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370호

나.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다. 발의일자 : 2023년 4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개정 이유

○ 남부출장소 소속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비상설 규정 신설
(안 제3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9.,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6.,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6.,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12. 27.,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안은 남부출장소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및 종합의견

○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5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추진실적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1년 구성 / 2018년(1회) 이후 개최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