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유치단》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단 4팀

					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기관투자유치팀			국방기관유치팀					혁신도시정책팀					혁신도시정주기반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비고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17/18			1 / 1	4 / 4	6 / 7	2 / 2	2 / 2	2 / 2
공공기관투자유치팀	7 / 7			1 / 1	1 / 1	2 / 2	1 / 1	1 / 1	1 / 1
국방기관유치팀	3 / 3				1 / 1	1 / 1	1 / 1	0 / 0	0 / 0
혁신도시정책팀	4 / 5				1 / 1	2 / 3	0 / 0	0 / 0	1 / 1		*1명 ‘조합’ 파견예정 (3월중)
혁신도시정주기반팀	3 / 3				1 / 1	1 / 1	0 / 0	1 / 1	0 / 0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② 주요기능

	- 공공기관투자유치팀
	❍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기획·업무조정 총괄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 종합병원·대학 유치 추진 및 지원 ❍ 기업·기관·단체 유치 지원 ❍ 충남혁신도시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 내포신도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등 ❍ 이전공공기관 지원 업무(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 국방기관유치팀
	❍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및 유치 ❍ 국방공공기관 충남 이전 및 유치 ❍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 추진 ❍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 충남 공공기관 개별이전 선제적 대응 ❍ 이전공공기관 지원 및 유치 지원(지역인재 채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 혁신도시정책팀
	❍ 혁신도시관련 개발정책, 종합계획 수립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 충남혁신도시 건축물 경관심의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지도·감독, 변경)
	- 혁신도시정주기반팀
	❍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업무 ❍ 신도시 부지조성 및 사업준공, 공공시설물 이관 등 관련 사항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이관)에 관한 업무 ❍ 자전거 천국 및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업무 ❍ 신도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업무 등

□ 예산현황

□ 총 예산 : 109억 원(도비 109)

< 세입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예산
합 계		2,273,619
특별회계		2,273,619
세외수입		2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내부거래		2,253,619
	일반회계 전입금	2,253,619

<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예산
합 계		10,884,738
일반회계		8,611,119
	특별회계 전출금	2,253,619
	공공기관이전지원	342,500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6,000,00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원	15,000
특별회계		2,273,619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	660,015
	충남혁신도시 조합 지원	878,344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350,000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개설	30,000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300,000
	내포신도시 업무추진(기본경비)	55,260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23년 상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로 유치전 본격 돌입 예상, 우선선택권 요구 등 정부대응 총력시점 ◈ (국방기관 유치)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을 위해 육사 및 국방기관 이전 당위성 논리, 지원방안, 특별법 제정 등 필요 ◈ (내포신도시 기반조성) 내포 출범 10년을 맞아 혁신도시로의 전환시기, 인구유입에 필요한 정주여건 확대, 미래성장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요구

운 영 방 향

새로운 지방시대 확립이 가능한 차별화된 충청남도 구현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을 위한 총력대응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 신설기관 및 임차공공기관 개별이전 유치대응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완성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국방공공기관 이전 추진 □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 신속이행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 신도시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 여건 개선 총력 □ 골프장 조성, 홍예공원 재정비로 명품 신도시화
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신도시 발전방향성 설정 □ 충남혁신도시 조합 설립, 혁신도시 발전기반 구축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을 위한 총력대응

[1] 내포신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박차

▸종사자 500명 이상 대형기관(10개) 포함, 환경·에너지 특화기관 중점유치

○ (배경) 2023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유치토록 행정력 집중

	【 최근 정부 동향 】
◇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1.3.) 및 국토부-충청권 지방협력회의(1.5.) ➡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상반기),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하반기)

○ (전략․목표) 후발 주자인 우리도에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 적용을 통한 대형 공공기관 중점 이전 추진

- 중점유치기관 40여개를 선별, 집중적 유치 타켓팅

【2023년 상반기, 기본계획 발표 전】

- (지휘부) 대통령 ‧ 국가균형위원장‧ 중앙부처 장관 등 중앙정부에 드래프트제(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지속 강력 건의

