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에 이계양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〇 의안번호 : 제1509호

〇 제 출 자 : 이계양(대표발의), 김대영, 지정근, 김  연, 김은나,
전익현 의원

〇 제출일자 : 2022. 3. 3.

〇 회부일자 : 2022. 3. 7.

2.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승객 안전 및 서비스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이 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5조)

4. 검토의견

〇 이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〇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〇 안 제2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이 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정의하고, 그 대상을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소 형태로 운영되던 타시도 등록 사업자와의 구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안 제3조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〇 안 제5조의 제정사항은 사업에 관련된 지원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의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이 개정안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승객 안전,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558호, 2021.12. 7.)

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1호, 2021. 9. 24.)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2.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2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 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