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 재난안전실 소관 >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5.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재난안전실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 세입, 기정예산액 1,452억 514만 원 보다

158억 2,022만 원이 감액(△10.9%)된 1,293억 8,492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2,661억 7,370만 원 보다

271억 9,504만 원이 증액(10.2%)된 2,933억 6,874만 원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29,384,915	145,205,140	-15,820,225	-10.90
세외수입	13,102,237	2,519,456	10,582,781	420.04
지방교부세	18,989,894	6,334,900	12,654,994	199.77
보 조 금	70,590,413	61,048,413	9,542,000	15.63
지 방 채	24,300,000	72,900,000	-48,600,000	66.6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402,371	2,402,371	-	0.0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안전정책과]

○ 세외수입

- 시도비 이자 반환금	1,400만 원	(578쪽)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62억 7,000만 원	(578쪽)
- 자체보조금 반환금	109만 원(578쪽) 등

○ 지방교부세

- 재난안전 골든벨	△400만 원	(578쪽)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400만 원(578쪽) 등

[사회재난과]

○ 세외수입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안전한국) 반납금	2,218만 원	(579쪽)
- 재난대비 역량강화훈련(안전충남) 반납금	114만 원	(579쪽)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보조금 반납금	329만 원	(579쪽)
-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1722만 원(579쪽) 등

[자연재난과]

○ 세외수입

- 자연재난분야 도비 이자액	△1,350만 원	(580쪽)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9,500만 원	(580쪽)

○ 지방교부세

- 정안교 내진성능보강공사		2억 원	(580쪽)
-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장치 설치(성립전)		10억 7,000만 원	(580쪽)
- 8.8. 호우 응급복구(성립전)		5억 2,000만 원	(580쪽)
- 한파 저감대책 추진(성립전)		2억 원	(580쪽)
- 한파 저감대책 설치(성립전)	1억 3,000만 원(580쪽) 등

○ 보 조 금

- 8.8.~17.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성립전)		71억 9,325만 원	(580쪽)
- 재난구호지원(성립전)		1,500만 원	(580쪽)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3억 3,375만 원(580쪽) 등

[하 천 과]

○ 세외수입

- 폐천부지 매각수입		△7억 원	(581쪽)
- 온양천, 약봉천 재해복구사업지 차집관로 이설공사	50억 3,600만 원(581쪽) 등

○ 지방교부세

-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6,299만 원	(581쪽)

○ 지 방 채

- 금융기관채 차입금(지방하천정비사업(도))	△486억 원	(581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3,368,745	266,173,701	27,195,044	10.22
안전정책과	4,695,232	4,750,482	-55,250	-1.16
사회재난과	1,757,589	1,757,589	-	-
자연재난과	168,334,821	156,683,521	11,651,300	7.44
하 천 과	118,581,103	102,982,109	15,598,994	15.15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안전정책과]

-	도민안전문화대학운영 등	△2,400만 원	(589쪽)
-	재난안전 골든벨	△400만 원	(589쪽)
-	시군평가관 여비 등	△725만 원 등	(589쪽)

[자연재난과]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억 원	(590쪽)
-	자동염수분사장치(성립전)	10억 7,000만 원	(590쪽)
-	8.8.호우 응급복구(성립전)	5억 2,000만 원	(591쪽)
-	8.8.~17.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성립전)	71억 9,325만 원	(591쪽)
-	재난구호지원(성립전)	1,500만 원	(591쪽)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3억 3,375만 원	(591쪽)
-	한파 저감대책 추진(성립전)	2억 원	(591쪽)
-	한파 저감시설 설치(성립전)	1억 3,000만 원(591쪽) 등

[하 천 과]

-	온양천·약봉천 재해복구사업지 차집관로 이설공사			50억 3,600만 원	(593쪽)
-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6,299만 원	(593쪽)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486억원 재원 변경 (593쪽)

5. 검토의견

【세  입】

[안전정책과]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 63억 원(예산안 578쪽)

