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6.  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제 안 설 명 서

20 02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부위원장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안 제8조제1항제6호)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벽면의 명칭과 이에 상응하는 심벌·로고 등의 표시에 관하여

건물의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제8호)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등을

추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지주 이용 및 벽면 이용 간판에 상징형 도안 등의 표시에 관한 결정을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