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여운영, 지정근,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열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주택철거 계획에 비산먼지, 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3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〇 안 제5조의2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〇 안 제5조의3은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〇 안 제8조와 제18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주택철거 계획에 비산먼지, 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〇  안 제30조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이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 이상일 경우 그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산식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〇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