- (실무부서) 정부건의)중앙부터 수시 방문 및 동향파악, 공론화)시민단체와 연대한 세미나․토론회 개최, 유치활동)공공기관 방문 및 홍보활동 강화

【2023년 하반기, 기본계획 발표 후】

- (기관선점) 기관수보다 대형기관을 우선 선점, 이전 촉구 강력 대응

- (맞춤대비) 공공기관 이전 기반 여건 마련 등 선제적 대응 추진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조속 지정, 이전 용지 추가확보(13만㎡ → 48만㎡)

【충남혁신도시 전방위 홍보】

- (리플릿 제작․배포) 지역자원, 교육, 정주여건, 교통망, 지원사항 강조

- (전방위 홍보) SNS․메타버스 등 활용, 준비된 충남혁신도시 홍보영상 제작․송출

[2] 신설기관 및 임차공공기관 개별이전 유치대응

○ (신설기관 유치) 신설기관 비수도권 입지 의무화(균특법 개정, ’21. 12.), 정부 및 신설기관 동향 수시 파악으로 충남 내 입지 확보 적극 추진

※ 연평균 7～8개 공공기관 신설, 2023년부터 비수도권 우선 설치 예정

○ (시·군 연대 강화) ’23년 하반기, ‘임차기관’ 우선 이전 계획(국토부)에 따라 내포 혁신도시내 유치가 어려운 기관인 경우 시․군과 공동 연대 추진 노력

◈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선도

2		국방공공기관 유치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1]‘육군사관학교’이전추진

○ (투트랙(Two-Track) 전략) 유치 활동 전개 및 입법(특별법 제정 등) 추진

- (유치활동) ➊언론홍보 강화 및 토론회･포럼 개최 등 공감대 확산, ➋軍 관련기관(육군총동창회, 성우회) 방문, ➌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旣 구성) 활동, 道 정책자문위원회(국가안보특별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 활동 적극 추진

- (입법) ➊육사 설치법 개정 또는 이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➋｢국방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제정 추진(의원발의, ’23. 2월 중)

【단계별 유치 세부 전략】

1단계	◼ 이전 타당성(贊-反 여론) 등 논리 강화 □ 정부·국회·지자체 등 공감대 확산 - [정 부] BH,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 등 행정적 결정기관 - [국 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정당 등 정치적 의사 결정기관 - [지자체] 서울시(노원구), 경기도(구리시), 논산시 등 기존 및 이전(대상)지역 시민 ☞ 정책토론회, 포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이전 당위성 설득

2단계	◼ 거버넌스 활동 강화, 특별법 등 제정, 여론 확산 - [거버넌스]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旣 구성), 도 정책자문위(국가안보특위/신설) 유치 활동 지원 - [법 령] 육사 설치법 개정, 이전지원 특별법 제정 - [조 례] ｢국방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제정(’23. 2월 중) - [홍보강화] 기자회견, 캠페인, 촉구대회 등 여론 확산

3단계	◼ 이전 부지조성 지원, 행･재정 지원 등 : 기반 시설, 주거･여가･문화･복지･교육･환경 조성 등

[2] 국방공공기관 이전추진

○ (방향) 논산․계룡 지역의 국방관련 기관 집중 유치를 통한 국방 클러스트화

- 논산·계룡시와 연대구축 및 이전 당위성 논리 개발로 본격 유치활동 전개

○ (중점 유치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등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

-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등

[3]‘국립경찰병원 분원’건립 후속 조치

○ (협약체결) 경찰청-충남도-아산시 간 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23. 3월)

※ (’23. 1월) 경찰청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 공유 및 사전 협의

○ (TF 구성) 道-아산시 TF 구성·운영(3~4월)으로 도시계획·인허가 협의 및 건립 지원사항 논의 등 협력 체계 구축

⇨ 경찰청‧아산시와 공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선정 대응 총력

◈ 국방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통한 국방 자강력 강화 최적지로 도약

3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1] 신도시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 여건 개선 총력

○ (병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2026. 3월 개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협약(’23. 12월) 체결 등 빈틈없는 후속 조치* 이행

* 사전타당성 검토(8월) → 기본계획 수립(10월) → 이행협약 체결(12월)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24년)

