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501호		제출연월일 :	2022. 3. 4.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2022년 4월부터 충청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어린이·청소년은 기존‘충남형 교통카드’에서‘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집행, 정산하고자 함

❍ 이는 국토교통부 국책사업인‘알뜰교통카드’ 플랫폼으로 변경 시, 무임 손실보상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빅데이터의 전국적 이용과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 환승 요금 지원도 가능하게 됨.

❍ 2019년부터‘알뜰교통카드’ 업무를 전담하여 교통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업무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 등 대행

❍ 소요예산 : 금76,780,958천원(3년분, 2022년 19,150,082천원)

-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 위탁방식 : 국토교통부 위탁사업 시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도-대광위 간 협약(`21.10.8.)

❍ 추진 필요성

- 2022년 4월부터 충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 6세~만 18세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

- 국토교통부‘알뜰교통카드’ 플랫폼 이용 시, 위 업무의 더 효율적인 집행·정산·관리가 가능하며, 타 시도 간 환승요금 지원과 교통카드 빅데이터 이용으로 전국적 교통복지 업무수행 가능

다. 위탁·대행 사무의 내용

❍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집행 대행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민원 처리

❍ 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라. 위탁·대행 시설 개요

❍ 사업비 집행기능 위탁으로 해당 없음

마. 위탁·대행 기간

❍ 위탁기간 : 2022.4.1.~2025.3.31.(장기계속계약)

바.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금76,780,958천원(3년분, 2022년 19,150,082천원)

❍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참조

사. 적정성 검토 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집행으로 전국적 교통복지 업무가 가능

※ 2022년 제1회 공공기관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동의, 별도 의견 없음

아. 그동안 추진현황

❍ 2021. 4.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계획 수립(도지사 결재)

❍ 2021. 5. 버스비 무료화 관련 도-시군 간 협약 체결

❍ 2021. 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

❍ 2021.10.‘충남형 알뜰교통카드’도입 도-국토부 대광위 간 협약

❍ 2021.12.‘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2. 2. 제1회 공공기관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자. 향후 추진계획

❍ 2022. 3. 어린이·청소년 카드발급 사전 예약

❍ 2022. 3. 도-교통안전공단 간 세부 추진방안 협의

❍ 2022. 4.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임 이용 개시

❍ 2022. 5. 무임 환급금 사업예산 교부

❍ 2022. 8.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중간 점검

❍ 2022.12.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나. 비용추계서

다. 재원조달 계획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3. 31(3년간)

2. 위탁사무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

❍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집행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권 발급·재발급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민원 처리

❍ 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3. 소요예산 : 3년 금76,780,958천원(도비 50% : 시군비 50%)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세부협약

제3조(시스템 개발 및 연계·운영 및 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조에 따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연계·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충청남도는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의 시스템 개발 및 연계·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임승차

❍ (관련 조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및 할인율),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상태 가정(2019년)

❍ 2019년 충남 어린이·청소년 버스카드 이용 비용(교통카드사 제공)

(단위: 천원)

	총 계	시 단위	군 단위
합 계	24,482,105	21,734,082	2,748,023
청 소 년	22,793,781	20,226,812	2,566,969
어 린 이	1,688,324	1,507,270	181,054

나. 추계 결과 및 상세내용

❍ 1년 비용 28,815,438천원

- 24,482,105천원 x 110%(2020년 버스비인상분) = 26,930,316천원

- 26,930,316천원 x 107%(무료 이용에 따른 예상 증가율) = 28,815,43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76,780,958	19,150,082	28,815,438	28,815,438
공공기관위탁금	76,780,958	19,150,082	28,815,438	28,815,438

다. 재원 조달 방안

❍ 공공기관 집행 위탁금(28,815,438천원) : 도비 50%, 시군비 5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연락처	(041) 635-284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공공기관위탁금
세 출		19,150,082	28,815,438	28,815,438	76,780,958
공공기관위탁금		19,150,082	28,815,438	28,815,438	76,780,958
재원 조달		19,150,082	28,815,438	28,815,438	76,780,95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9,575,041	14,407,719	14,407,719	38,390,479
기 타 (시군 부담금)		9,575,041	14,407,719	14,407,719	38,390,479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 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19,150,082	28,815,438	28,815,438	76,780,95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9,575,041	14,407,719	14,407,719	38,390,479
기 타 (시군 부담금)		9,575,041	14,407,719	14,407,719	38,390,47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공공기관 집행 위탁금(28,815,438천원) : 도비 50%, 시군비 50%

3. 협의사항 : 2023년 이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연락처	(041) 635-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