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재난안전실 소관 >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2,121억 1,295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272억 9,802만 원
○ 예 산 현 액	2,394억 1,097만 원
○ 징 수 결 정 액	2,389억 4,892만 원
○ 수 납 액	2,388억 4,139만 원
○ 불 납 결 손 액	2만 원
○ 미 수 납 액	1억 751만 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212,112,948	27,298,025	239,410,973	238,948,919	238,841,390	21	107,508	99.9
안전정책과	2,229,280	0	2,229,280	2,342,857	2,340,958	0	1,899	99.9
사회재난과	316,343	0	316,343	313,638	308,259	0	5,379	98.3
자연재난과	73,027,625	4,645,589	77,673,214	78,299,249	78,277,108	0	22,141	99.9
하 천 과	136,539,700	22,652,436	159,192,136	157,993,175	157,915,065	21	78,089	99.9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4,238억 6,736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272억 9,803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11억 1,587만 원
○ 예 산 현 액	4,522억 8,126만 원
○ 지 출 액	3,320억 5,517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1,191억 9,867만 원
○ 보조금반납금	9,842만 원
○ 집 행 잔 액	9억 2,900만 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합 계	423,867,362	28,413,901	452,281,262	332,055,173	119,198,670	98,417	929,001	73.4
안전정책과	39,656,905		39,656,905	39,545,702	0	0	111,203	99.7
사회재난과	552,699		552,699	542,509	0	2,372	7,818	98.1
자연재난과	131,171,911	5,761,464	136,933,374	132,359,292	4,365,457	96,045	112,580	96.6
하 천 과	252,485,847	22,652,437	275,138,284	159,607,670	114,833,213	0	697,400	58.0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해당없음

다. 예비비 집행(결산서 658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지 출 사 유
합계	1,115,875	1,115,875	0	0
자 연 재난과	10,500	10,500	-	-	2021.08.23	7.5 ~ 7.8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원
	1,105,375	1,105,375	-	-	2021.10.01	제12호 태풍 오마이스(8.22 ~ 8.24)로 피해입은 농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189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건		204,455,448	89,975,423	114,480,025	0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도)(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2,729,881	50,895,189	11,834,692	0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성천수계)(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48,547	3,024,472	24,075	0
	2020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138,677,020	36,055,762	102,621,258	0

마. 명시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263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6건		8,661,962	3,806,677	2,352,187
자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시설비	5,661,589	2,589,963	799,000	공사기간 연장 검토 및 설계변경으로 예산 명시이월(국비399,500, 도비399,50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	650,000	219,532	200,000	간주예산 처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10,450	7,646	2,800	간주예산 처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전산개발비	397,200	0	397,200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교량 보수보강	시설비	600,000	0	600,000	간주예산 처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1,342,723	989,536	353,187	절대공기 부족

바. 사고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266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6,311,589	2,809,495	2,366,457
자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시설비	5,661,589	2,589,963	2,135,989	현장 여건상 장비 작업능률 저하(일 5시간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병행 추진에 따른 공사 지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	650,000	219,532	230,468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실시에 따라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11월16일 착공,‘22년 1월 16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가 필요하여 ’22년 3월 중 완료 예정

사. 계속비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6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8건		204,409,849	89,929,823	114,480,026
하천과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시설비	58,475,947	47,623,992	10,851,955	관급자재 선고지(조달청) 반납분 발행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감리비	4,007,430	3,148,363	859,067	절대공기 부족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시설 부대비	246,504	122,834	123,670	절대공기 부족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시설비	2,975,381	2,974,631	750	절대공기 부족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시설 부대비	27,567	4,241	23,326	절대공기 부족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130,654,020	34,857,020	95,797,000	관급자재 선고지 반납분 발생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감리비	7,800,000	1,153,940	6,646,060	준공시기 미도래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설 부대비	223,000	44,802	178,198	준공시기(‘23.6) 미도래

아. 집행잔액                                 9억 2,900만 원

○ 안전정책과	1억 1,120만 원
○ 사회재난과	782만 원
○ 자연재난과	1억 1,258만 원
○ 하 천 과	6억 9,740만 원

자.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개선해야 할 사항

① 이월사업에 대한 과다한 불용발생 지양(의견서 47쪽)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비고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자연재난과)	5,661,589	2,589,963	2,934,989	136,637	공사기간 연장 검토 및 설계변경으로 예산 이월

․ 이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과다한 불용발생을 지양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② 예비비 및 예산 전용 관련 예산편성운영 소홀(의견서 53쪽)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자연재난과	7.5~8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0,500	10,500		7.5~7.8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피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105,375	1,105,375		제12호 태풍 오마이스(8.22 ~ 8.24)로 피해입은 농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 관계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여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의견

《세입부분》

○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2,394억 1,0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9억 4,892만원이며  2,388억 4,139만원(99.9%)을 수납함.

- 불납결손액은 2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1억 751만원 임.

○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 높은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 4,522억 8,126만원 대비 73.4%인 3,320억 5,517만원을  지출하고, 1,191억 9,8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842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9억 2,900만원 임.

-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총 16건에  1,191억 9,868만원이며, 명시이월은 6건에 23억 5,219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23억 6,646만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1,144억 8,003만원 임.

○ 자연재난과 소관(결산서 첨부서류 263쪽)

- 명시이월 사업 중“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전산개발비 3억 9,720만원과 “교량 보수보강” 시설비 6억원을 전액 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자연 재난과	재난안전대책 본부상황실 운영	전산개발비	397,200	0	397,200
	교량 보수보강	시설비	600,000	0	600,000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66,243,163	21,086,659	60,274,683	54,588,549	71,929,297
재해구호기금	44,862,311	△7,700,263	42,346,353	50,046,616	37,162,048
재난관리기금	21,380,852	13,386,396	17,928,330	4,541,933	34,767,249

□ 검토의견

○ 재해구호·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련(결산서 669쪽)

- 결산상황을 보면, 사용액은 545억 8,855만원으로 조성액 1,265억 1,785만원 대비 43% 사용하였는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재해구호·재난관리 기금은 예측 불가한 재난·재해에 대처를 위하여 운용 관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운영해야 할 것임.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회계>

○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11억 1,587만원이며 집행잔액 없음.

□ 지출내용(결산서 658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지 출 사 유
합계			1,115,875	1,115,875	0	0
자 연 재난과	7.5~8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500	10,500	-	-	2021.08.23	7.5 ~ 7.8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5,375	1,105,375	-	-	2021.10.01	제12호 태풍 오마이스(8.22~8.24)로 피해입은 농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 검토의견

○ (결산서 658쪽) 자연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으로 재난지원금으로 11억 1,587만원을 지출하였는데, 2021년 7월~8월 호우피해와 태풍 재난복구비 지원으로 구체적인 집행사유와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