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3년 예산현황 Ⅱ.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 기 구 : 5과 26팀

				건 설 교 통 국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지적관리
지역계획			리브투게더기획			대중교통				도로관리			토지정책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물류			공간정보
건설기술			공공건축안전			자동차관리				미래도로항공			부동산주소정책
하도급지원			경관디자인			교통체계TF							지적재조사
			도시재생										무인항측

□ 정 ․ 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4/113	1/1	5/5	26/25	39/37	30/20	12/13	1/12	6
건설정책과	26/26	1/1	1/1	5/5	9/9	8/5	2/3	0/2	2
건축도시과	28/26		1/1	6/5	10/8	8/7	3/2	0/3	2*
교통정책과	19/19		1/1	5/5	6/5	4/4	2/3	1/1	-
도로철도항공과	17/18		1/1	4/4	7/7	3/2	2/2	0/2	1**
토지관리과	24/24		1/1	6/6	7/8	7/2	3/3	0/4	1

* (건축도시과) 시간선택제1, 공무직1   ** (도로철도항공과) 파견1(서산)

□ 주요 기능

	건 설 정 책 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건 축 도 시 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안전,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교 통 정 책 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노선버스 재정지원·운영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등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사업자 관리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조정, 지방도로건설,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항공관련 업무, 자율주행, 광역BRT 사업에 관한 사항
	토 지 관 리 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 종합기획·조정 ○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구축·활용 ○ 부동산 관리,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기반조성, 부동산개발·측량업 등록

2		2023년 예산 현황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건설교통국 예산총액 : 5,451억원(도 예산총액 9조 1,642억원의 5.9%)

-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310억원

□ 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본예산(A)		2022년도 본예산(B)	증△감 (A-B)
		비중(%)			증감(%)
합 계	545,197	100.0	478,334	66,863	14.0
국고보조금	87,291	16.0	89,578	△2,287	2.6
국가균특보조금	103,960	19.1	117,879	△13,919	△3.0
기금보조금	9,962	1.8	23,250	△13,288	△57.2
교부세(특별, 소방)	186	0.0	536	△350	△65.3
자체재원	238,708	43.8	159,216	79,492	49.9
지방채 등 기타	105,090	19.3	87,875	17,215	19.6

□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본예산(A)		2022년도 본예산(B)	증△감 (A-B)
			비중(%)			증감(%)
합 계		545,197	100.0	478,334	66,863	14.0
일반회계		514,141	94.3	458,477	55,664	12.1
	건설정책과	13,059	2.4	14,546	△1,487	△10.2
	건축도시과	179,138	32.9	198,032	△18,894	△9.5
	교통정책과	114,992	21.1	109,886	5,106	4.6
	도로철도항공과	195,728	35.9	124,142	71,586	57.7
	토지관리과	11,224	2.1	11,871	△647	△5.5
특별회계		31,056	5.7	19,857	11,199	56.4
	균형발전	3,850	0.7	2,900	950	32.8
	광역교통시설	601	0.1	721	△120	△16.6
	학교용지부담금	26,605	4.9	16,236	10,369	63.9

Ⅱ.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

[ 1 ]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도시 건설

○ (환황해권) 변화된 여건(충남혁신도시, KTX 서해선 등)을 반영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발전전략 마련

※ 내포신도시권(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광역도시계획 용역(’23.~’24.8. 556백만원)

○ (아산만권)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 관련 충남 북부 및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권 경제 신도시 조성 기반 구축

- 하나의 생활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 개발 대상지 발굴

※ 아산 북부권 10만도시 타당성(기반시설, 지가, 환경, 개발수요 분석 등) 조사 용역(’23.~’24.6. 300백만원)

[ 2 ] 시대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구현

○ (도시·군 계획)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다양한 도시계획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도시·군 기본계획(20년) 및 도시·군관리계획(10년) 수립

※ 기본계획(6) 천안·아산·부여·청양·홍성·예산 / 관리계획(8) 천안·공주·보령·아산·계룡·금산·홍성·예산

○ (도시개발사업) 중부권 성장거점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 위한      실시계획 수립 및 도내 안정적 주거공급을 위한 신규 구역지정(6곳*)

* 공주(송선동현, 월송2), 아산(북수이내), 서산(수석, 예천3), 당진(당진4)

○ (장기미집행)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소화로     합리적인 도시계획 구현 → 실효가 불가피한 시설은 관리 방안 마련 후 사전 해제

○ (키즈파크) 도심 속 친환경 그린컨텐츠를 적용한 공간 조성으로 어린이   편익시설 확충(’23년 시범사업*)

* 천안 태조산공원, 아산 남산공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0억), 사업추진(~’25년)

○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개선 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

[ 3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 그동안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은 민간부문(공동주택) 참여 활성화 중점 추진,

’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 27.8%*로 단속 확대 필요

* 90건 중 25건 부적격(입찰단계 사전점검 50건 중 14개, 도 전입업체 38건 중 8개, 민원신고 3건 부적격)

○ (추진방안) 기존 정책 보완(확대) 및 신규시책 발굴 통해 건실한 업체 성장 기반 마련

- (보완·확대) ➊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 시군 및 의심업체(실적분석) 단계적 확대

❷ 신뢰 건설기업 하도급 참여 분야 확대(당초) 공동주택, 확대) 산업단지, 도시개발)

