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의안번호	제 371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의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해양이용 현황·이용관계자 간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나.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법률 제정 및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적극 대응하여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양 관할구역 개선 노력이 절실함.

다.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설정으로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및 도내 어업인 등 해양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증빙자료 수집 및 대응논리 발굴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사무 대상 및 위탁기관

❍ 위탁사무 : 충청남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

❍ 위탁대상 : 충남연구원

나. 주요 업무 내용

❍ 공간적 범위 : 충남 연안 공유수면~영해의 외측 한계 및 도 경계

❍ 내용적 범위 :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 실태 등 ①증빙자료 수집, ②인접 시·도 대응 논리 발굴, ③파급효과 대책 마련

❍ 위탁기간 : 2023. 6. ~ 2024. 11.(18개월)

다. 소요 예산

❍ 300,000천원(도비 100%)

라. 위탁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25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제5조, 제15조

마. 공공기관 위탁사업 필요성

❍ 인접 시·도와 접하는 해양 이용실태, 사무처리 현황 등 증빙자료 수집·분석

-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해양공간의 이용실태 및 행정청의 사무처리현황 분석

- 도 소속 어업인의 조업 범위·종류 등 해역 이용 역사자료 수집

- 연안 시·군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설문 조사

- 지리상 조건, 해양 이용 시 주민의 행정·경제적 이익 분석 등

❍ 현 해양 관할구역 부당성 주장 논리 개발

- 단속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관행이 된 현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부당성 입증자료 수집·분석

- 인접 지자체와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한 타당성 있는 대응 논리 개발

❍ 어업 등 파급효과 검토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 어업 및 해양 이용·개발 등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해양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검토

- 해양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 각종 해양·수산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 마련

❍ 충남지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도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전반의 대외 전문가와 교류 경험이 있어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관과의 위탁사업 추진 필요

바.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충청남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위탁사업 수행율 점검 등 객관적인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탁사업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한지 확인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용이

❍ 책임행정의 전문성 및 보장성 등

- 위탁사업 협약 시 위탁 업무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의무의 책임 사항 명시하여 책임행정 보장

❍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인프라

- 충남지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보유 및 우리 도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전반의 대외 전문가와 교류 경험 등 전문지식 및 구축된 인프라 활용

3. 참고 사항

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 추계서

라.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계획(참고)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6. ~ 2024. 11. (18개월)

2. 위탁사무 :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

❍ 위탁대상 : 충남연구원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연안 공유수면~영해의 외측한계 및 시·도 경계

❍ 내용적 범위 :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 실태 등

- 인접 시·도와 접하는 해양 이용실태, 사무처리 현황 등 증빙자료 수집·분석

- 현재 해양 관할구역 부당성 주장 논리 개발

- 어업 등 파급효과 검토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3.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비 100%)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법」제41조·제68조·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이 아닌 기본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균형발전국, 복지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을 두며, 자치안전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산업경제실장 밑에 경제기획관을 둔다.

❍ 제15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연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대책 수립

비용 추계서

1. 비용추계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제29조 및 학술연구용역 비용 산출 기준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 2023. 6. ~ 2024. 11.(18개월)

❍ 위탁비용 : 300,000천원(도비 10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비 고
위탁 비용	300,000	300,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300,000
인건비	책임연구원(24%)	37,440
	연구원(53%)	82,680
	연구보조원(23%)	35,880
경비	국내여비	9,800
	유인물	6,500
	법률자문 위탁 등	105,500
	전산처리비 및 회의비	16,300
	임차료 및 교통비 등	5,900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계상	비영리법인

라. 재원조달 방안 :  금300,000천원(도비 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2023. 3. 28. : 제1회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결과(원안 가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김 병 용
연락처	(041) 635-2790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계획(참고)

-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 -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

정부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에 따른 우리 도의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확보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용역 필요성

Ⅰ

❍ (법률제정) 해수부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 해양의 공간관리·연안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경계 결정 등 지자체간 해상 경계 확정을 위한 법제화* 추진 중

*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 지자체 의견 수렴(‘22. 7.19.), 입법예고(’23년 내)

❍ (논리개발) 인접 시·도와 관습적이고 불문적으로 이용 중인 해양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논리 개발 절실

❍ (대책마련) 합리적인 해양 관할구역 확대 재설정을 위한 선제적 연구 결과 확보로 해양의 이용·개발·보전 행위 관련 분쟁조정 및 피해 예방

용역 개요

Ⅱ

❍ (용 역 명)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 (용 역 비) 3억원(도비)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추진방법) 공공기관 위탁사업*  / (용역기관) 충남연구원

* 제1회 추경 통계목 변경(연구용역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후 위탁사업 추진

❍ (범    위)

- 공간적 : 충청남도 연안 공유수면 ~ 영해의 외측한계 및 시·도경계

- 내용적 :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 실태 등 ① 증빙 자료 수집, ②인접 시·도 대응 논리 발굴, ③ 파급효과 대책 마련

❍ (추진절차)

방침 마련	⇨	의회 동의	⇨	위탁협약체결	⇨	용역 추진 (18개월)
해운항만과 (3월)		도의회(5월) (제344회 임시회)		도↔연구원 (5월)		연구원 (‘23.6.~’24.11.)

그동안 추진현황

Ⅲ

❍ ('22. 7.) 해수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제정 추진 설명회 참석

❍ ('22.12.) '23년도 학술연구용역 예산 수립(3억원)

❍ ('23. 2.) 해수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제정 추진 공청회 참석

❍ ('23. 3.) 제1회 추경 통계목변경(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요청

❍ ('23. 3.) '23년 제1회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검토 의견

Ⅳ

❍ 법률(안)「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제정 前,

충청남도의 해양 관할구역 개선 및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로

❍ 법률 제정 後 충남도 인접 지자체(경기·전북)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해상의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예측

❍ 우리도의 고유한 해양 역사를 기반한 연구,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 해양 및 수산분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등 연구자료 노출 최소화 필요

❍ 일반계약(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무분별한 업체 참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본 연구전략(또는 자료) 노출되는 문제점 예상

❍ 충남지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도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전반의 대외 전문가와 교류 경험이 있는 충남연구원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기대 효과

Ⅴ

❍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설정으로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 불합리한 현 해양 관할구역 개선으로 도(道) 해양공간 확대·재설정

❍ 어업구역 관련 분쟁 해결 및 공동조업 수역 지정

❍ 인접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 합의(안) 도출 등

향후 계획

Ⅵ

❍ ('23. 4.) 제344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 ('23. 5.) ‘23년 1회 추경「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예산 통계목 변경

❍ ('23. 5.) 협약 체결 및 위탁 사업비 지급

❍ ('23. 6.) 연구 용역 착수

❍ ('23. 6.~) 해수부 추진 조사측량, 관할구역 설정(안) 검토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