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 2022년 4월부터 충청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어린이·청소년은 기존‘충남형 교통카드’에서‘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집행, 정산하고자 함

❍ 이는 국토교통부 국책사업인‘알뜰교통카드’ 플랫폼으로 변경 시, 무임 손실보상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빅데이터의 전국적 이용과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 환승 요금 지원도 가능하게 됨.

❍ 2019년부터‘알뜰교통카드’ 업무를 전담하여 교통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안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도-대광위 간 협약」(`21.10.8.)

3.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 등 대행

나. 추진 필요성

- 2022년 4월부터 충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 6세~만 18세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실시

- 국토교통부‘알뜰교통카드’ 플랫폼 이용 시, 위 업무의 더 효율적인 집행·정산·관리가 가능하며, 타 시도 간 환승요금 지원과 교통카드 빅데이터 이용으로 전국적 교통복지 업무수행 가능

다. 위탁·대행 사무의 내용

-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집행 대행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민원 처리

- 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라. 소요예산 : 금76,780,958천원(3년분, 2022년 19,150,082천원)

-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마. 위탁방식 : 국토교통부 위탁사업 시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바. 위탁기간 : 2022.4.1.~2025.3.31.(장기계속계약)

4.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손실보상금 집행과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민원 처리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

❍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사회 구현 등을 위해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 교통약자 배려와 각종 복지 시책의 형평성, 그리고 충청남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및 행정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