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 소방본부 소관 >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 입

가. 개  요

○ 예 산 액	291억 4,4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원
○ 예 산 현 액	291억 4,400만 원
○ 징 수 결 정 액	293억 9,312만 원
○ 수 납 액	292억 1,638만 원
○ 불 납 결 손 액	4,095만 원
○ 미 수 납 액	1억 3,579만 원

나. 부서별

(단위 : 만원)

구 분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포함)	수납비율
소방행정과	2,914,400	2,939,312	2,921,638	17,674	99.4%

□ 세  출

가. 개 요

○ 예 산 액	2,985억 2,68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원
○ 예 산 현 액	2,985억 2,680만 원
○ 지 출 액	2,981억 6,238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5,285만 원
○ 집 행 잔 액	3억 1,157만 원

나. 부서별 - (결산서 466쪽)

(단위: 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합 계	29,852,680	29,816,238	0	5,285	31,157	99.9
소방행정과	10,430,991	10,420,409	0	5,285	5,297	99.9
화재대책과	12,483	12,483	0	0	0	100
소방청렴조사과	2,381	2,381	0	0	0	100
119특수구조단	24,456	24,456	0	0	0	100
119종합상황실	20,264	20,264	0	0	0	100
충청소방학교	238,372	237,637	0	0	735	99.7
천안동남소방서	1,322,025	1,319,901	0	0	2,124	99.8
천안서북소방서	1,663,473	1,662,812	0	0	661	99.9
공주소방서	1,417,413	1,413,913	0	0	3,500	99.7
보령소방서	1,178,460	1,178,422	0	0	38	99.9
아산소방서	1,581,316	1,580,694	0	0	622	99.9
서산소방서	1,321,365	1,315,814	0	0	5,551	99.6
논산소방서	1,360,142	1,360,000	0	0	142	99.9
계룡소방서	652,410	651,113	0	0	1,297	99.8
당진소방서	1,452,820	1,450,216	0	0	2,604	99.8
금산소방서	997,105	994,851	0	0	2,254	99.8
부여소방서	1,059,533	1,055,028	0	0	4,505	99.6
서천소방서	1,119,330	1,118,003	0	0	1,327	99.9
청양소방서	771,353	771,242	0	0	111	99.9
홍성소방서	1,218,641	1,218,543	0	0	98	99.9
예산소방서	1,015,447	1,015,204	0	0	243	99.9
태안소방서	992,900	992,852	0	0	48	99.9

다. 예산 성립 후 증감(예비비, 이용,  전용, 변경)

○ 세부내역(※ 도 예비비 사용) - (결산서 661쪽)

(단위: 만원)

구 분	품 명	수 량	집행금액
계		6종 21,230점	20,000
1	보 호 복	3,372점	9,610
2	마스크, 글러브	11,150점	5,344
3	세정제(손, 장비)	2,700점	4,098
4	환자 위생시트	4,000점	596
5	멸균용액	8점	352

○ 사    유 : 코로나19 대응 긴급 감염방지 물품구매

라.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해당 없음

마. 집행잔액

(단위 : 만원)

구 분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합 계	29,852,680	29,816,238	5,285	31,157	99.9
소방행정과	10,430,991	10,420,409	5,285	5,297	99.9
화재대책과	12,483	12,483	0	0	100
청렴조사과	2,381	2,381	0	0	100
119특수구조단	24,456	24,456	0	0	100
119종합상황실	20,264	20,264	0	0	100

구 분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충청소방학교	226,796	226,757	0	735	99.7
천안동남소방서	204,337	204,115	0	2,124	99.8
천안서북소방서	269,465	267,113	0	661	99.9
공주소방서	215,031	214,975	0	3,500	99.8
보령소방서	223,677	223,544	0	38	99.9
아산소방서	231,589	231,382	0	622	99.9
서산소방서	202,057	201,524	0	5,551	99.6
논산소방서	284,687	284,687	0	142	99.9
계룡소방서	119,751	119,550	0	1,297	99.8
당진소방서	257,506	257,368	0	2,604	99.8
금산소방서	161,094	155,805	0	2,254	99.8
부여소방서	243,995	243,768	0	4,506	99.6
서천소방서	191,842	191,765	0	1,326	99.9
청양소방서	138,436	138,356	0	111	99.9
홍성소방서	180,878	180,722	0	98	99.9
예산소방서	171,322	171,105	0	243	99.9

바.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세  입》

○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 예산현액은 291억 4,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3억 9,312만원이며

292억 1,638만원(99.4%)을 수납하였으며,

- 1억 7,674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6%)을 미수납하였고,

그 중 4,095만원을 불납결손함.