❸ 대형건설사-지역업체 소통창구 정례화(년 2회), ❹ 100억원 이상 공사 예산편성,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검토 의무화 및 지역제한입찰 150억원 상향 건의* 등       *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입찰, 150억원 상향 시 도내 업체 약 3,300억원 추가 수주 예상

- (신규) ➊ 신규 대규모 건설사업(발전소*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의무참여 방안 마련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4.>) 도내 화력발전소 29기 중 12기 LNG발전 전환 예정

❷ 강소 건설기업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 건설기술 개발 지원

❸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감면율 차등 적용) 방안 마련

[ 4 ]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확산

○ (플랫폼) 광역 통합플랫폼 활용 광역 도시안전망 강화 및 시스템 효율 극대화

- ‘AI·데이터 기반 수배차량 추적시스템’ 고도화 및 전 시군 확대 적용

-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6월)

- 군(軍) 작전·훈련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영상정보 제공

○ (공모사업)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공모 추진

- (국토부) 지역 맞춤형 사업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 체감(전국 14개소, 2,080억원)

※ 중앙부처와 가교역할,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 등 시군 선정 지원

- (우리 도) 주민 밀접 스마트도시 서비스(주차장‧공원‧ICT)로 도시문제 해결(8개소, 57억원)

※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스마트 주차장 3개, 공원 3개, ICT 2개)

2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 1 ]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및 공동주택 안전 강화

○ (충남형 리브투게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리브투게더 공급 본격화

- (도시) 첫 사업 내포신도시 RM13 1천호 공급, 민선8기 내 입주(’26.3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2월),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10월), 착공(11월)

※ 후속사업 후보지 시군, 충개공, LH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우선 발굴(4천호)

- (농촌) 폐교 활용 농촌경관 개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마을 조성,       첫 사업 부여 舊 은산초 내 25호 건립(’23.9.~’24.4.), 임기 내 500호(건축허가 기준)

○ (안전강화)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10월)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22.12.∼’23.7.)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사전방문 후 10일 이내)

[ 2 ] 지속가능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6%→47%이하) 52,300가구 지원(전년대비 10.8% 증가, 4인 기준 256천원) ※ (국토부) 지원대상 중위소득 50%로 단계적 확대(～’27년)

○ (주거복지)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고령자 199가구(장애인 116, 고령자 83)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 추진(장애인 380만원 이내, 고령자 700만원)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40만원, 234가구)

- 주거복지 실현 기반을 위한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3월)

[ 3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 (신축)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 운영

- (녹색) 비주거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주거건축물 30세대 이상

-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 공공건축 심의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이상) 유도

○ (기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 확대(보건소, 어린이집 + 도서관, 경로당, 파출소)

- 단열재, 냉‧난방설비 교체 및 임시 이주비용 등 지원,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 (발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조성 등 공동주택 우수단지(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3개)

[ 4 ]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건축공사 점검 강화 및 도민안전 제고

○ (건축안전센터)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도시과 내 건축안전 전담인력 확충

○ (점검강화) 우리 도 특성 반영한 건축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3월) 및 정책개발 등

-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120개소), 인허가 시 구조분야 등 전문기술 검토 등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11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대상지별 정비방법 및 안전관리 조치방안 등 결정

-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수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기술자문 실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22.10. 제정)

[ 5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 (공공디자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7개소*)

* 디자인전문가 지원 공공디자인(3개), 범죄예방디자인(3개), 지역맞춤형 공간전략계획 수립(1개)

- 충남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충남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 추진

- 지역대학생 중심의 충남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식 확산

-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 추진(타당성 조사 및 운영관리 용역 등)

○ (광고물)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ZERO실현(합동정비 등)

- 친환경 현수막 제작·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설계비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위한 현장점검(40개소)·백서발간(10월) 추진

[ 6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도민 주거환경 개선

○ (국토부 공모사업) 컨설팅, 시군 역량강화, 계획 수립 지원 등 다수 사업 선정 만전(9개 시군 신청 예정),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41개소 연차별 추진

○ (원도심 빈집) 쇠퇴한 원도심 내 빈집정비와 소규모 SOC 확충(천안·아산 4동)

○ (주거환경 개선) 범죄, 경관훼손 등 사회문제 방지 및 도민 건강 보호

- 시군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빈집정비(1,008동)

- 슬레이트 (비)주택 처리지원(3,486동), 농어촌 지역 노후·불량 주택 개량(908동)

3		편리하고 부담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

[ 1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

○ (내포 순환버스) 주요거점(주거, 상업, 통학 등) 최단거리 순환 운행,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탄소중립 교통환경 조성(2월 개통예정)          ※ 전기 저상버스 2대, 운행횟수 16회(편도), 양방향 동시 운행

- 지역 커뮤니티·지역신문 등 활용(운행시간·노선, 무료환승 등) 홍보

○ (노선버스) 비효율노선 조정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영업체 경영 개선 및 대중교통 사각지역 이용 편의 증진

- 협의체 구성ㆍ운영(3월, 도+시군+버스조합+운수업체), 시범운영 지역(2~3개 시군) 선정

*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 현황(’22년) : 택시 2,591대, 버스 78대

○ (교통약자)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1월)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운수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로 교통약자 이동복지 제고

* ’23년 저상버스(수소․전기) 70대 도입, ’26년까지 도입률 41%(385대) 달성 목표

[ 2 ]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구축

○ (환승센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광역거점      교통체계 구축, 충남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환승시설 및 상업·문화·업무 등 지원시설 구축(판매시설, 임대주택, 호텔, 주차장 등)

※ 메이저급 기업 방문 및 투자의향기업 유치(~9월), 사업시행자 공모(12월)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24.~’25. / 도) → 복합환승센터 지정(’25. / 국토부) → 실시계획 및 착공(’26.)

