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08호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최 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 의원(6명)

1. 개정 이유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유형별로 정비하고,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인원을 명시하여,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 강화와 경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맥을 정비함

나.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의 포함사항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함

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경관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명시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 표기 오류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관 조례

나. 관련법규

◯ 경관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 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2. 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 2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 1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경관법」”을 “위하여 「경관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추진시”를 “사업추진 시”로, “이바지 할”을 “이바지할”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가지경관 보존 및 관리

2. 산림경관 보존 및 관리

3. 수변경관 보존 및 관리

4. 가로경관 보존 및 관리

5. 농산어촌경관 보존 및 관리

6. 역사ㆍ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4항 단서 중 “그렇지 않다”를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경관”을 “도시경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부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4조 중 “반영 할”을 “반영할”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를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도서(圖書)”를 “도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 하여야”를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도서(圖書)”를 “도서”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법 제28호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1,000㎡이상”을 “1,000㎡ 이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로, “부득이이한”을 “부득이한”으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해야 한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ㆍ해촉 할”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행 할”을 “진행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심의”를 “심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시”를 “회의 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경관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사업추진 시 -------------- 이바지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해안경관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 4. 색채나 재료 5. 야간경관 관리 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가지경관 보존 및 관리 2. 산림경관 보존 및 관리 3. 수변경관 보존 및 관리 4. 가로경관 보존 및 관리 5. 농산어촌경관 보존 및 관리 6. 역사ㆍ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③ (생 략)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 ------------------------------------------------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경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 미리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 반영할 ------.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1. ------------------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경관협정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관협정 관련 도서(圖書)	3. ---------- 도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해당 ------------------------------------------------------------------------------------------------------------------------.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 포함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7. ---------- 도서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1. 법 제28호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은 제외)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00㎡ 이상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 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 부득이한 -------------------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삭제>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촉ㆍ해촉 할 수 있다.	② ----------------------------------------------------------------------------------------------------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③ ---------------------------------------------------------------------- 진행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특정 경관요소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 심의의 -----------------------------------.
② 소위원회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회의 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773호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와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이나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해안경관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

4. 색채나 재료

5. 야간경관 관리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주요하천, 호수 등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과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 참석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경관의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경관발굴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으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경관사업 안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안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군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圖書)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나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회의록 등 필요한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호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은 제외)

2. 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촉ㆍ해촉 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15조의 경관사업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형성·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특정 경관요소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773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관련법규

□ 경관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삭제>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2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경관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30명 이내로 명시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다만,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액	비고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공공디자인 위원회, 옥외광고 위원회 운영 등)	34,000	경관위원회 포함 운영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는 내부지침「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의 포함사항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함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그 외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 표기 오류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