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224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3. 2. 10.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를 강화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함. (제5조)

○ 안 제8조제1항제14호와 같은 조 같은 항 제15호를 신설함. (제8조)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른 구간

1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생 략) 1.～3. (생략) 4. 안전모, 반사기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장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 6. (생략)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4.～5.(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① (생 략) 1.～13. (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13. (현행과 같음) 14..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른 구간 1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