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10.(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안건>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도 소관“위원회 정비”추진과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위원회 중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토록 함(안 제1조~제3조)

나.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종료 시점에 맞춰 존속 기한을 설정하였음.(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실제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와 물류단지실수요검즘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물류단지 계획심의원회와 주소정보위원회는 각각 한 번씩 개최된

것으로 보아, 상설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토록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도청소재도시건설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 기간이 2024년 12월         31. 字로 만료됨에 따라, 개발사업 등 관련 심의를 위해 설치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역시 개발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것 또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