○ (교통비) 천안ㆍ아산 ↔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기반 마련

- 정기승차권 금액 25% 수준 지역화폐로 지원(대상자 신청)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6월), 조례 제정(9월, 도 및 시군), 예산반영(12월) / 시행(’24.1월)

○ (충남형 M버스) 경기도(평택시)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 조기 완료, 3월 개통 목표 추진

※ 국토부 조정심의위원회 ‘계속심의’ 결정으로 경기도(평택시)와 재협의 추진(’22.12.)

[ 3 ]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

○ (교통안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 확대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 (환경개선사업)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 및 생활권 도로 내 교통안전 제고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51개소 196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65개소 3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16개소 11억원), 회전교차로 설치(5개소, 25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1개소 10억원)

- (교육․홍보) 연령별 맞춤형 특성화 교육 실시 및 시·군 특성(월별·        계절별 취약 분야)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 추진

※ 경로당․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100회),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교육(300회)

- (캠페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 운동 전개

※ 시군, 교통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캠페인 실시(7회),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교통안전협의회 운영(4회)

○ (공영주차장) 교통체계 향상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28개소, 500억원)

[ 4 ]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운행질서 및 교통안전 확보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속 추진*과 도로변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한 임시주차장** 발굴 노력

* 조성 중 207억원 223면(당진 113, 청양 110), 조성 완료 367면(아산 163, 서산 82, 서천 122)

** 도내 산업단지·물류단지 주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발굴 및 조성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수단 안전 점검* 강화

* 1건의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 2명 이상을 발생한 운수회사(사업용 버스·화물 등) 집중 점검

- 운전자 휴식시간 준수, 음주 운행 여부, 운행기록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

○ (자동차 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 135, 정기 6) 민관합동 지도·점검 강화로      부실 검사 사전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성 확보

○ (불법 자동차) 무등록 운행, 무단 방치, 불법 튜닝 등 지도·점검(추적관리로 경각심 고취)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 1 ]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 및 연계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설계·건설지구* 조속 추진(6곳) 및 신규(5곳) 추진 기반 마련

* (추진중) 아산천안(92%), 인주염치(10%), 당진아산(설계), 대산당진(발주), 서부내륙(32%), 세종안성(15%)

- (보령-대전) 충청권 4개 시도와 공조, 국가계획 반영·민자 유치 등       다각적 방안 추진(가칭) 충청권 순환 서해 고속도로)

- (태안-서산) 국토부(국토연) 사전타당성연구(‘23년) 대응, 경제성 확보 노력

- (당진-광명(제2서해대교), 공주-천안) KDI 적격성조사 통과(마무리), 착공 가시화

- (내포-천안) 도 사전타당성 용역(~’23.4월), 국토부 민간투자사업 제안

○ (국도·국지도) 제5차(‘21~’25) 사업 조기 착수 및 제6차 국토부(안) 선정 대응

- (제5차 반영) 16건(설계중 8, 잔여 8), 1.3조원, 조속 설계 완료 노력

- (제6차 계획) 시군 협업, 국토부 수요조사 및 선정 대응

※ (주요사업) 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산 우회도로, 신방-목천, 주산-웅천 등

- (’23.上) 국토부 수요조사 → (’23.下~’24.) 국토부(안) 선정 → (’25.) 기재부 일괄예타 및 확정

[ 2 ]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

○ (철도) 서해선 ‘장래역’ 및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조기 실현

- 장래역 신설 사업시행 협약체결(도&예산군&철도공단) 및 설계 착수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예타 착수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반영 논리 마련(사전타당성조사)

※ 충청내륙철도, 아산만(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GTX-C 천안․아산 연장

○ (서산공항) ’2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항공사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28년 완공 예정

*「서산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등

[ 3 ] 체계적인 지방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도로망 확충) 국지도 12개 지구(133억원)*, 지방도 22개 지구(1,260억원)**

* (국지도) 공사 8지구(130억원) / 보상(착공) 1지구(2억원) / 사후 1지구(0.2억원) / 설계 2지구(국토부)

** (지방도) 공사 11지구(498억원) / 보상 5지구(700억원) / 설계 6지구(62억원)

⇨ ‘23년 지방도 투자 확대, 지지부진했던 도로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 (도로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261억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 65억원 투자

*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104, 위험도로개량 99, 교차로개선 23, 포장보수 35

[ 4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충남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

○ (자전거)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6월) 및      충남형 광역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범사업*

* 내포~삽교호(40㎞) ’23년 실시설계 완료, ’24년 공사 추진

[ 5 ]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 충남 UAM 4대 공항 구축계획 수립, ’24년 이후         도내 민·관 실증사업* 유치 노력

* 해양관광, 도서교통, 응급구조, 고속도로·철도망 광역교통체계 연계

○ (자율주행자동차) 내포신도시 내 시범운행 지구 지정 및 서비스 기반 조성

- 인식개선을 위한 시범운행(7월~11월, 홍예공원) 후 확대 추진

○ (BRT) 공주~세종 광역BRT ’23년 실시설계 완료 및 ’25년 개통

○ (ITS) 지능형교통체계 3곳(천안, 공주, 당진) 168개 지점(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

