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소방본부 소관 >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 입

❍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세입은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가. 개 요

❍ 예 산 액	3,107억 5,071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 원
❍ 예 산 현 액	3,107억 5,071만 원
❍ 지 출 액	3,107억 5,071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0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0 원
❍ 집 행 잔 액	0 원

나. 부서별 (결산서 485쪽)                               (단위: 만원)

구분 조직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계	31,075,071	-	31,075,071	31,075,071	-	-	-	100
소방행정과	31,075,071	-	31,075,071	31,075,071	-	-	-	100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해당없음 (결산서 631쪽)

라. 예비비 집행 : 해당없음 (결산서 653쪽)

마. 계속비 집행 : 해당없음 (결산서 485쪽)

바.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결산서 485쪽)

사. 사고이월 사업 : 해당없음 (결산서 485쪽)

아. 계속비이월 사업 : 해당없음 (결산서 485쪽)

자. 집행잔액 : 없음 (결산서 485쪽)                       (단위 : 만원)

구 분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31,075,071	31,075,071	-	-	100
소방행정과	31,075,071	31,075,071	-	-	100

차.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세  입》

❍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세입은 해당사항 없음

《세  출》

❍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85쪽)

- 예산현액 3,107억 5,071만 원으로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음.

<소방특별회계>

□ 세 입

가. 개 요

❍ 예 산 액	4,171억 1,0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 원
❍ 예 산 현 액	41,711,000만 원
❍ 징 수 결 정 액	41,746,950만 원
❍ 수 납 액	41,732,729만 원
❍ 불 납 결 손 액	1,722만 원
❍ 미 수 납 액	12,499만 원

나. 부서별 (결산서 605쪽)                             (단위: 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계	41,711,000	-	41,711,000	41,746,950	41,732,729	1,722	12,499	99.97
소방행정과	41,711,000	-	41,711,000	41,746,950	41,732,729	1,722	12,499	99.97

□ 세 출

가. 개 요 (결산서 612쪽)

❍ 예 산 액	4,171억 1,0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0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0 원
❍ 예 산 현 액	4,171억 1,000만 원
❍ 지 출 액	3,762억 8,227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358억 6,166만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1,978만 원
❍ 집 행 잔 액	49억 4,629만 원

나. 부서별 (결산서 612쪽)                             (단위: 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41,711,000	-	41,711,000	37,628,227	3,586,166	1,978	494,629	90.2
소방행정과	41,711,000	-	41,711,000	37,628,227	3,586,166	1,978	494,629	90.2

다. 사업별 (결산서 617쪽)                              (단위: 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계	41,711,000	37,628,227	3,586,166	1,978	494,629	90.2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7,884,851	4,119,951	3,368,287	1,090	395,523	52.3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321,672	275,208	46,003	-	461	85.6
소방청렴문화 정착	21,159	20,457	-	-	702	96.7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271	271	-	-	-	100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1,032,344	911,095	121,249	-	0.2	88.3
재난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능력 강화	402,300	402,300	-	-	-	10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64,728	264,225	-	-	503	99.8
소방서 운영	3,474,824	3,419,853	50,627	-	4,344	98.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8,297,342	28,203,358	-	888	93,096	99.7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등)	11,509	11,509	-	-	-	100

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해당없음 (결산서 631쪽)

마. 예비비 집행 : 해당없음 (결산서 653쪽)

바.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

❍ 명시이월 사업 (결산서 첨부서류 284쪽)

(단위: 만원)

