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43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이계양,지정근,전익현 김복만,김대영,최 훈 김은나,김영수,김동일 안장헌,오인환,조철기 이선영,이영우,장승재 조승만,한영신,김기서 의원(18인)

1. 제정 이유

소방 역사ㆍ학술상으로 가치가 높은 충청남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방유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소방유물의 관리와 사료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방유물 기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소방유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10.20.,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8.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높은 충청남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방의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등의 자료

2. 소방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에 관하여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부) 도지사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방유물을 기부받을 수 있다.

제6조(예산) 도지사는 소방유물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10.20.,일부개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증), 제6조(예산),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는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