[ 6 ] SOC분야 2024년 정부예산 도전적 확보

○ (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구체화) 및 주요 미반영 사업 보완을 통해

’23년 예산대비 3,554억원(16.6%) 증가한 2조 5천억원 확보

※ (주요사업) 준공) 서해선복선, 서부내륙 / 착수) 석문산단인입, 평택오송 2복선 등

○ (예타면제) 타 시도(시도지사협의회 등) 공조, 대통령 지역공약 조기 실현 예타면제 실행
○ (대통령 SOC 지역공약) 임기 내 추진 위한 기 수립 국가계획 신속 수정 지속 건의

5		4차산업 기술을 통한 도민 만족 최고의 토지행정 구현

[ 1 ] 토지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관리 도모

○ (지적재조사 사업)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경계분쟁토지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

- ’23년 51개 지구 / 25,900필지 / 51억원(전액 국비)

※ (그동안) ’12.～’22년(11년간) / 15개 시군 299지구 / 154천 필지(36.6%)  / 290억원

(2년차 진행중) 63지구, 38천 필지, 75억원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및 도민 만족도 제고 ※ 도 단위 최초 구축사례로 전국 확산 모델

- ’23년 8개 시군, 13.6억원(도 4.1, 시군 9.5), 737천장

※ (총사업) ’21～’24.(4년간), 3,167천장, 54.4억원 / (그동안 실적) 1,839천장, 29.9억원(58%)

[ 2 ]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 (공시지가) 도내 모든 토지의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개별 토지가격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업무량 3,687천필지 / 결정·공시 4.28.(정기분), 10.31.(수시분)

※ ’23년 현실화율(안) 65.4% 하향 조정(’22년 71.4%)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약 6~7% 하락 전망

○ (피해예방) 주택 전세 사기, 시장 교란 등 불법행위 투기 단속 강화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위해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

* 전세사기 유형 및 사례, 대처방안,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등

- 수시로 부동산 거래상황 정밀조사·분석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 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및 의심 매물 신고 등 협조 요청

- 부동산 투기 단속반 구성‧운영(도‧시군 특사경, 세무, 경찰 등) 및 부동산시장       감시단 구성·운영을 통해 도민 피해 상황 수시 모니터링

[ 3 ] 공간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 제공

○ (디지털트윈) 도 지정문화재(100개소) 주변 300m 반경의 3차원 가상체계 구축

-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 및 화재 확산 시뮬레이션 등

○ (시계열 정사영상) ‘46~’07년도 낱장의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보정·정합하고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행정․도민 서비스 제공

- 2개 시군(서산․당진), 4.3억원(도 1.3, 시군 3), 3,555도엽

※ ’19.～’22.(4년) / 12개 시군 / 17억원(도 5, 시군 12) / 총 14,621도엽 구축완료

○ (공간정보포털) 노후화(’09년 구축, 기능․속도 등)를 개선하여 고품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도화 사업 추진(5억원)

○ (종합지도)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설치로 주민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 및 공모·보조사업 등 주민참여와 의사결정 활용

- 천안시 등 14개 시군 5,149행정리 / 1,544백만원

* (종합지도) 항공사진+연속지적도+도로명+용도지역 등

[ 4 ]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 확대

○ (행정협업) 드론 활용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관련 부서에서 적기에 드론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드론영상 데이터 제공

- 민선 8기 역점시책 등 도정 현안사업에 드론 촬영 및 영상지원

※ (제공자료) 동영상, 사진(4K급) / 정사영상(5cm급) / 3D 입체영상 / 실시간 영상중계

○ (공모전)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의 문화‧관광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공유하기 위한 도민참여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 개최

- 우수작품은 충청남도 유튜브, 전시회 등을 통해 대외홍보

※ ’23.1.～9.(9개월) / 2개 분야(영상, 사진) / 도비 28백만원 /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2	1	11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9	1	8	-

[ 2 ] 추진완료 (1건)

①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연구용역 관련 (제안사항)

○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타당성 보완 연구용역(’21.4.~10.)

- ’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변화된 여객수요, 공항개발 여건 등  반영,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 분석 연구용역(’22.5.~10.)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를 대비하고자 정책효과* 분석

* 일자리, 생활여건, 환경성·안전성 평가

○ 두 연구용역은 과업내용과 목적 상이, ’23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국토부) 등 공항건설 추진 만전

[ 3 ] 추진 중 (11건)

① 도내 대중교통(버스회사 등) 경영상태 관리 감독 철저 (시정요구)

○ 재정지원 사용내역 수시 지도․점검 강화(도, 시군)

○ 교부조건 미이행 업체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 강화

○ 비효율노선 조정*과 교통 사각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송업체 경영 개선(손실 최소화) 및 재정지원 부담 완화

* 협의체 구성·운영(3월, 도+시군+버스조합+운수업체), 시범운영 지역(2~3개 시군) 선정

②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철저 (처리요구)

○ (그동안) 15개 시군 등록번호판 발급실태 조사(’22.11.)

