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0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지정근,김대영,이계양 김복만,최 훈,전익현 장승재,이영우,이선영 조철기,조승만,한영신 윤철상,홍기후,김기서 김영권,방한일,오인철 의원(18인)

1. 개정 이유

가.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함

나. 또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 조례」로 변경함

나. 주소정보 사용분야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광고의 비용 및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마.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5. 11.,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4. 2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4. 22.,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충청남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한 시설물의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고시한다.

1. 주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형태의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도지사와 광고주 간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소정보 업무담당과장, 충청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충청남도경찰청 교통과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충청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ㆍ변경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국가지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도에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설치ㆍ관리 현황 점검

7.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

8.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3915호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제17조 및 제22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3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 도지사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교육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 사항을 사전심의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5조 <삭제 2010. 02. 10.>

제6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2.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청남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대상 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치단체의 공무원(관계 전문가 포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시ㆍ군ㆍ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제11조(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기준 등) ①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ㆍ도로명ㆍ기초번호(이하 “도로구간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ㆍ변경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1. 도로구간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것

3.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ㆍ군ㆍ구가 달라지더라도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2. 시장등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1.]

제11조의2(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 도로구간의 시작지점ㆍ끝지점ㆍ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2.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 변경 전ㆍ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ㆍ끝지점ㆍ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도로명 부여의 경우: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 변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변경 사유

2) 변경 후 도로명의 부여사유

나. 시장등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제출받은 자료

5.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6.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②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장등과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인접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등(이하 “인접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ㆍ군ㆍ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ㆍ군ㆍ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등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설치ㆍ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2) 시장등의 의견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가목1)의 자료

2)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설치ㆍ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절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1.]

제11조의3(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해당 시장등의 의견(제2항에 따른 인접 시ㆍ도의 시장등의 의견은 제외한다)

3. 시ㆍ도지사의 의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ㆍ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시ㆍ도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ㆍ도지사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ㆍ도지사: 설치ㆍ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ㆍ도지사: 다음의 자료

1) 가목의 자료

2)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ㆍ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설치ㆍ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ㆍ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

4)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ㆍ도지사 및 인접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절차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ㆍ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ㆍ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의 규정에 의거 비용 발생

- 다만,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조례안
		2021	2020
건축도시과	계	333,421	450,45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68,000	164,000	제5조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	85,000	100,000
	도로명주소 홍보	10,200	18,000	제13조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99,000	99,000	제14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7,724	16,460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53,497	52,991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비예산	비예산	제6조

○ 조례안 제1조 ~ 제4조, 제7조 ~ 제12조, 제14조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