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6.(월)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기 서 의원

부여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3조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