○ 세입결산 내역 중 미수납 및 불납결손은(결산서 204쪽)

- 주요 미수납 내역중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은 3억 7,49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387만원이며, 이중 27건 4,095만원을 결손 처분하였는데

- 미수납된 사유 및 미수납액 징수 방안과 27건 4,095만원의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  출》

○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2,985억 2,680만원 대비 99.9%인 2,981억 6,2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157만원(0.1%)임

○ 도 예비비 2억원 사용은(결산서 466쪽)

-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구급대원을 보호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으로 구급대원 감염방지보호복 등 긴급물품 구입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한것임.

※ 마스크 등 6종 21,230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  입

가. 개  요

○ 예 산 액	979억 3,0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203억 6,176만 원
○ 예 산 현 액	1,182억 9,176만 원
○ 징 수 결 정 액	1,192억 5,035만 원
○ 수 납 액	1,192억 5,035만 원
○ 불 납 결 손 액	원
○ 미 수 납 액	원

나. 부서별

(단위: 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소방행정과	9,793,000	2,036,176	11,829,176	11,925,035	11,925,035	0	0	100

□ 세  출

가. 개  요

○ 예 산 액	1,182억 9,176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원
○ 예 산 현 액	1,182억 9,176만 원
○ 지 출 액	918억 8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액	원
○ 집 행 잔 액	264억 9,168만 원

나. 부서별

(단위 : 만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계	11,829,176	9,180,008	0	0	2,649,167	77.6
소방행정과	6,457,652	3,821,408	0	0	2,636,244	59.2
소방행정과(재무활동)	14,793	13,286	0	0	1,507	89.8
화재대책과	268,080	266,871	0	0	1,209	99.6
119특수구조단	1,181,870	1,181,639	0	0	230	99.9
119종합상황실	404,313	404,313	0	0	0	100
충청소방학교	226,796	226,757	0	0	39	99.9
천안동남소방서	204,337	204,115	0	0	222	99.9
천안서북소방서	269,465	267,113	0	0	2,352	99.1
공주소방서	215,031	214,975	0	0	56	99.9
보령소방서	223,677	223,544	0	0	133	99.9
아산소방서	231,589	231,382	0	0	207	99.9
서산소방서	202,057	201,524	0	0	533	99.7
논산소방서	284,687	284,687	0	0	0	100
계룡소방서	119,751	119,550	0	0	201	99.8
당진소방서	257,506	257,368	0	0	138	99.9
금산소방서	161,094	155,805	0	0	5,289	96.7
부여소방서	243,995	243,768	0	0	227	99.9
서천소방서	191,842	191,765	0	0	77	99.9
청양소방서	138,436	138,356	0	0	80	99.9
홍성소방서	180,878	180,722	0	0	156	99.9
예산소방서	171,322	171,105	0	0	217	99.9
태안소방서	180,005	179,955	0	0	50	99.9

다. 예산 성립 후 증감(예비비, 이용,  전용, 변경)

○ 세부내역(예비비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재료비) - (결산서 662쪽)

(단위: 만원)

구 분	품 명	수 량	집행금액
계		5종 349,410점	75,000
1	보 호 복	40,000점	53,896
2	소 독 액	2,500점	1,453
3	환자 위생시트	6,900점	2,492
4	마 스 크	300,000점	15,690
5	해파필터	10점	1,469

○ 사    유 : 코로나19 대응 긴급 감염방지 물품구매

라. 이월(명시, 사고, 계속) : 해당없음

※□소방특별회계□신설 : 불용후 2021년 예산에 편성

마. 집행잔액

(단위 : 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649,167
소방행정과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54,200	53,132	1,068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317,748	317,328	4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221,651	221,256	395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1,076,603	850,087	226,516
	소방복합시설 조성	2,643,841	514,936	2,128,904
	소방장비 현대화	1,255,594	1,239,844	15,750
	예비비	263,191	0	263,191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14,793	13,286	1,507
화재대책과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153,792	153,387	405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기반 조성	8,798	7,994	804
119특수구조단	현장활동 대응역량 강화	39,511	39,280	230
소방학교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9,699	9,684	15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60,318	60,294	24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71,908	71,907	1
소방서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875,536	868,045	7,492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460,532	460,508	23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674,174	671,751	2,424

바.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세  입》

○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 (결산서 601쪽)

- 예산현액은 1,182억 9,17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92억 5,035만원이며

1,192억 5,035만원(100%)을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없음.

《세  출》

○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 (결산서 606쪽)

- 예산현액 1,182억 9,176만원 대비 77.6%인 918억 8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억 9,168만원임.

○ 소방본부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은 - (결산서 606쪽)

- 2020 결산시 사업비 이월이 없는 사유와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82억 9,176만원 대비 22.4%인 264억 9,168만원으로, 전년도 20억 6,154만원(2%)에 비하여 대폭 증가(2%→22.4%)한 사유와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있는데, 2020년 결산시 대규모 집행잔액(212억 8,904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