- 시군 보조사업 반환금이 기정액 3,000만원에서 63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출】

[자연재난과]

◦ 자동염수분사장치 : 10억 7,000만 원(예산안 590쪽)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내구연한 등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과 별도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하천과]

◦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 105억 6,299만 원(예산안 593쪽)

- ’22년 발생한 지방하천 호우피해 74지구 하천시설 기능복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05억 6,29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현재 복구진행 상황과 ’23년 우기 전 피해복구 완료 여부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1,312억 96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00억 2,596만원

보다 88억 1,636만원 감액(△6.30%) 편성함.

- 세출은 2,292억 9,783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95억 5,788만원 보다 297억 3,995만원(14.90%) 증액 편성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31,209,601	140,025,963	-8,816,362	-6.30
세외수입	2,315,000	2,515,000	-200,000	-7.95
지방교부세	3,191,000	3,537,900	-346,900	-9.81
보 조 금	59,703,601	58,673,063	1,030,538	1.76
지 방 채	-	72,900,000	-72,900,000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6,000,000	2,400,000	63,600,000	2,650.0

□ 주요 세입 내역

[안전정책과]

○ 지방교부세

- 재난안전 골든벨		2,600만 원	(1,108쪽)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6,000만 원	(1,108쪽)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억 5,000만 원	(1,108쪽)
-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 원	(1,108쪽)
-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3억 원	(1,108쪽)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2억 1,600만 원(1,108쪽) 등

○ 보조금

- 민방위교육운영비	6,248만 원	(1,108쪽)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00만 원	(1,108쪽)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855만 원	(1,108쪽)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8,400만 원(1,108쪽) 등

[사회재난과]

○ 지방교부세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4,500만 원	(1,109쪽)
-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200만 원	(1,109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1,109쪽) 등

○ 보조금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8,900만 원	(1,109쪽)
-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6,708만 원	(1,109쪽)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738만 원	(1,109쪽)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1,109쪽) 등

[자연재난과]

○ 세외수입

- 자연재난분야 도비 이자액		1,500만 원	(1,110쪽)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3억 2,000만 원(1,110쪽) 등

○ 보조금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3,641억 원	(1,110쪽)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4,820만 원	(1,110쪽)
- 공공시설 옥상녹화		4,000만 원	(1,110쪽)
-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9,500만 원	(1,110쪽)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1,110쪽)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3억 8,200만 원	(1,110쪽)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8억2,000만 원	(1,110쪽)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0억2,000만 원	(1,110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 원2,400만 원(1,110쪽) 등

[하 천 과]

○ 세외수입

- 하천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1,111쪽)
- 하천 점용‧사용료	5억 원	(1,111쪽)
-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 원	(1,111쪽)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2억 4,900 원(1,111쪽) 등

○ 지방교부세

- 하도정비 및 관리	10억 200만 원	(1,111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2억 4,000만 원(1,111쪽) 등

○ 보조금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	50억 원	(1,111쪽)
- 국가하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	1억 원(1,111쪽) 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지방하천정비)	660억 원(1,111쪽) 등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229,297,829	199,557,875	29,739,954	14.90
안전정책과	5,118,246	4,290,132	828,114	19.30
사회재난과	762,677	755,126	7,551	1.0
자연재난과	112,417,062	92,939,627	19,477,435	20.96
하 천 과	110,999,844	101,572,990	9,426,854	9.28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안전정책과]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 원	(1,118쪽)
- 도민안전 보험		8억 1,000만 원	(1,118쪽)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9억 8,450만 원	(1,118쪽)
-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 원	(1,118쪽)
-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3억 원	(1,119쪽)
-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자본)		1억 원	(1,121쪽)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4,280만 원(1,121쪽) 등

[사회재난과]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시군)		1억 703만 원	(1,123쪽)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시군)		4,500만 원	(1,124쪽)
- 안전대전환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	(1,124쪽)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7,800만 원	(1,124쪽)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000만 원	(1,125쪽)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900만 원(1,126쪽) 등

