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12.2.(금)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농업기술원

검토보고 5쪽 5줄		위원

	<질 의>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도) : 17억 9,600만원(예산안 555쪽) -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지원을 위해 1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과수화상병 발생 관련 현황과 내년도 화상병 사전예방 및 향후조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22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11. 28일 기준)

○ 발생현황 : 11. 29일 현재 천안 등 3개 시군 46농가 23ha 발생하였고,

전년동기 발생면적(84.1ha)의 23% 수준으로 발생함(77% 감소)

- 천안, 아산 배 주산지역 중 발생과원 인근에서 다발생(전체의 83%)

하였으며, 신규 확산 시군은 없음

- 전국적으로도 충북, 경기 등 4개도에서 전년동기 발생면적의

39% 수준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발생은 감소함

* 4개도 245농가 108.2ha(충북 103농가, 경기 92, 충남 46, 강원 4)

○ 손실보상금은 작년 미지급(미합의) 1건을 포함하여 총 3,336백만원을

지급 계획임.

- 예산액은 추가 발생예상액(약 1,000백만원)을 포함, 3회 추경에

1,796백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4,336백만원을 편성 중이고

▶ 현재 33건 2,083백만원(총 지급액의 62%)은 지급완료함

▶ 8건 938백만원(28%)은 도원-시군센터 서류 검토중이며,

▶ 6건 315백만원(10%)은 농가  청구서류 작성중 임

- 청구서류는 11. 30일까지 접수 후 12. 15일까지 지급완료 계획이며

- 미합의 보상지연 건은 없음.

□ ’23년 과수화상병 향후조치 계획

○ “사전예방” 중심의 예찰ㆍ방제 체계를 강화하여 병원균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이 예방수칙을 이행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할 계획임

- 연초 새해농업인교육 등 주요 교육 시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병 발생(확산) 전 적기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시기별 농업인 현장

대응요령 안내하고

* 주요 대응시기 : 월동궤양 등 전염원 사전제거(12월～4월) → 병 발생 예측 적기 약제살포(4월～5월) → 확산방지 신속 방제(5월～8월)

- 특히 예방단계인 전염원 제거와 병 발생 예측시스템을 통한

약제살포 최적기 실시간 농가 안내 등을 중점지도 할 계획임

- 민간 예찰조사원을 운용하여 정기(전 시군 4회) 및 상시예찰(인근 과원 등 중점관리) 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생육기에는 병 발생 주요인으로 추정되는 농작업 기록 및 작업자

이력 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임

○ 생육기 병 발생시에는“신속방제”로 인근 확산을 차단하고자

- 시군농업기술센터 식물방제관의 실무 역량향상을 위한 현장교육과

실무매뉴얼을 보급하고,

- 시군단위 신속방제 장비 및 인력동원 체계를 정비하여(SOP) 다발생시

긴급상황을 대비하며, ※ ’22년 : 장비(39업체 451대), 인력(14시군 350명)

- 농촌진흥청-기술원-시군센터「종합상황실」운영할 계획임

※ 사전예방(’22. 12월～’23. 4월), 생육기(’23. 5월～’23. 8월)

검토보고 5쪽 9줄		위원

	<질 의>
❍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 : 2,000만원(예산안 분석보고서 202쪽) - 11월 14일 기준 사업 집행률이 3.4%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부진사유

❍ 농가형 가공상품 홍보집은 최근 창업을 하거나 및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농업경영체의 가공상품을 일반기업체, 유통업체 등에 설명절 시기에 맞춰 홍보하기 위해 제작 중으로 현재 27개 농업경영체의 관련자료 수집 및 디자인 편집 작업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 가능함.

□ 사업추진 계획

❍ 농가형 가공상품 홍보책자 제작

·제작기간 : 2022. 11. 10. ~ 12. 23.

·수록대상 : 27개 경영체

·주요내용 : 상품 특성, 가치 공감 등 경영체별 스토리텔링 및

푸드스타일 리스트 연계 홍보책자 제작

·활용계획 : 일반기업체, 유통업체, 향우회, SNS등 홍보

❍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10. 14. ∼ 11. 04.	∘ 농업경영체 시군 추천 및 선정
11. 10. ~ 11. 20.	∘ 책자 기획 및 상품 촬영
11. 21. ~ 12. 05.	∘ 홍보책자 편집디자인 및 원고 보완·확정
12. 06. ~ 12. 23.	∘ 최종본 제작 및 홍보

❍ 소요예산 : 금19,300,000원(금일천구백삼십만원)

연번	시군	경영체	대표	주요상품
1	공주	이삭가전통식품	육범수	전통장류(간장·된장)
2	보령	자란	이은주	곡식차, 생강시럽
3	아산	인주라이스	김민태	기능성쌀(강황·카테킨)
4	아산	키움농장	김기수	특용버섯 분말(꽃·참송이)
5	아산	아산별곡	김소양	생들기름, 참기름
6	서산	한다리정수식품	이완숙	생강차·주스·조청
7	논산	논뜨락산뜨락영농조합법인	김상훈	딸기쨈
8	논산	베럴댄	전영선	꽃뱅이 환·진액
9	논산	농업회사법인(주)마로만	유병세	마분말, 마 유산균
10	논산	천호산농원식품	유영미	도라지청·정과·즙
11	논산	㈜유앤미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강병수	생들기름, 참기름
12	당진	(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	정미정	부각류(고추, 김, 미역)
13	당진	티니호박	김지현	호박과자·전병
14	금산	한국지에이피인삼영농조합법인	서문일	홍삼진액, 홍삼액상차
15	금산	농업회사법인(주)서대산푸드	손옥순	깻잎송편·절편·가래떡
16	금산	손끝으로만드는세상	황선학	짜먹는 양갱(인삼·깻잎)
17	부여	㈜외가집농업회사법인	박영숙	전통된장·고추장·간장
18	서천	오석영농조합법인	유요안	수제누룽지류
19	서천	흥림다원	임정순	연잎밥, 꽃차
20	청양	아나농	김민솔	전통 고추장·된장
21	청양	음양	하진덕	건조 양념채소(고추·파)
22	홍성	부엉이네오솔길	이을숙	콩크림파스타분말소스
23	홍성	다농농장	이은송	구아바잎차, 전통장
24	홍성	홍성한마음농장	방현진	참깨스프레드
25	예산	두리(DOORY)	강수일	더덕포·밀크·페이스트
26	예산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이상국	동결건조 사과·배칩
27	태안	미듬애농장	정순임	곡물쉐이크, 생강청

참고		농가형 가공상품 홍보책자 수록 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