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에 오인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02호

❍ 발 의 자 : 오인철 대표발의, 김기서, 주진하, 조철기, 이완식, 김도훈, 구형서, 이용국, 최창용, 오인환, 김선태, 정병인, 안장헌, 이지윤, 김명숙, 김민수, 전익현, 이종화, 정광섭, 최광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 3. 13.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정이유

❍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안 제9조)

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법률 제18562호, 2021. 12. 7.)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3.0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2.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02.21.,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시․도 입법사례 : 5곳(경상남도·전라북도·경기도·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사업)는 주차 보안시설 설치, 시설보수, 입간판·표지판 설치, 편의시설 보수 등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도지사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지원 대상)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대형상가 지역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요건을 갖춘자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6조 (지원신청)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특히 공동주택의 보조금 관리주체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9조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주차장 이용시간, 주차방법,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하여 무료 개방 주차장에 설치토록 규정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함.

❍ 안 제10조 (지도·감독)는 담당 공무원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도모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상가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만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