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에 이계양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43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지정근, 전익현, 김복만, 김대영, 최  훈, 김은나, 김영수, 김동일, 안장헌, 오인환, 조철기,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승만, 한영신, 김기서 의원(18인)

❍ 발의일자 : 2021. 8. 19.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정 이유

소방 역사·학술상으로 가치가 높은 충청남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소방유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소방유물의 관리와 사료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방유물 기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소방유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소방 발전의 역사를 알 수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은 도내 곳곳에 산재한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입법예고(2021. 8. 25. ~ 2021. 8. 3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그동안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과 장비 등의 소방유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역사와 문화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소방유물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훼손·멸실의 위험으로부터 유물의 보존·관리할 수 있는 사료관을 설치하는 등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설립한 소방박물관이 없는 국가이기에 현재 정부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광명에 국립소방박물관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상응하고 소방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주인의식속에서 자칫 관심밖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남길 수 있게 하려는 의지는  매우 의미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 조례안에 의하면 향후 소방유물의 관리를 위한 사료관 설치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기증 및 참여를 위해선 다방면의 홍보가 필요하며, 설치규모와 운용에 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10.20.,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8.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