○ (앞으로) 도 조례와 같이 시군에서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시   공개모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시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수렴(적정 업체 수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공개모집 계획(안) 수립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필요 (처리요구)

○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 조사*(’22.12.~’23.1)

* 현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 없는 시설 현황 파악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제적 해소방안 마련 및 신규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전해제 대상지 및 지속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집행계획 수립 등 시군별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 시급한 사업 지원방안 검토(예산부서 협의),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발행 확대*

* ’21년~’23년 천안·아산 시행(지방채 345억원), 이자액 90% 국비 지원

④ 빈집활용사업 개선방안 마련 (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했던 빈집활용사업을 개선하여 ‘22년부터 원도심 빈집 매입,       공원 등 소규모 SOC 확충하는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추진 중

- ’23년까지 천안·아산 시범사업 추진 후, ‘24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등 빈집활용 방안 발굴

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공익성·신뢰성 강화책 마련 (제안사항)

○ (현황) 도내 LH 개발사업 지구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16지구,       총 6,729필지 1,773만㎡ 중 6,113필지 1,295㎡ 분양 완료(면적대비 약 73%)

- 공동주택용지 11개 필지 미분양, 대부분 사업지구 여건 미성숙 등   수요부족으로 매각 절차 지연(분양가 상한 목적 미분양한 사례 없음)

○ 국토부 및 시군과 공동 협업하여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⑥ 공주시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 등 적극 추진 (제안사항)

<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 >

○ 공주시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에 입안서 접수 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인허가 소요기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6개월, 실시계획 인가 6개월

< 공주~세종 광역 BRT >

○ (그동안)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22.1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2.12.~)

○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23년), 사업 시행(’24년~’25년), BRT 운행(’25.7.)

⑦ 현충사 진입로 왜색 논란 조형물 설치 개선방안 마련 (제안사항)

○ (그동안) 현장 방문(2회)을 통해 관계기관과 회의, 개선방안 강구

※ 현충사 자문(‘16년), 문화재청 승인(‘17년)을 받아 조형물 설치 중

○ (앞으로) 현충사의 역사성, 상징성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원화 추진 노력

⑧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례시 지정 검토 필요 (제안사항)

○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지정 신청 전 장단점 및 효과       분석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아산시 특례시 지정 협의 요청(’22.10.), 도에서는 특례협의회 개최, 아산시에    협의결과서 통보(’23.1.)

○ (앞으로)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정신청 예정(’23.2월), 행정안전부는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지정 여부 결정 예정

⑨ 지방도 619호선 구간 인도 설치 적극 추진 (제안사항)

○ (그동안)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필요성 인지 및 예산 확보(5억원)

○ (앞으로) ‘23년 상반기 설계용역 및 하반기 공사 발주로 1구간(0.5㎞) 준공

※ 잔여구간(2km) 연차별 사업 추진

⑩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 방안 마련 (제안사항)

○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

- 차량 속도 저감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 운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홍보 등

○ (앞으로) 유관기관 간(도, 경찰청, 교육청,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등)        협업 강화로 교통사고(어르신, 개인형 이동수단 등) 감소 대책 지속 마련

-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PM 법률 제정 후 관련 조례 마련

-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계도 및 단속 강화(시군, 경찰청 협조) 등

⑪ 미분양 주택 관리 대책 마련 (제안사항)

○ 건설원가 상승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매매 수요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증가 추세(‘21.12. 1,012호, ‘22.6. 1,326호, ‘22.12. 7,620호)

○ 도내 미분양의 43%(3,293호)를 차지하는 천안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조건 폐지 시행(’22.11.) 등 주택시장 활성화 유도

○ 앞으로,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사업자가 협력하여 신규주택공급 분양 시기 조정 등 미분양주택 최소화 노력

2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9	2	7	-

[ 2 ] 추진완료 (2건)

① 전 지휘부와 입장이 다른 의제(공공주택)에 대한 향후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민선7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사업은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였으나,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수혜계층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포함 전 계층으로 확대 계획

○ 계층별 수혜자 형평성 확보 및 ‘월세 → 전세, 전세 → 자가’ 디딤돌 역할을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전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임기 내 임대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 5,000호 공급 계획

② 충남도의 사업 중 폐지나 축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꿈비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340회 홍성현 의원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및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 입주계층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적용 등 무주택 전 도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

[ 3 ] 추진 중 (7건)

① 삽교역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제340회 방한일 의원

○ 서해선 장래역 신설 결정(‘21.12. 지방비 전액 부담)

○ 장래역 신설 국비 지원 건의(’22.7. ~ 8.)

○ 대안사업(3건) 총사업비 1,210억원 확보(국비 790억원) (’22.12.)

○ 사업시행 협약(충남도&예산군&국가철도공단) 체결(’23.1.17.)

○ 앞으로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5년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

② 전 지휘부와 입장이 다른 의제(아산~천안 셔틀열차 운행)에 대한 향후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19.11. / 미반영)

○ 셔틀열차 도입 타당성조사용역 추진(‘20.11. ~ ’21.12. / 천안·아산)

○ GTX-C 천안아산 연장, 아산만 순환철도 민선8기 공약 선정(‘22.6.)

