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 도 훈 의 원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22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3건의 유사조례를 통합하여 각 제2장, 제4장, 제5장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3장에는

최근 공동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명드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건의 유사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관리를 도모하고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입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