =	8,250천원	개인용
진압장갑		소모품	175	175천원 x 11소대 x 3세트 =	5,775천원	공용
안전장갑		소모품	55	55천원 x 11소대 x 3세트 =	1,815천원	”
방화두건		소모품	80	8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2,640천원	”
방 화 복		소모품	630	63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20,790천원	”
이동가방		소모품	60	6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1,980천원	”
공기호흡기세트			3,300	3,30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108,900천원	”
	등지게	10년	965	965천원 x 11소대 x 3세트 =	31,845천원	”
	용기	10년	700	70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23,100천원	”
	면체	3년	850	85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28,050천원	”
	보조마스크	3년	150	15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4,950천원	”
	기타부속세트	소모품	635	635천원 x 11소대 x 3세트 =	20,955천원	”
특수방화복		3년	550	55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18,150천원	”
진압헬멧		5년	300	30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9,900천원	”
안전헬멧		5년	350	35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11,550천원	”
헤드랜턴		3년	140	140천원 x 11소대 x 3세트 =	4,620천원	”

※ 2022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사업설명서 단가 적용

※ 사업 1차 년도는 모든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다음연도부터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진압장갑을 제외한 각 소모품은 3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가정

※ 진압장갑은 매년 교체한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