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67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자연재난과 함께, 최근 발생하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신종재난은 예측･예방이 어렵고, 복합재난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함

나.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분야의 조사･분석･전망 등 연구활동을 통해 재난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이와 관련, 2022년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충남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11일 개최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 기간(’21.1.1.~22.12.31., 2년)의 잔여 기간(’22.1.1.~12.31., 1년)에 대한 협약 체결 전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2. 1. 1.∼2022. 12. 31. (1년)

❍ 수탁기관 : 충남연구원(수의계약)

❍ 위탁사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

-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

❍ 소요예산 : 300백만원(도비)

- (내용별) 인건비 196백만원, 연구비 74백만원, 운영비 30백만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 상황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내부방침 수립	(’14.10.27.)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5.09.30.)
❍ 1차 민간위탁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16.2.1.~’19.1.31.)	(’15.12.31.)
- 도의회 동의(제284회 임시회)	(’16.01.26.)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의결	(‘16.02.29.)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6.3.25~’18.12.31)	(’16.03.25.)
❍ 2차 민간위탁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의결	(’18.09.19.)
- 재계약 관련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18.11.26.)
- 협약 체결(충청남도-충남연구원, ’19.1.1.~‘20.12.31.)	(’18.12.24.)
❍ 3차 민간위탁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 : 2년(’21.1.1.~’22.12.31.)	(’20.08.1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의결	(’20.09.29.)
- 도의회 동의 : 1년(제325회 정례회, ’21.1.1.~12.31.)	(‘20.12.16.)
- 협약 체결 : 1년(충청남도-충남연구원, ’21.1.1.~12.31.)	(’20.12.31.)

라.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위탁과제 선정	: 2021.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 12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4호

하목 및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

나. 기타사항

❍ (참고 1) 재난안전연구센터 주요 연구실적 목록

❍ (참고 2)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결과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

-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

3. 소요예산 : 금300,000천원(도비 100%)

-  2022년 300,000천원

관련법규(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4029호, 2015. 9. 30.]

제4조 (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제7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구센터 위탁기간(’22.1.1.~ 12..31., 1년)동안 300백만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민간위탁금	300	300	-	-	-	-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6년부터 운영한 사업량, 예산 산출기초 및 물가상승 등 반영으로 인건비 196백만원, 연구비 74백만원, 운영비 30백만원 예상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30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이강식
연락처	(041) 635 -21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					300,000
민간위탁금(도비)		300,000					3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회계		300,000					300,000

참고 1		재난안전연구센터 주요 연구실적 목록

▢ 연구실적 현황 (2016~2021)

계	기본과제	현안과제	비 고
66건	36건	30건	’21.8. 현재

* 기본과제 : 협약 과제 / 현안과제 : 협약 과제 외 수탁과제

연도별	기본과제	현안과제	비고
2016 (6)	4건	2건
	안전충남 비전 수립	테러리즘 대응
	재난안전 세미나	화재 대응 연구
	재난안전 여건 취약성 분석
	충남 시군별 재난회복탄력성 분석
2017 (12)	8건	4건
	안전충남 비전 실행계획 수립	재난관리 조직 운영
	자연재난발생 현황 및 피해특성 분석(2010~2014)	소방공무원 직무만족
	시군별 재난관리 빅데이터 구축(2004~2016)	소방공무원 퇴직관리
	안전비전 실행계획 성과지표 측정요소 개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민 안전문화정착과 의식제고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충청남도 지진방재대책 수립 연구 / 폭염대응 매뉴얼 / 태풍대응 매뉴얼)
	재난약자 지원 및 대피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보고서
	국내 조례, 국내･미국･일본 사례
2018 (12)	6건	6건
	안전비전 2050 수립과정 백서 발간	충남 도민안전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생활안전 교육교재 개발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대응전략 수립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운영을 위한 “안전점검 평가표” 개발	2019년도 안전감찰 활동 종합계획
	재난관리 지표개발 기초연구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하기 결과 종합분석
	충청남도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초연구	도민 안전의식 수준 조사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결정요인 연구	안전안심 가이드북
2019 (16)	5건	11건
	안전여건 및 취약성 분석	IoT기반 스마트 수문관리로 행복한 안전충남 실현
	시군별 재난안전 기초자료 DB구축	`18 여름철(7월~9월) 화재, 구조, 구급 출동현황 분석
	재난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초기행동매뉴얼 작성	재정분권 지방하천 정비사업 발전방향
	지역안전지수 등급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18 겨울철(12월~2월) 화재, 구조, 구급 출동현황 분석
	안심벨 표준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19 지역안전지수(화재분야) 연계 화재사망자수 산정방식 검토
		생활환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하기 결과 종합분석
		2020년도 안전감찰 활동 종합계획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제작
		보령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전통시장 및 주택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방안 연구
2020 (9)	5건	4건
	생활안전점검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화학대피소 국내외 설치현황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설치방안
	사고 다발지역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 종합계획	충남형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안전충남 2050 수정계획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선방안 연구	안전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수립 연구
	충남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2021 (11) ※ 21.8. 현재	8건	3건
	충남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사전대피 안내 활성화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충남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2022년 안전감찰계획
	지역 재난안전 산업 미래수요 발굴 및 육성 정책방안	2021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충남의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
	안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개선
	충청남도 재난안전 데이터 생산을 위한 통계 집적화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대책 방안

▢ 연도별 세부내역

참고 2		2020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결과

※ 자치행정과-11108(2020.08.13.)호

□ 회의 개요

○ 때  ‧  곳 : 2020.8.11.(화) 14:00 ~ 16:00 / 중회의실510호

○ 참    석 : 16명(심의위원 8명, 관계 공무원 8명)

○ 심의안건 : 5건(신규 2건, 재위탁 1건, 재계약 2건)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등 심의

□ 심의 결과

○ 가결 4건(원안 3건, 수정 1건), 부결 1건

의안 번호	심의 내용	담당 부서	심의결과
	(중 략)
제2020-8호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안전정책과	원안 가결

□ 안건별 의견

➎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안전정책과) ⇢ 원안 가결

- (수탁자) 충남연구원  /  (위탁기간) 2021.1.1.~2022.12.31.

□ 조치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및 후속 절차 안내

※ 후속 절차 : 의회 동의 → 예산 확보 → 일상 감사 →  수탁기관 선정 →  위탁비용 계약심사 → 협약 체결

○ 민간위탁사무 진행상황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