○ (교육) 충남혁신도시 여건과 산업경제와 연계 지역인재육성․공급, 모빌리티, 반도체, 해양․바이오 등 지역특성 특목․자율형고등학교 및 대학유치

○ (쇼핑몰) 충남 서부권역을 타깃, 대형마트·문화시설·터미널이 융합된 차별화된 복합쇼핑몰 유치전략, 지원근거 마련

- TF 구성․운영(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 참여) 관련기업 방문․설명 등 유치노력

[2] 레저스포츠 기반 마련 및 홍예공원 재정비로 명품 신도시화

○ (골프장 조성) ’23년내 조성완료 및 개장, 내포신도시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 도모

○ (홍예공원 명품화)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수목 등 기부접수, 재정비(리뉴얼) 공사 추진

- (우수사례 벤치마킹) 신도시 문화시설(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모범사례(스페인 빌바오 등) 답사(2월내)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정비) 조성 전략 마련 종합계획, 용봉·수암산과 연계, 수목식재·조경시설물 보완·조형물 설치 등 세부설계, 시설공사 추진

【 단계별 전략 】

마스터플랜·설계	⇨	헌수 등 기부	⇨	공사 및 헌수목 식재	⇨	리뉴얼 기념식
(’23.1.~ 9.)		(’23.4.~9.)		(’23.9.~’24.5.)		(’24.5.)

□ (단기) 그늘길, 아름드리나무 쉼터, 테마원 조성, 음악분수 설치, 어린이·청소년·노인 이용시설 확충

□ (중기) 홍예공원-용봉·수암산-도청-골프장간 통합연계, 용봉·수암산 공원화, 공원프로그램(’24.～)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경, 원예, 예술, 디자인, 건축, 사진 및 마케팅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수시 자문

◈ 정주 여건 조성 및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충남의 수부도시 완성

4		내포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1] 고품질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완성,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 (용역추진) 내포신도시의 미래,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3.5억)

- 2030년, 10만 인구 초과 도시로 성장 예측, 도시개발이 장기간(5년 정도) 소요됨을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 개요 】
▪(용 역 명)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용역기간) ’23. 3. ～ ’24. 8.(15개월) / (용 역 비) 3.5억원 ▪(공간범위) 내포신도시 및 주변도시 / (시간범위) 기준 2024, 목표 2040 ▪(과업내용) 미래여건변화 전망, 개발수요분석, 미래도시발전방향 설정 등

○ (확장구상) 신도시 방사형 도시계획 체계 및 진입도로 연계에 따라 남쪽(홍성), 북쪽(예산), 동쪽(홍성+예산)으로 삽교천까지 확장

- (개발규모) 저밀 개발의 100인/ha이하 적용, (확장면적) 10㎢ 정도 예상

○ (향후계획) 도청이전 성과를 평가·진단*하여 신도시에 부족한 문화, 관광, 휴양 등 기능 확장으로 주변 지역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추진

[2] 혁신도시 발전기반‘충남혁신도시조합’출범, 본격운영 돌입

○ (배  경) 신도시 관리일원화, 통합행정, 혁신도시 공동대응을 위해 도-홍성·예산군 결합,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출범

‣ (기능) 내포신도시 ① 효율적 도시관리 ② 단일행정 ③ 혁신도시 공동대응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관리, 지역축제·자치활동지원 등 행정제공, 경관심의·지구단위계획 관리·공공기관 유치지원 등 혁신도시 공동대응

‣ (조직) 1조합(본부장 4급) 2과 6팀, 23명(도 3, 홍성 15, 예산 5) *공무직 3명 별도

‣ (예산) 총 8,100백만원 중 도비 869백만원(운영비1/3, 집하시설1/2 등 분담)

‣ (과정) 행안부승인(’22.12.) → 1차 파견(’23.1.1.) → 조합출범(’23.3월 중)

- 1차 7명 파견 기구설립추진* 후 3월 19명(공무원16+공무직3) 추가 파견, 본격 운영 돌입

* 조합등기, 조합회의(의결기관)구성, 예산편성, 기구운영규정 제정, 시스템 설치 등

○ (앞으로) 생활권 단위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시설관리,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兩군 공동대응으로 혁신도시 성공 발판 마련

◈ 지역성장 거점도시의 새로운 모델, 충남혁신도시로의 도약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3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3		3

< 추진중인 사항 >

1. 한국국방연구원 유치노력(제안사항)

- 계룡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21. 12.)

