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에 이계양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〇 의안번호 : 제1506호

〇 제 출 자 : 이계양(대표발의), 김대영, 지정근, 김  연, 장승재,
김은나, 전익현 의원

〇 제출일자 : 2022. 3. 4.

〇 회부일자 : 2022. 3. 7.

2.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공공시설 설치 우선 사용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의3제4항)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안 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4. 검토의견

〇 이 조례안은 도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〇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〇 안 제6조의3제4항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10 이상을 자동 실효 임박한 도로, 공원, 녹지에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또한 안 제6조의3제5항 및 6항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있어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일정기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시·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나.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26.)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022. 2.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2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