○ 천안시 사업 미참여 회신(’22.9. 천안→아산)

- 아산만 순환철도와 노선 중복 병합 추진 타당, 셔틀열차 공동추진 ‘미참여’

○ 앞으로 타당성 확보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③ 8대 도정 공약 및 정책(민선8기 철도사업 공약)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제341회 안장헌 의원

공 약 명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계(8건)	734.6	122,735
□ GTX-C 천안·아산 연장	41	1,160	사전타당성 조사중
□ 충청내륙철도	110.6	25,360	사전타당성 조사중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78.5	26,426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330	37,000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내포~태안 연결철도(역점)	57.7	15,896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12.1	6,788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아산만 순환철도	103.7	9,618	사전타당성 조사중
□ 천안역 증개축	1식	487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앞으로 타당성 확보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④ 8대 도정 공약 및 정책(리브투게더)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제341회 안장헌 의원

○ ‘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국토부)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자가 보유율은 감소,   내집 마련 계획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

※ (주택 보유의사) ’17년 70.7% → ’21년 81.4%

(자가보유율) 청년 : ’18년 20.4% → ’21년 15.7% / 신혼부부 : ’18년 53.9% → ’21년 47.1%

(내 집 마련 계획) 임대 후 분양(50.6%), 초기자본마련 후 분양(45.1%), 임대 계속 거주(4.3%)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해나갈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전 계층 무주택 도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하고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추진

○ 또한, 계층별 수혜자 형평성 확보를 및 ‘월세 → 전세, 전세 → 자가’ 디딤돌 역할을 위한 임대주택도 동시 공급할 계획

⑤ 당진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시켜 4차선 확포장 조기 착공

제341회 최창용 의원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당진시, B/C : ‘04년 1.29, ’15년 0.84)

○ (그동안) 국도승격(국도40호) 등 지속 건의(‘19. 7.~) 노력에도 미반영

○ (앞으로)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용역(~‘23년) 결과(수요분석,

경제성 검토 등) 반영, 관련기관(국토부, 당진시) 협의 등 종합검토 추진

⑥ 공주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제341회 고광철 의원

○ 공주시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에 입안서 접수 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인허가 소요기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6개월, 실시계획 인가 6개월

⑦ 보령호 수문부터 국도와 고속도로 연결 간선도로 개설

제341회 편삼범 의원

○ (현황) 국도40호(천북) ~ 광천IC 구간(8.8km)은 보령 시도 10호 및         홍성 군도 23호로 운용 중, 일부 선형불량 및 도로폭 협소 구간        시설개선 등 간선 기능 강화 필요성 적극 공감

○ (앞으로) 보령신항 지정 및 주변 지역 개발여건 변화 등을 보면서

지방도 승격 등 종합적 검토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8	-	8	-

[ 2 ] 추진 중 (8건)

① 당진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시켜 4차선 확포장 조기 착공

제339회 최창용 의원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당진시, B/C : ‘04년 1.29, ’15년 0.84)

○ (그동안) 국도승격(국도40호) 등 지속 건의(‘19. 7.~) 노력에도 미반영

○ (앞으로)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용역(~‘23년) 결과(수요분석,

경제성 검토 등) 반영, 관련기관(국토부, 당진시) 협의 등 종합검토 추진

② 지방도 619호 기지시~한진 공사 중 필수구간 인도·자전거도로 설치 등 3건

제339회 이완식 의원

○ (기지시-한진) 송악중·고등학교, 주택가 밀집지역 등 인도 필요 구간       5.3km(폭 2.0m) 반영 설계 완료(‘20. 12.), 자전거 이용 가능

➝ 사업 조속 추진 노력, 보도 등 추가 반영은 장래 수요 등 보면서 검토

	< 기지시~한진 간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한진리 / 9.3km(4차로) ▸(총사업비) 1,432억원(공사755, 보상 등 677) ▸(사업기간) ’17년 ~ ’30년

○ (가교리 인도설치) 지방도 619호 송악저수지~기지시리(1.5km / 15억원)        구간 인도 설치 ➝ ‘23년, 1구간(0.6km / 5억원) 사업추진

○ (해안도로 확장) 당진시장 관리 농어촌도로 및 비법정 도로로, 당진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도비 지원 요청 등 있을 시 지원 적극 검토

③ 지방도603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준공

제340회 윤희신 의원

○ ‘20. 2월 설계완료, 보상 추진 중(보상율 59% / ’23.1월 기준), ‘23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조기 추진 노력

※ (보상비) 총 197억원 중 기확보 121억원, ‘22년 2회추경 76억원 추가 확보

	<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원북면 반계리 / 6.08km(4차로) ▸(총사업비) 465억원(공사 338, 보상 등 127) ▸(사업기간) ’17년 ~ ’27년

④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340회 박기영 의원

○ 팸·관광투어상품 개발 및 운영, 방송·SNS 활용 홍보 지속(`15년 ~)

※ 런닝맨(`17년 / SBS) 등 방송 3회, KTX 공주 테마역 플랫폼 조성(`19년) 등

○ KTX 공주역 연계 대중교통 편의 개선 지원(공주시, 부여군)

※ (공주시) KTX 공주역 연계 버스 운영(`17년~), (부여군) 이용률 저조로 운영 중단(`17년 ~ ’20년)

○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세종~공주역 2단계 반영, 1단계 추진 중)

○ 앞으로, 지리적 접근성 개선 및 대중교통 확충 추진

※ 행복도시~공주KTX~탄천 연결도로(’23년 예타추진), KTX공주역 진입도로(지697호) 선형개량공사(’19.~’23.)

⑤ 힘쎈 충남은 청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서해선 삽교역 관련)

제340회 김선태 의원

○ 서해선 장래역 신설 결정(‘21.12., 지방비 전액 부담)

○ 장래역 신설 국비 지원 건의(’22.7. ~ 8.)

○ 대안사업(3건) 총사업비 1,210억원 확보(국비 790억원) (’22.12.)

○ 사업시행 협약(충남도&예산군&국가철도공단) 체결(’23.1.17.)