[자연재난과]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804억 8,400만 원	(1,127쪽)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8억 3,700만 원	(1,128쪽)
-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1억 6,300만 원	(1,128쪽)
-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5억 9,000만 원	(1,128쪽)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1억 3,500만 원	(1,129쪽)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1,130쪽) 등

[하 천 과]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00만 원	(1,132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도,시군)	925억 4,044만 원	(1,132쪽)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7,400만 원	(1,132쪽)
-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57억 7,750만 원	(1,133쪽)
-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안성천수계)	51억 원	(1,133쪽)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1억 원	(1,134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4억 7,500만 원(1,134쪽) 등

5. 검토의견

【세  출】

[안전정책과]

◦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 : 1,700만원(예산안 1,119쪽)

-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교육과 보행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고령화 사회에서 道 전체를 아우르기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재난과]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 8,900만원(예산안 1,124쪽)

-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광역거점 재난자원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세터 운영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현재 입지가 선정이 되어있는지와 민간업체의 위탁 범위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575억 7,300만원(예산안 1,127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전년대비 143억원(33%) 증액되었는데 계획과 비교하여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별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하천과]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4억 7,500만 원(예산안 1,134쪽)

-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2억 4,000만 원, 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정비사업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Ⅱ.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2억 원 보다 8억 5,350만원 증액(426.75%)된 10억 5,350만 원을 편성함.

2. 세출 예산안 규모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053,500	200,000	853,500	426.75
하천과	1,053,500	200,000	853,500	426.75

□ 주요 세출 내역

[하천과]

○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              5억 5,350만 원(1,239쪽)

○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 원(1,239쪽)

5. 검토의견

[하천과]

◦ 검토의견 없음.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재해구호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52,972,000	44,071,000	8,901,000	20.2
세 외 수 입	1,100,000	59,000	1,041,000	1764.4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51,872,000	44,012,000	7,860,000	17.86

【수입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원

○ 기타회계 전입금                             518억 7,200만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52,972,000	44,071,000	8,901,000	20.2
재해구호	2,490,000	1,790,000	700,000	39.1
예 치 금	50,482,000	42,281,000	8,201,000	19.4

【주요 지출내용】

○ 호우 등 재해구호 관련 지원                        2,000만원

○ 재해구호 업무추진                                 2,000만원

○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등 지원                          2억 원

○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지원                     20억 원

○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2억 5,000만 원

○ 예치금                                       504억8,200만 원

2. 검토의견

◦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지원 : 20억 원(기금운용계획안 124쪽)

◦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 2억 5,000만 원(기금운용계획안 124쪽)

-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지원의 지원내역과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재난관리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0,152,248	41,127,000	19,025,248	46.26
세 외 수 입	1,300,000	555,000	745,000	134.2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58,852,248	40,572,000	18,280,248	45.06

【수입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원

○ 예치금 회수                            397억 5,225만 8천 원

○ 기타회계 전입금                                    191억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0,152,248	41,127,000	19,025,248	46.26
재난관리	16,235,000	13,770,000	2,465,000	17.9
예 치 금	43,917,248	27,357,000	16,560,248	60.5

【주요 지출내용】

○ 재해예방 홍보활동                                2,300만 원

○ 재난응급복구                                            4억 원

○ 재해사전예방(시설비)                        19억 9,280만 원

○ 재해응급복구(시설비)                                  20억 원

○ 재해사전예방(시설부대비)                              720만 원

○ 재해사전예방(자치단체자본보조)                 65억 6,500만 원

○ 재해응급복구(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 원

○ 재난홍보활동(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자치단체경상보조)                  31억 3,700만 원

○ 일반예치금                               410억 5,224만 8천 원

○ 의무예치금                                    28억 6,500만 원

2. 검토의견

◦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응급복구(기금운용계획안 132쪽) 사업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