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1.(수)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지정근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1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이계양, 김대영, 전익현, 김복만,최  훈, 김영수, 안장헌, 정병기, 윤철상, 김형도,
조승만, 조철기, 홍기후, 오인철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 이유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으로,

○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으로,

○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함과 시·군과 민간 관리주체 간 정보연계를 위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으로,

○ 도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 안전취약계층등 모든 대상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등의 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

○ 민간시설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으로,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의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민간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체 예보·경보시설을 구축하고 공공과 연계하여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알림 등 재차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도민의 재난정보 인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17호, 2021. 4. 13.)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6. 11.)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1. 6. 1.)

마.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5. 31.)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