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6.(수)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추경 세입예산은 3,718억 2,670만 원으로

❍ 기정예산 2,777억 8,264만 원보다 940억 4,346만 원(3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371,826	277,783	94,043
세외수입	5,118	4,602	516
지방교부세	2,566	1,499	1,067
보조금	268,841	244,770	24,071
지방채	46,500	16,400	30,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801	10,512	38,289

❍ 세외수입은, 시군에서 도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변경사항과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억 1,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422만 원

❍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추가배정에 따라 지방도 교량 안전진단 등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교량안전 진단(도로철도항공과)	6억 1,700만 원
금산, 논산, 청양지구 안전시설 정비(공주지소)	3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홍성지소)	1억 5,000만 원

❍ 보조금은 정부예산 국회 확정(‘20. 12.)에 따른 변경사항, 코로나19 관련 정부 고용안전 지원금과

일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조금, 신규사업, 국비 재원 변경 등 240억 7,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국고)	18억 7,500만 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국고→주택도시기금)	5억 1,953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국고→주택도시기금)	금액변경 없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고)	119억 원
벽오지 미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국고→균특)	6억 65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국고→균특)	△37억 1,215만 원
2·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국고)	30억 9,06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국고)	17억 2,7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균특)	9억 9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균특)	4억 2,0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균특)	55억 2,26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균특)	4억 7,600만 원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지방이양)	3,630만 원 등

❍ 지방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 부족에 따라 기존에 편성한 예산의 재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30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64억 원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29억 원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208억 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지방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 부족에 따라 도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통한 재원 대체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382억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어촌도로 확포장(지역개발기금)	130억 원
교차로 개선사업(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억 원
위험도로개량(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억 9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2억 3,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6억 원 등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세출예산

❍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추경 세출예산은 5,782억 2,328만 원으로 기정예산 5,067억 2,608만 원보다 714억 9,720만 원(1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정 여건상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의 증액과 국가공모사업 선정 등 신규사업, 그리고 정부예산 국회 확정 후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대상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소멸한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291억 원
(재원증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금 등	436억 원
(일몰사업)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등	△12억 원

❍ 신규사업 중, 국가로부터 사업비가 교부되고 도비가 수반되지 않은 사업 89억 3,274만 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긴급고용안정 지원(택시, 전세버스)	48억 1,820만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8억 7,500만 원
스마트 타운 챌린지	20억 원
버스종사자 방역물품 지원	2억 324만 원 등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정책과] 41억 5,465만 원 증액 편성

-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8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4억 4,500만 원
스마트 타운 챌린지	20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8억 7,500만 원 등

[건축도시과] 472억 8,759만 원 증액 편성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323억 953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37억 5,899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등	5억 8,399만 원
새뜰마을 환경 개선사업(서천)	2억 1,450만 원 등

[교통정책과] 155억 5,178만 원 증액 편성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0억 원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10억 3,322만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고용유지)	20억 원
정부 긴급고용안정 지원	48억 1,82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9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4억 7,600만 원 등

[도로철도항공과] 38억 1,291만 원 증액 편성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9,000만 원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지방도 교량안전 진단	6억 1,700만 원 등

[토지관리과] 4억 5,091만 원 감액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억 8,721만 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3,630만 원

[혁신도시정책과] 1억 2,722만 원 증액 편성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722만 원

[종합건설사업소] 2억 3,396만 원 증액 편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1만 원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1,030만 원 등

[공주지소]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

지방도 유지보수 등	3,000만 원
안전시설 정비(논산, 금산, 청양)	3억 원

[홍성지소]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지방도 유지보수 등	3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1억 5,000만 원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Ⅱ.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가. 세입·세출예산

❍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규모는 62억 6,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3,600만 원보다 1억 2,7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9,950만 원
(건설정책과 → 혁신도시정책과 이관)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1,830만 원 등

Ⅲ.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세출예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규모는 8억 4,650만 원으로,

신도안~세동 광역도로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비 잔액 5억 7,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룡 신도안~세동 광역도로	△5억 7,450만 원

Ⅳ.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가. 세입·세출예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규모는 176억 1,609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억 6,609만 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교육청교부금)	14억 6,609만 원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선 7기 도정 비전인「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실현에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건설교통국장  박 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