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0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대영,이계양,지정근 김복만,전익현,최 훈 오인철,여운영,장승재 의원(9인)

1. 제정 이유

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핵심활동이며, 최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나. 재난현장의 소방활동 중 타인의 재산 등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 소방활동, 관계인, 민간자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민간의 소방활동과, 소방대 지휘관의 관리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재난현장에 활용된 민간자원의 물적·인적 자원의 손실에 대한예산범위 내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라.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2021. 4. 20.)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〇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0.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2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23.,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위급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 (이하 “재난현장” 이라한다)에서 사용된 충청남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

6. “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소방대가 재난발생 현장에 도착하면 그 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 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 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  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2. 26.>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5조에 따른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은 소방본부 산하 지역소방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75,600	82,427
천안동남소방서	재난현장 중장비 임차료 등	6,300	5,916	제5조
천안서북소방서		6,300	7,888
공주소방서		4,500	5,127
보령소방서		4,500	4,250
아산소방서		4,500	8,212
서산소방서		4,500	5,848
논산소방서		4,500	6,800
계룡소방서		4,500	1,734
당진소방서		4,500	7,786
금산소방서		4,500	3,570
부여소방서		4,500	5,066
서천소방서		4,500	4,012
청양소방서		4,500	2,822
홍성소방서		4,500	4,250
예산소방서		4,500	4,964
태안소방서		4,500	4,182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보상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인적 자원에 대한 손실 발생 예측이 불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8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