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0.(수)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민 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홍보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 농업부산물의 유기성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로 정정함에 따라 조례의 효력에 따른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 및 보관, 처리에 관한 사업과 관련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부산물의 유기성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