○ 앞으로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5년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

⑥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개발

제340회 방한일 의원

○ (신도시 확장) 향후 10만명 이상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의       규모·용량 검토 및 도시 확장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23년)

○ (주변지역 개발) 내포신도시에 부족한 문화·관광·휴양 등 기능 보강

- (삽교역) 도시개발방식 및 단계별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

- (덕산면) 덕산온천 및 주변지역을 별도의 구역으로 개발구상(안) 마련 및 민자유치 개발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시 삽교역, 덕산면 포함 종합적 검토

⑦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설치 위험성 및 화재 안전 기준 마련 촉구

제341회 정병인 의원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 실시 및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23년 상반기)

- 원격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소방성능위주 설계 심의 기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등

※ (전기차 보급) 전체 1,208,960대 중 16,467대(1.36%) / (충전시설 설치) 6,584대(급속 629, 완속 5,955)

⑧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제341회 주진하 의원

○ (내포신도시) 산업단지 및 공공기관 유치 등 인구유입 도모

○ (덕산온천 주변지역 개발) 개발여건 고려, 덕산온천지구(22만평)와   주변지역(대치리, 시량리 180만평)에 대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 (개발구상<안>) 덕산온천(기개발구역은 기능보강, 미개발지는 도시개발),      대치리(고급 전원주택단지 등 고려

2-3	MOU 체결 추진상황

[ 1 ] 총 괄

주관부서	협 약 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건설정책과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22.8.17.	공동주택 인허가 시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적용
교통정책과	천안ㆍ아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업무협약	‘22.12.15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분담 및 지원 등
도로철도 항공과	서해산 복선전철 삽교역(가칭)신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23.1.17.	서해선 삽교역(가칭) 신설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

(2022. 7. ~ 현재)

[ 2 ] 추진상황

①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 (배경) 공동주택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및 취약한 도내 건설업계 성장 유도

※ 공동주택은 도내 총건설 규모의 37%를 차지함에도 지역수주(하도급)율은 3.1%로 매우 저조

-  (협약)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을 통해        대상과 인센티브 확대 적용 시군 협조를 위한 협약 체결(도·15개 시군, 8.17.)

* (대상) 도 → 도 및 시군 공동주택 승인사업 /  (인센티브) 12% → 천안․아산 20%,     그 외 지역 15%,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포함

-  (앞으로) 도내 건설공사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23.3.)

② 천안ㆍ아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업무협약

- (배경) 철도 정기승차권(천안·아산↔수도권)을 이용하는 천안·아산   지역민에 교통복지 제공,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중립 교통환경 조성

-  (협약) 철도승차권 교통비 지원에 따른 행정·재정적 분담 및 지원,        이용자 관리 등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도·천안·아산)

-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6월), 조례 제(개)정(9월 / 도, 시군),

’24년 본예산 반영(12월)  ※ 시행(’24.1월)

③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신설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 체결

- (배경) 서해선 기본계획(‘10.12.24) 상 장래역으로 반영 이후,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장래역 신설 결정(‘21.12)

-  (협약)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체결(도·예산·국가철도공단)

-  (앞으로)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5년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

Ⅴ. 참고사항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1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1. 19. 시행)

○ (대상)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 제외

○ (예외) 도입 의무화 대상이어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시군)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

-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화

-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 제출 의무화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절차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버스운송사업자→

교통행정기관)

➡

검토

(교통행정기관)

-교통약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

➡

결과 통보

(교통행정기관→

버스운송사업자)

➡ (수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교통행정기관), 예외 사유·개선계획 제출 (교통행정기관→국토부)	➡	개선계획 이행 모니터링 (국토부)	➡

저상

버스 도입

➡

(불수용)

[ 2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1. 1. 시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6%이하 → 47%이하 가구로 변경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주거 급여 수급자	2022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023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2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 (25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4	도 지 사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건설정책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0	행 정 부 지 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건설정책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	건설교통 국 장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 적정성 등 심의	건설정책과
지하안전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심의	건설정책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정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22	민간인	지구계획 승인 관련 검토 및 심의	건축도시과
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 위원회	10	민 간 인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의결 으뜸아파트 선정 평가	건축도시과
충남건축위원회	62	민 간 인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 심의 등	건축도시과
충남건축사징계위원회	9	건설교통 국 장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5	민 간 인	공공건축 기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35	민 간 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건축도시과
경관위원회	60	민 간 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건축물 등의 심의·자문 등	건축도시과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	건설교통 국 장	옥외광물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위원회	26	행 정 부 지 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건축도시과
교통위원회	23	행 정 부 지 사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심의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7	민 간 인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의	교통정책과
택시감차심의위원회	7	교통정책과 장	택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등 심의	교통정책과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6	교통정책과 장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 조정	교통정책과
물류정책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25	도 지 사	물류단지 조성계획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35	민 간 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지적재조사위원회	10	도 지 사	지적재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지명위원회	10	행 정 부 지 사	지명의 제정·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주소정보위원회	15	행 정 부 지 사	광역도로명 부여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토지관리과
지적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토지관리과

