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40호

나. 발 의 자 : 김민수, 유성재 김복만, 정광섭, 오인철, 신영호, 김석곤, 오안영, 주진하 방한일, 김선태, 이지윤, 안장헌, 김기서, 조철기, 최창용, 윤희신, 홍성현, 박정식, 구형서, 전익현 의원 (21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내실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나. 도시농업 활성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신설(안 제6조)

다.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안 제15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10. 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10. 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2. 10. 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면

-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7조는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5조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처럼 본 조례의 개정은 도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및 규제심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