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3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76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가. 안면도관광지(1지구)에 위치한 「튤립꽃축제장」의 도유재산(25필지, 119,726㎡) 대부료 감면(30%)에 관한 사항으로, 위 장소는 현재 지역주민단체(1개 단체)와 꽃축제장 전문민간업체(3개 업체)가 공동대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나. 본 축제장은 연간 수십만명(연평균 324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지역 친화적이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음

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22년 현재 대부면적 대비 공시지가는 30,150백만원(1㎡당 약 251천원)으로 토지매입비 부담 등 여건상 당분간 관광지 개발의 민간자본유치에 난항이 예상되며,

라. ’12년도부터 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운영기관(네이처 영농조합법인 등 4개 단체․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지역 내 화훼류 구입 및 주민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어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튤립꽃축제장」의 도유재산(25필지, 199,726㎡)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안 의결시점부터 대부기간 종료시까지 대부료 감면(30%)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 「튤립꽃축제장」도유재산 대부료

나. 대상토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9-122 등 25필지
(일반재산, 안면도관광지 1지구 내)

다. 대상면적: 199,726㎡(약 36,217평)

라. 대부기간: ’22. 6. 1. ~ ’23. 5. 31.(1년간)

마. 운영기관: 4개사 공동대부방식

(대표) ㈜네이처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항식)

(분담)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 태안반도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
㈜아다람농업회사법인

바. 대 부 료: 금1,507,514,310원(1년)

사. 감면기간: 도의회 동의안 의결시점부터 대부기간 종료시까지

아. 감 면 액: 30%(약 2.44억) 감면

<대부료 감면 예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대부료	감면액			비고
		소계	2022 (의결이후~’22.12.31.)	2023 (’23.1.1.~’23.5.31.)
합계	1,507	244	56	188	25필지, 119,726㎡
㈜네이처 농업회사법인	1,431	233	54	179	승언리 산29-122 등 25필지, 113,481㎡
태안반도백합수출 영농조합법인	37	5	1	4	승언리 산29-122 내, 3,218㎡
㈜아다람 농업회사법인	39	6	1	5	승언리 산29-122 내, 3,027㎡

자. 그동안 추진현황

○ 투자유치방침 수립, 4개 지구 분리 개발	: ’15. 8.

○ ’18년 태안 세계튤립꽃축제 제안사업계획서 제출	: ’16. 9.

○ 튤립꽃축제장 대부료 50% 감면안(5년간)

- ’17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17. 3.

- ’17년 도의회 감면동의안 원안가결	: ’17. 4.

○ 네이처 등 4개 단체․업체 대부계약(’17.6.1.~’22.5.31.) 체결	: ’17. 4.

○ 네이처 등 4개 단체․업체 대부계약(’22.6.1.~’23.5.31.) 체결	: ’22. 5.

○ 튤립꽃축제장 대부료 30% 감면안

- ’22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2. 10.

차. 세부 운영계획

○ 축제계획: 튤립꽃축제(4~5월), 수국꽃박람회(6~7월), 가을꽃박람회(9~10월)

○ 축제내용: 전시장 운영, 공연 등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등

○ 사업목표: 관광객 연간 60만명 목표

4. 참고 사항

가. 대부현황(튤립꽃축제장 공유재산)

나.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12호,
제35조 제1항 제1호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의2 제5호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제안사업계획서(튤립꽃축제장)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안면도관광지(1지구)에 위치한 「튤립꽃축제장」의 도유재산 119,726㎡(25필지, 일반재산)에 대한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 1년간 대부 기간 중 일정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대부료 30% 감면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료 감면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로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입장객이 적게는 12만명, 많게는 45만명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령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료 감면 30%에 대한 근거와

- 대부계약이 `22.6.1~`23.5.31인데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중도에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