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9.(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난안전실

□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재난안전실 소관「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결산서 191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394억 1,097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389억 4,892만원 입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2,388억 4,139만원(99.95%)이고

미수납액은 1억 751만원(0.05%), 불납결손액은 2만원입니다.

□ 부서별 주요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23억 4,09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1,040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시도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4억 8,844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16억 5,600만원
▸	국고보조금	1억 8,260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2만원 이며

❍ 미수납액은 총 19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기타 이자수입	27만원
▸	시도비 반환금수입	163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3억 82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24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4,297만원
▸	과태료	5,002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9,740만원
▸	국고보조금	1억 1,763만원 이며

❍ 미수납액은 총 53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기타 이자수입	1만원
▸	시도비 반환금수입	387만원
▸	과태료	150만원 입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782억 7,71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924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시·도비 반환금수입금, 지난년도 수입)		7억 568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21억 3,700만원
▸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26억 6,274만원
▸	지방채 차입금	8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47억 6,244만원 이며

❍ 미수납액은 총 2,21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기타이자수입	48만원
▸	시도비 반환금수입	991만원
▸	지난연도수입	1,175만원 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입니다.》

❍ 실제 수납액 1,579억 1,50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하천사용료․기타이자수입)	4억 9,043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자치단체간 부담금․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13억 9,465만원
▸	변상금	1,061만원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14억 9,000만원
▸	국고보조금	524억 7,693만원
▸	지방채 차입금	794억원
▸	전년도 이월사업비	226억 5,244만원 이며

❍ 미수납액은 총 7,80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1,578만원
▸	하천사용료	3,763만원
▸	시·도비 반환금수입	1,084만원
▸	지난연도수입	812만원
▸	변상금	572만원 이고

❍ 불납결손액은 총 2만원으로

▸	공유재산임대료	2만원 입니다.

2) 다음으로, 459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522억 8,126만원입니다.

예산액 4,238억 6,736만원, 전년도 이월액 272억 9,802만원,

예비비 11억 1,588만원 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3,320억 5,517만원(73.4%)을 집행하였고

1,191억 9,867만원(26.4%)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10억 2,742만원(0.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396억 5,690만원의 99.7%에 해당하는 395억

4,57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108만원
▸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1억 607만원
▸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등	405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5억 5,271만원의 98.2%에 해당하는 5억 4,251만원을

집행하였고 1,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474만원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300만원
▸	행정운영경비 등	246만원 입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1,369억 3,337만원의 96.7%에 해당하는 1,323억   5,929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 6,546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2억 8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재해위험지역정비(도)	1억 3,664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461만원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5,545만원
▸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439만원
▸	행정운영경비 등	753만원 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 2,751억 3,828만원의 58%에 해당하는 1,596억

767만원을 집행하였고, 1,148억 3,321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6억 9,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은

▸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1억 5,348만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4억 2,433만원
▸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702만원
▸	하천안전 업무추진 등	257만원 입니다.

3) 다음으로,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산은 총 9건에 1,191억 9,867만원으로》

❍ 명시이월 사업비는 5건에 23억 5,219만원으로
▸	재해위험지역정비(도)	7억 9,900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억원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4억원
▸	교량 보수보강		6억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		3억 5,319만원을

〔사업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사고이월 사업비는 2건에 23억 6,646만원으로
▸	재해위험지역정비(도)	21억 3,599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억 3,047만원을

〔공사기간 부족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3건에 1,144억 8,002만원으로
▸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도)	118억 3,469만원
▸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2,407만원
▸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026억 2,126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해구호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448억 6,231만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 423억 4,635만원이고, 사용액은 500억 4,661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6,205만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13억 8,085만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 179억 2,833만원이고 사용액은 45억

4,193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 6,725만원 입니다.

❍ 각 기금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1쪽 재해구호기금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872억 86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이자수입	2억 6,731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3억 6,332만원
▸	국고보조금	46억 1,572만원
▸	예치금 회수	448억 6,231만원
▸	기금전입금	371억원 입니다.

❍ 결산서 700쪽, 지출액 500억 4,662만원의 주요내역은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00억원
▸	코로나19 영업제한시설 재난지원금		50억 2,325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95억 7,708만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53억 3,418만원
▸	기타(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1억 1,211만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 실제 수납액은 393억 91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이자수입	2억 2,170만원
▸	보조금반환금수입	5억 663만원
▸	예치금 회수	213억 8,085만원
▸	기금전입금	172억원 입니다.

❍ 결산서 703쪽, 지출액 45억 4,193만원의 주요내역은

▸	시·군 재난 사전예방사업	15억 4,270만원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9억 8,139만원
▸	코로나19 홍보물 제작	1,784만원 입니다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다음은, 결산서 658쪽 재난안전실 소관｢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에 11억 1,588만원으로

전액 집행였습니다.

❍ 예비비 지출 2건 모두 자연재난과 소관이며,

❍ 주요 지출내역은

▸	7.5~8.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050만원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11억 538만원 입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9일

재난안전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