❷ 관련 기관‧단체 현황 (32개)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계	25,635	32명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지회	683	정원웅	종합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3,162	박종회	전문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556	윤석진	설비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충남지회	353	박용성	회원사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건설정책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269	김용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및 처리	건축도시과
충남도시건축연구원	136	오형석	도시건축 연구	건축도시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1,040	배장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건축도시과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551	정광영	건축문화 향상 및 상호 협력 도모	건축도시과
충남옥외광고협회	357	김정영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등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협회	130	박인숙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모색 등	건축도시과
충남버스 운송사업조합	23	이준일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탁업무 처리	교통정책과
충남택시 운송사업조합	70	강철식	택시운송자 공동의 이익 도모	교통정책과
충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4,307	홍선기	조합원 수익사업 등 추진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580	최일운	일반화물 운송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860	안철진	개별 위탁화물 업무	교통정책과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충남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28	최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148	전영수	화물용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72	박종덕	장의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499	최일운	화물운송 주선업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236	주관선	충남지역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매매 사업조합	186	도준록	충남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891	서승재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신충남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224	이병간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충남도지부	33	정인승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33	유창재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연구 등	교통정책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38	김경석	교통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지도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15	차창모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	교통정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3,965	박훈석	부동산시장의 건실화 도모 및 중개‧거래제도의 개선 연구	토지관리과
공간정보산업협회 대전‧충남지부	1,080	최만식	일반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 제도의 건전한 발전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400	김건태	지적측량 수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토지관리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	204	박영무	표준지 공시지가(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토지관리과
충청남도드론협회	406	이건희	드론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개발·참여 드론 산업활성화 및 저변확대 등	토지관리과

3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아산북부권 10만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공약	타당성 조사	3.0	-	3.0	-	-
키즈파크 조성 지원 역점	2곳 (천안, 아산)	10.0	-	3.0	7.0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44개소	67.8	-	33.9	33.9	-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시군공모	57.0	-	17.1	39.9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7개소	40.7	-	12.2	28.5	-
주거급여	52,300가구	728.3	615.6	62.9	49.8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16가구	4.3	2.2	0.6	1.5	-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83가구	5.8	-	1.7	4.1	-
도시재생사업	35개소	1,177.2	746.7	139.5	291.0	-
원도심 빈집 재개발 공약	2개소 (천안,아산)	20.0	-	6.0	14.0	-
슬레이트 처리 사업	3,486동	137.4	68.7	20.6	48.1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	303천명 (75세이상 등)	240.0	86	34	120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261천명	102.6	-	51.3	51.3	-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 지원(특별교통수단)	32대	14.6	7.3	2.2	5.1	-
저상버스 도입 지원 공약	70대	64.4	32.2	-	32.2	-
공공형 택시·버스(농촌형·도시형)	2,669대 (택시 2,591 버스 78)	70.4	35.2	3.5	31.7	-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지원	천안시 등	19.1	-	5.7	13.4	-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	4.4	2.2	-	2.2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벽지노선 338개소	109.3	32.8	22.9	53.6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보령,서천, 홍성	83.5	25.0	-	58.5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공약	타당성평가, 개발계획수립	6.0	-	6.0	-	-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	8,602㎡	11.4	3.4	-	8.0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8개소	500.0	-	250.0	250.0	-
회전교차로 설치(시군보조)	3개소	15.2	-	7.6	7.6	-
회전교차로 설치(도 자체)	2개소	10.0	-	10.0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시군보조)	15개소	10.6	-	5.3	5.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1개소	196.3	-	127.6	68.7	-
노인보호구역 개선	65개소	33.8	-	16.9	16.9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개 지구	132.9	74.0	58.9 (보상비27)	-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	17개소	43.6	-	21.8	21.8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	1.8	-	1.8	-	-
위험도로 구조개선	6지구 (도4, 시군2)	54.0	-	40.0 (시군보조14)	14.0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유지관리 사업	103.5	-	103.5	-	-
도로유지보수	지방도 등 유지보수	35.3	-	35.3	-	-
교차로 개선사업	11개 지구	22.7	-	22.7	-	-
위험도로개량	13개 지구	98.5	-	98.5	-	-
위험교량개량	재가설3, 보수보강18	65.0	-	65.0	-	-
지방도 정비사업	22개 지구	1,259.6	-	1,259.6	-	-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18.5km (공주 10.7km)	7.5	5.0	2.5	-	-
ITS 구축 지원	천안, 공주, 당진	92.7	92.7	-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369만 필지	21.4	10.7	-	10.7	-
상하수도 공간정보 수정갱신	아산, 서산, 당진	11.8	5.9	-	5.9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73.7만장	13.6	-	4.1	9.5	-
지적재조사 사업	29,000필지	54.8	54.8	-	-	-

4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홍순광	2022.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택중	2022. 7. 15.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관동	2022. 7. 2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주	2022. 1. 12.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2. 7. 2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전상근	2022. 7. 21.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맹주원	2021. 7. 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노윤철	2021. 7.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석민	2023. 1. 16.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만	2022. 1. 12.
	공공건축안전팀장	지방시설주사	장석훈	2023. 1. 16.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기호	2022. 7. 7.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3. 1. 9.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2. 7. 12.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성주	2022. 1. 12.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최헌규	2023. 1. 16.
	교통체계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국	2023. 1. 9.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여권	2022. 7. 15.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상용	2022. 1. 24..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양진	2021. 7. 1.
	철도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황 선 은	2021. 04. 28.
	미래도로항공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황명수	2022. 7. 2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고재성	2022. 1. 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2. 1. 12.
	토지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2. 1. 12.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정원	2022. 1. 12.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향숙	2023. 1. 16.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삼해	2022. 6. 3.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