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502호		제출연월일 :	2022. 3. 4.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2022년 1월부터 충청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비 손실 지원 사업 추진 중

❍ 과거 2005. 1. 병점역~천안역 구간 전철 개통 이후 환승 요금 부담 완화 교통편의 제공 등 이용객의 지속적인 수도권 전철 환승을 요구*

* 이용객, 학생회 등에서 환승 요청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이 제기됨.

❍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이후 다양한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알뜰교통카드, 통합환승요금체계, 충청권 메가시티 등)

❍ 타 시도와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마련, 광역 이동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모델을 발굴 새로운 충남형 교통복지 구현

❍ 교통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업무 : 광역환승(버스·타시도 버스 및 수도권전철)손실비 정산 대행

❍ 소요예산 : 금13,500,000천원(3년분, 2022년 4,500,000천원)

-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 위탁방식 : 국토교통부 위탁사업 시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도-국토부 대광위 간 협약(`21.10.8.)

❍ 추진 필요성

- 과거 2005. 1. 병점역~천안역 구간 전철 개통 이후 환승 요금 부담 완화 교통편의 제공 등 이용객의 지속적인 수도권 전철 환승을 요구*

* 이용객, 학생회 등에서 환승 요청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이 제기됨.

-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이후 다양한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알뜰교통카드, 통합환승요금체계, 충청권 메가시티 등)

☞ 타 시도와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마련, 광역 이동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모델을 발굴 새로운 충남형 교통복지 구현

다.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산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보조금 집행·정산, 이용자 정보 관리, 통계관리

라. 위탁·대행시설 개요

❍ 사업비 집행기능 위탁으로 해당없음

마. 위탁·대행기간

❍ 위탁기간 : 2022. 1. 1.~2025. 1. 1.(장기계속계약)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금13,500,000천원(3년분, 2022년 4,500,000천원)

❍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참조

사. 적정성 검토 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집행으로 효율적 교통복지 업무가 가능함은 물론, 전국단위 광역환승 지원이 가능

※ 2022년 제1회 공공기관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동의, 별도의견 없음

아. 그동안 추진 현황

❍ 2021. 10. 08. : 도-국토부 대광위 간 협약 체결(충남형 알뜰교통카드)

❍ 2021. 10. 14. : 충남형 광역환승할인제 이용 방침 수립(도지사 결재)

❍ 2021. 12. 28. : 도-시·군-조합 간 협약 체결(충남형 알뜰교통카드)

❍ 2022. 02. 21. ~ 02. 22. : 제1회 공공기관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자. 향후 추진 계획

❍ 2022. 07. :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 사업 중간 점검

❍ 2022. 12. :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나. 비용추계서

다. 재원조달 계획서

충남형 광역환승손실 할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형 광역환승손실 할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5. 1. 1(3년간)

2. 위탁사무 :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손실금 위탁 대행 사무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산정, 정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보조금 집행·정산, 이용자 정보 관리, 통계관리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민원 처리

❍ 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3. 소요예산 : 3년, 금13,500,000천원(도비 30% : 시군비 70%)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4.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 증진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세부협약

제3조(시스템 개발 및 연계·운영 및 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조에 따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연계·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충청남도는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의 시스템 개발 및 연계·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만 19세 이상 일반인 충남도 버스-타 시·도 버스 및 수도권 전철 환승 손실 비용 발생

❍ 충남도 시내·농어촌버스 - 수도권 전철(광역철도) 간 광역환승할인(후승요금할인)

구 분	수단별 이용요금	환승 이용요금 (시행전 →시행 후)		할인금액
전철→버스	전철(1,250원)→버스(1,500원) ↳ 초승 ↳ 후승	2,750원 → 1,250원	‣	1,500원 (할인율 54.5%)
버스→전철	버스(1,500원)→전철(1,250원) ↳ 초승 ↳ 후승	2,750원 → 1,500원	‣	1,250원 (할인율 45.5%)

❍ 충남도 시내·농어촌버스 - 타 시도 버스 간 광역환승할인(후승요금할인)

구 분	수단별 이용요금	환승 이용요금 (시행 전→시행 후)		할인금액
대전→공주	버스(1,250원)→버스(1,500원) ↳ 초승 ↳ 후승	2,750원 → 1,250원	‣	1,500원 (할인율 54.5%)
공주→대전	버스(1,500원)→버스(1,250원) ↳ 초승 ↳ 후승	2,750원 → 1,500원	‣	1,250원 (할인율 45.5%)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남-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객 통행량 참고(20년 기준)

❍ 환승할인 손실액 : 최대 76.6억원(도비 23, 시군비 53.6) 발생 예상되나, 알뜰교통카드 발급량에 따라 변동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도비(30%)	시‧군비(70%)	비고
계	78.6	25.0	53.6
수도권 전철환승할인*	66.6	20.0	46.6	천안, 아산
버스 광역환승할인**	10.0	3.0	7.0	천안,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서천, 공주
시스템 유지관리비	2.0	2.0	-	매년

* (일반인 13,502명*1,250원 +청소년 638명*720원 + 어린이 39명*450원)*365일 ≒ 66.6억원

** 75세 이상 무료화 포함 7개 시·군 환승(1,800명*1,500원)*365일 ≒ 10억원

❍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3,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공공기관위탁금	13,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나. 재원조달 방안

❍ 공공기관 집행 위탁금(4,50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연락처	(041) 635-284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공공기관위탁금
세 출		4,500,000	4,500,000	4,500,000	13,500,000
공공기관위탁금		4,500,000	4,500,000	4,500,000	13,500,000
재원 조달		4,500,000	4,500,000	4,500,000	13,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350,000	1,350,000	1,350,000	4,050,000
기 타 (시군 부담금)		3,150,000	3,150,000	3,150,000	9,450,000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4,500,000	4,500,000	4,500,000	13,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350,000	1,350,000	1,350,000	4,050,000
기 타 (시군 부담금)		3,150,000	3,150,000	3,150,000	9,450,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공공기관 집행 위탁금(4,50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3. 협의사항 : 2023년 이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연락처	(041) 635-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