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편삼범 의원 등 3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335호

나. 발 의 자 : 편삼범,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명숙, 이현숙, 이지윤, 박미옥, 김선태, 이연희, 방한일, 이철수, 지민규, 양경모, 신순옥, 구형서, 김도훈, 최창용, 최광희, 김기서, 안종혁, 신한철, 김응규, 조철기, 정병인, 이재운, 김옥수, 전익현, 윤희신, 박정식, 홍성현,  의원 (36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4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정 이유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할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지원사업(안 제7조)

○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안 제8조)

○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27.,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23.,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 3. 14.,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수산물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산물이 발생하며 이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 이렇게 폐기되는 부산물은 그 과정에서 폐수나 악취를 유발하고 불법 매립 및 해양투기, 방치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을 통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그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임.

○ 지난해 7월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수산부산물이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

○ 해양수산부는 2020년 19.5%에 불과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2027년 30%까지 높이고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혀왔음.

○ 이에 도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산부산물의 폐기물화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입법의 이유와 필요성이 명확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와 제5조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및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와 제7조는 수산부산물 활용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적정처리와 지원사업을 예산이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는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한 관련 기술과 교육·홍보를 통해 부산물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1차적으로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2차산업에서는 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를, 4차산업에서는 버려지는 자원활용을 통한 원료비 감소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도내 어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현재 폐류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 확충, 재활용제품의 판매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민과 유관기관, 사업체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내용과 수산부산물 통계현황 및 본 조례안 제정 이후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수산부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제공 자료

□ (발생) 최근 10년 간(’12년~’21년) 국내 수산부산물의 연평균 발생량은 약 109만 톤으로, 소폭 상승 추세(연평균 0.65% 증가)

< 최근 10년 간 수산부산물 발생량 >          (단위 : 천 톤/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어 류	553	521	543	535	491	498	549	531	503	494
갑각류	22	24	26	19	18	19	19	19	20	21
패 류	324	259	314	306	315	367	384	399	375	385
연체류	51	49	62	58	30	29	20	18	22	28
해조류	101	112	107	119	137	173	169	181	173	182
기 타	16	16	18	25	30	27	33	25	28	19
합 계	1,066	981	1,070	1,062	1,021	1,114	1,172	1,174	1,121	1,129

□ (재활용) 국내 총 수산부산물 재활용량은 ’20년 21.8만 톤으로, ’20년 수산부산물 발생량(112.1만 톤)의 약 19.5%로 추정

< 수산부산물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 >          (단위 : 천 톤/년)

구 분	2020 재활용량(A)	2020 발생량(B)	재활용률(A/B)	재활용업체(개)
어 류	126.1	503	25.1%	21
갑각류	4.6	20	23.0%	6
패 류	72.7	375	19.4%	9
연체류	13.7	22	62.3%	2
해조류	-	173	0.0%
기 타	1.3	28	4.6%	3
합 계	218.4	1,121	19.5%	41

□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발생현황 : 통계자료 없음. 추정치 자료만 존재.

2022년 추정치로서 생산량 대비 비가식 비율 산출 + 액젓 부산물

(연간 15000톤 발생 추정)                              (단위 :    톤/년)

구분	합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류	해조류	기타 (액젓 등)
				소계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기타
발생량 (A)	62,547	20,304	1,793	19,216	-	-	-	-	-	-	-	1,587	4,647	15,000

○ 재활용 및 폐기량 등 : 관련 통계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