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09호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이계양,김대영,지정근 김 연,김은나,전익현 의원(6인)

1. 제정 이유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안전 및 승객 서비스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558호, 2021.12. 7.)

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1호, 2021. 9. 24.)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2.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2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 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을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사업

4.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8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1항)

․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 지원 사업(제2호)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제3호)

․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제4호)

․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

○ 다만, 안 제4조제1항제1호와 제5호의 사업은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나.	조례안 제4조 이외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 조례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4억 5,674만원(연평균 291,348천원)으로 추계됨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지원	136,000	106,500	125,500	226,000	130,500	724,500
교통안전 체험교육지원	48,576	48,576	48,576	48,576	48,576	242,880
어린이 좌석안전띠 등	489,360	-	-	-	-	489,360
합 계	673,936	155,076	174,076	274,576	179,076	1,456,740

가. 대상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 지원 사업(제1항제2호)

-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제1항제3호)

-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제1항제4호)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추계대상

-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 지원 사업(안 제4조제1항제2호)

ㆍ지원대상: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중 신규 등록 전세버스차량

※ 차령*이 경과(차령 연장요건 미반영)한 전세버스를 신차로 교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차량을 신규 설치 대상 차량으로 가정하여 산출

*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11년)

ㆍ사업내용: 영상기록장치 대당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2022년도 전세버스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교통정책과)의 지원금액 적용

-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사업(안 제4조제1항제3호)

ㆍ지원대상: 충청남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

ㆍ사업내용: 운수종사자에 대해 5년(비용추계기간)동안 체험교육 수수료 96천원 이내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교육과정 수수료(승합) 참고

-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사업(안 제4조제1항제4호)

ㆍ지원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전세차량

※충남교육청 소속 유치원 및 유치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임차된 전세버스 차량으로 가정하여 산출

ㆍ사업내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 착용 대상  차량에 한하여 지원좌석*당 120천원 이내 지원

*지원좌석: 승차정원에 운전석, 승차도우미석등 2좌석을 제외한 좌석

※ 비용추계 모델은 자동2점식 밸트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동2점식 밸트로 교체해야 장착이 가능한 모델로, 밸트 교체비용은 비용추계에 미포함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1,456,740천원(연평균 291,34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 지원(안 제4조)	136,000	106,500	125,500	226,000	130,500	724,500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안 제4조)	48,576	48,576	48,576	48,576	48,576	242,880
	어린이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안 제4조)	489,360	-	-	-	-	489,360
	합계(b)	673,936	155,076	174,076	274,576	179,076	1,456,740
□ 총 비용(b-a)		673,936	155,076	174,076	274,576	179,076	1,456,74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 지원 사업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1,456,740천원(연평균 291,34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 지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영상기록장치`신규설치`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소요예산: 724,500천원

향후 5년간 신규 등록 예정차량□ × 지원금액□

1,449대 × 500천원 = 724,500천원

□연도별 신규 등록 예정차량 [참고1]

(단위 : 대)

년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비고
신규등록 예정차량	272	213	251	452	261	1,449

주1) 차령*이 경과(차령 연장요건 미반영)한 전세버스를 신차로 교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차량을 신규 설치 대상 차량으로 가정하여 산출

*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11년)

※자료출처: 교통정책과 자료 재가공

□지원금액: 500천원 이내

- 2022년도 「전세버스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지침」(교통정책과: 기존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의 지원금액 적용

※ 타시․도 사례: 경기 80만원 이내
(사유: 2020년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편성금액으로 지원)

○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교통안전`체험교육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소요예산: 242,880천원

(연간 교육대상인원수□ × 교육수수료□) × 5년

(506명 × 96천원) × 5년 = 242,880천원

□연간 교육대상인원수*: 약506명

*교육대상인원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수(2,527명) ÷ 5년(비용추계 연수)

※ 자료출처: 교통정책과 자료 협조

□교육수수료: 96천원
※ 자료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교육과정 – 수수료(승합) 참고

○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좌석안전띠`또는`안전시트`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소요예산: 489,360천원(초년도 발생)

(지원 안전장비수□ × 지원 단가□) × 1년

(4,078개 × 120천원) × 1년 = 489,360천원

□지원 안전장비수: 4,078개 [참고2]

- 안전장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 에 의하여 법으로 의무화한 대상차량에 한하여 지원(초년도만 지원)

- 대상: 유치원(단설,병설), 특수학교 중 유치부를 포함하는 학교 중 공용(자차) 일반차량이 없는 학교의 임차 전세버스 차량 좌석수*

※ 자료출처: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자료 재가공

□지원단가: 120천원

※ KC인증받은 물품으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구 기준*으로 생산한 업체의 공식판매가로 산출

*보호장구 기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부속서3]의 ‘보호장치의 구분’ - Ⅰ그룹(9kg이상 18kg이하)]

(추계 대상제품 모형 예시)

	*KC인증 획득제품 *품 명: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인증번호: CA031D004-0001 *최초인증일: 2020.12.03. *이용자 체중: 9~18kg

주) 자동2점식 밸트 죄석은 장착이 불가하여 수동2점식 밸트로 교체해야 장착 가능하며, 밸트 교체비용은 비용추계에서 제외

[참고1]

【 충청남도 전세버스 연도별 등록 차량 현황 】

▣ 총괄

(기준월: 2021.12월, 단위: 대)

구분	연도별 차량 등록현황
	비용추계 대상년도						2016년	2017년이후	합계
	2011년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대수	272	213	251	452	261	1,449	265	1,052	2,766
내용연수 경과	12년 이상	11년	10년	9년	8년		7년	6년 이전
지원대상년도(예정)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이후

▣ 시․군별 등록현황

(단위: 대)

구분	연도별 차량 등록현황
	2011년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2016년	2017년이후	합계
충청남도	272	213	251	452	261	1,449	265	1,052	2,766
천안	97	85	68	134	80	464	102	381	947
공주	22	8	13	26	7	76	10	30	116
보령	7	6	9	22	13	57	11	23	91
아산	33	34	25	39	29	160	18	101	279
서산	9	12	10	27	14	72	27	147	246
논산	10	11	8	29	12	70	18	53	141
계룡	18	2	8	23	5	56	7	18	81
당진	13	12	23	31	24	103	15	102	220
금산	22	8	18	30	10	88	13	41	142
부여	9	9	15	27	24	84	16	47	147
서천	1		10	12	10	33	12	21	66
청양	1	1	1	3	1	7	2	7	16
홍성	12	5	20	18	19	74	4	38	116
예산	15	12	21	26	9	83	7	34	124
태안	3	8	2	5	4	22	3	9	34

※ 자료출처: 교통정책과 자료 가공

[참고2]

【 임차 통학차량 안전시트 지원 좌석현황 】

(기준월: 2021년도, 단위: 석)

단설유	병설유	특수	합계	비고
1,444	2,602	32	4,078

*자료출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자료 재가공

주1) 승차정원에 운전석, 승차도우미석등 2좌석은 지원좌석에서 제외

주2) 특수학교는 유치부를 운영하는 학교(서산성봉, 성광온누리, 나사렛새꿈)를 지원하되, 일반 공용(자차)차량이 없는 학교(서산성봉)만 최소 승차정원수의 임차차량 좌석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