- 지역국회의원 방문 협조 요청(’22. 1.), 국방대 교수 방문 및 협조 요청(’22. 4.)

⇒ 앞으로, 논산 ‧ 계룡시와 연계하여 이전당위성 논리보강 및 간담회 등 유치활동 집중 전개

2.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제안사항)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건의(’22. 7.)

- 대통령, 국토부 장관, 균형위원장 접견 건의(’22. 10. ~ 11. )

-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 참석 건의(’23. 1.)

⇒ 앞으로,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에 ‘드래프트제’ 반영되도록 대정부 지속 ‧ 강력 건의

3. 국방관련유치 투트랙 전략(제안사항)

-  도 갈등관리팀에 타지자체 관할 갈등관리 방안 자문(’22. 12.)

⇒ 앞으로, 유치 시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건의 및 범도민추진위원회 통한 시민단체(기존 위치 지역) 협의 예정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 완료사항 >

- 해당없음

< 추진중인 사항 >

- 해당없음

< 불가사항 >

- 해당없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3
2022	3		3

< 완료사항 >

- 해당없음

< 추진중인 사항 >

① 육군사관학교 논산으로 반드시 이전 추진(제341회 윤기형 의원)

- ‘육사 논산이전’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22. 4.)

-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출범(500여명, ’22. 10.)

- 육사 충남이전 및 유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600여명, ’22. 11.)

↳ 육사 지방이전 반대 단체(노원구 육사이전반대 구국동지회, 육사동문회 등) 100명 반대시위로 조기 종료

⇒ 앞으로, 정부 ‧ 국회 ‧ 대통령실 등 이전계획 조속수립 요청과 동시에 국방부 ‧ 성우회 ‧ 육사총동창회 등 방문 간담회 추진

②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삽교역, 덕산면 소재지까지 확장)(제340회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23. 3. ~ ’24. 8.)으로
미래여건 변화 전망 및 미래도시 발전방향 설정 예정

③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제341회 주진하 의원)

- 내포신도시 부지조성 99.6%로 정착단계 진입하였으나, 계획인구 10만명 중 3만명(’22. 11. 기준)으로 도시성장 둔화

⇒ 앞으로, 국가산단 및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구유입 위해 도정역량 집중

< 불가사항 >

- 해당없음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22	1	1

< 완료사항 >

❍ ｢국립경찰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제341회 박정식 의원)

- 경찰청 실사단 현장 실사(’22.12.02.), 부지평가위원회 PT 발표(’22.12.12.)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최종 선정(’22.12.14.)

⇒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지원 TF 구성‧운영, 예타 대응 등 추진 총력

< 추진중인 사항 >

- 해당없음

< 불가사항 >

- 해당없음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22.7.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명지의료재단 홍성군 예산군	2023. 1. 4.	충남 서부 및 내포권역 의료서비스 개선위한 종합병원 조기건립 등 협약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명지의료재단, 356억원) (’22. 5.)

- 내포 명지병원 추진기간 단축방안 마련 간담회 (’22. 12.)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3. 1.)

Ⅴ. 참 고 사 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이전착수

❍ 2023년 상반기 -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전기관 선정기준 및 입지원칙 등을 발표예정

하반기 -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

⇒ 우리도 여건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토록 전방위적 강력 추진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 위 원 수: 20명

❍ 위 원 장: 도지사

❍ 주요기능: 내포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 및 개발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 의결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3개 사업		75.4		75.4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	1식	6.6		6.6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1식	8.8		8.8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1식	60		6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공공기관유치단	단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3. 1. 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준	2023. 1. 16.
	국방기관 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3. 1. 16.
	혁신도시 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병상	2022. 1. 12.
	혁신도시 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은철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