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2023. 6. 16.(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에 조철기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99호

❍ 발 의 자 : 조철기 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최창용, 이용국, 신한철, 고광철, 편삼범, 최광희, 전익현, 오인환, 안장헌, 방한일, 오인철, 정광섭, 이종화, 김석곤, 김민수, 정병인, 홍성현, 구형서, 이지윤 의원

❍ 발의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5.

2. 제정이유

❍ 부실한 굴착공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

나.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방향,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3.5.3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5.23.,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는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시설물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되게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 제6조(의견청취 등)는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이는 현행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장 및 위원의 수,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는 관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안 제3조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하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정하여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