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863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천리포항 내 국립공원 해제 전(건폐율 60%)에 건축한 수산물판매장(`07.8월, 건폐율 40.66%) 및 해양경찰서(`17.8월, 건폐율 46.34%)는 국립공원에서 해제(`11.8월, 환경부 고시 제2010-196호)되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히려 제한된 건폐율(20%)에 불부합하게 된 실정으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에 제한이 발생하였음

❍ 이에 어항부지 용도지역을 상향(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하고 `20.08.31. 변경된 어항개발계획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항만시설)도 함께 결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치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83번지 일원

❍ 면적 : 27,039㎡(지방어항-천리포항)

- 세부시설(기본시설 17,234㎡, 기능시설 7,333㎡, 편익시설 2,472㎡)

❍ 사업기간 : 2020 ~ 2030(목표연도)

❍ 시행 및 결정권자 : 충청남도지사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지방어항(천리포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11~12월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및 결정고시

5. 검토 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 천리포항 내 국립공원 해제 전(건폐율 60%)에 건축한 수산물판매장(`07.8월, 건폐율 40.66%) 및 해양경찰서(`17.8월, 건폐율 46.34%)는 국립공원에서 해제(`11.8월, 환경부 고시 제2010-196호)되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한된 건폐율(20%)에 불부합하게 된 실정으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에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을 추진하는데,

❍ 국립공원 해제는 11년 8월이고 해양경찰서는 17년 8월 준공인데 건폐율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유와,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제한지역이라 이후에도 건폐율에 불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올해 태안군 주민 열람·공고 및 태안군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