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28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지정근, 전익현, 조승만, 장승재

김대영, 홍기후, 김기서, 양금봉, 조철기, 안장헌, 김명선

김형도 의원(13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정 이유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 주민에게 심리회복, 119행복하우스,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다.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2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21. 6. 2. ~ 2021. 6. 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화재와 재난·재해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 제정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심리회복, 임시주거 지원 및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심리회복, 임시거처, 119행복하우스의 지원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도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10.20.,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479호, 2020.8.18.,일부개정)

○ 재해구호법(법률 제16881호, 2020.1.29.,일부개정)

○ 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7호, 2020.7.28.,일부개정)

○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3. 3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1. 3.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3. 1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