구분 조직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2건)		2,550,146	2,309,845	232,610
소방 행정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시설비	1,093,624	1,006,913	85,261	- 금산소방서 증축 군관리계획 이행절차 등 소요 기간 부족 - 합덕119안전센터 청사 리모델링 설계 및 건축공사 공기 부족
	소방장비 현대화	자산취득비	1,166,645	1,118,265	42,138	소형펌프차 1대, 소형사다리차 2대 반도체 및 철강수급 지연 등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자산취득비	75,000	52,950	22,050	산불전문진화차 1대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제작기간 부족(450일)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시설비	80,000	51,471	28,529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신축 건축 절대공기 부족(14개월)
		감리비	643	-	643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시설부대비	302	-	302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자산취득비	53,620	50,560	3,06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월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훈련타워)	시설비	45,300	22,609	22,691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훈련타워 신축 부족예산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
		감리비	550	-	55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계룡소방서 소방훈련타워)	시설비	33,800	7,008	26,792	계룡소방서 소방훈련타워 신축 철근 등 건축자재 상승에 따른 건축비 부족
		감리비	463	-	463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시설부대비	200	69	131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 사고이월 사업 (결산서 첨부서류 286쪽)

(단위: 만원)

구분 조직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5건)		1,664,975	1,481,877	140,959
소방 행정과	소방장비 현대화	자산취득비	1,166,645	1,118,265	6,241	화재조사차 3대 구입하는 사업으로 차량 반도체 및 철강 원자재 수급 지연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21,900	13,092	8,808	이동체험차량 콘텐츠 제작업체 용역 수행 지연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0	339	4,661	원자재 수입 선박 엔진 고장으로 접안을 하지 못해 납품 지연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자산취득비	223,730	156,698	67,032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감염관리실 8식 사전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납품 지연
	119구급대 지원	자산취득비	247,700	193,483	54,217	119구급차 20대 구매하는 사업으로 차량 반도체 및 철강 원자재 수급 지연

❍ 계속비이월 사업 (결산서 첨부서류 288쪽)

(단위: 만원)

구분 조직	사 업 명	통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5건)		5,537,100	3,846,587	633,990	3,212,597
소방 행정과	소방복합시설 조성 (2018 ~ 2023)	시설비	4,851,300	3,727,232	623,836	3,103,396	문화재 발굴에 따른 착공 지연
		감리비		70,993	-	70,993	문화재 발굴에 따른 착공 지연
		시설 부대비		5,262	4,758	504	문화재 발굴에 따른 착공 지연
		행사관련 시설비		3,700	3,515	185	문화재 발굴에 따른 착공 지연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 (2021 ~ 2023)	시설비	685,800	39,400	1,881	37,519	설계 공모 추진 중

사. 집행잔액 (결산서 617쪽)

(단위 : 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494,629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52,436	51,320	1,116
	전문 소방인력 양성	63,444	62,987	45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200,160	200,019	141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2,000	19,820	1,090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1,116,404	1,029,685	1,457
	예비비	391,262	-	391,262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화재대책업무 운영	19,771	19,674	97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213,865	172,293	230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24,970	20,175	134
소방청렴문화정착	소방청렴조사 업무 운영	13,083	13,014	70
	소방사법 활동기반 조성	6,075	5,443	632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26,437	26,437	0.2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70,047	69,843	204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 ‧ 운영	80,578	80,279	299
소방서 운영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922,795	918,451	4,34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27,487,495	27,400,352	86,256
	기본경비	809,847	803,007	6,840

아.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세  입》

❍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605쪽)

- 예산현액은 4,171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74억 6,950만원이며, 4,173억 2,729만 원(99.97%)을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1억 4,221만원(0.03%)임.

《세  출》

❍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612쪽)

- 예산현액 4,171억 1,000만원 대비 90.2%인 3,762억 8,2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4,629만원임.

❍ 소방본부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은 (결산서 612쪽)

-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 및 집행잔액은 없으며,

-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이월은 명시이월 12건에 23억 2,610만원, 사고이월 5건에 14억 960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321억 2,597만원 총 22건에 358억 6,1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소방특별회계 예비비(39억 1,262만원) 포함하여 총 49억 4,629만원임.

-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 중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진행중인 사업으로 신속한 업무추진이 요구되는데, 사업비 이월 사유와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소방본부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으로 2건(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진소방서 청사 증축)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각 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